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범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1. 체납액 징수에 직접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별정직, 기능직, 임시직, 계약직공무원을 포함한다)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
4. 「지방세기본법」 제68조에 따른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②「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7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의하여 납기 기한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것은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적이라 함은 경산시에서 부과한 지방세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관허 사업제한·「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 기타 관련법령에 의하여 강제징수 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다만, 경산시 세입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④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장급(4급 공무원)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6.12.26, 2012.3.27)
제3조(지급구분)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과년도 체납액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과년도 체납액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과년도 체납액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취득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미등기 취득"이라 함은 "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 등기를 필하였을 경우 "을"의 취득을 말한다)에는 그 징수세액의 100분의 10
5. 납세의무 발생(등기를 포함)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자는 그 징수세액의 100분의 5
6.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다만, 공무원 제안 규정 등에 의하여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7. 제2조제1항제4호에 의하여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자 에게도 지급한다. 단,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4조(지급한도)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10.12.31.>
1. 지급기준에 의한 체납액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 단, 제2조제1항제1호의 계약직 공무원(비정규 민간인 계약직 포함)인 경우에는 개인별 월지급액을 300만원으로 한다.
제5조(세입포상금지급 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세입징수포상금의 공적심의를 위하여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소속하에 경산시 세입포상금지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4명 내지 6명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 국장이 되고 위원은 과장급으로 한다.(개정 2006.12.26, 2012.3.27)
1. 제2조에 따른 지급범위
2. 제3조에 따른 지급기준
3. 제4조에 따른 지급한도[개정 2010.12.31.]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지급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제6조(대장비치) 지방세 징수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과년도 체납액징수대장(포상금지급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숨은 세원발굴 과징대장(포상금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신청) ① 포상금 지급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3조 각호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서를 붙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지급 신청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④ 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과세 물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지급)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포상금지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년도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지방재정법 시행령」제90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되,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 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9조(환수) ① 시장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액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 칙(2006. 12. 26 조례 제5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 략)
부칙 <2010.12.31. 조례 제74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칙 <2012.3.27. 조례 제786호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 생략
? 경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본부장·국장급”을 “국장급”으로 하고, 제5조제3항 중 “본부장·국장”을 “국장”으로, “팀장·과장급”을 “과장급”으로 한다.
? ~ ?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