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2조의2제6항에 따라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에서 보조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신청과 교부 결정 등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32조의3제6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의3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하는 사항
3.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경기도의회에 의견을 제출하는 사항
4.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
5. 법 제32조의7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에 관한 사항
6. 공모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지방보조사업의 사업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공무원과 민간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행정국장, 안전지원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교육과 재정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교육감이 요구할 경우에는 소집해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운영 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②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심의안건과 관련된 부서의 담당 공무원을 보조 간사로 추가로 지명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촉직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촉직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촉직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지방보조금의 지원계획 수립 및 공고) ① 교육감은 법 제32조의2제4항의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매연도마다 해당연도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일정기간 동안 도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지방보조금의 보조신청) ① 지방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자금 부담액(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6.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8.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얻게 되는 수입금에 관한 사항
제12조(사업계획서 확인 등) ① 교육감은 제11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하여 사업계획서의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서류의 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② 교육감은 제10조에 따른 공모절차에 의한 지방보조금의 경우 지방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지방보조금의 교부조건 부여) ① 교육감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에는 지방보조금액에 대한 적절한 자기자금 부담 비율과 예산 및 법령 등이 정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4조(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통지) ① 교육감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 내용을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자에게 통지하되, 제13조에 따른 교부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조건서를 첨부한다.
② 제1항의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기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전에 교육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5조(지방보조금의 교부방법) ① 교육감은 지방보조금을 지급할 때에는 공사비는 사업 진도에 따른 실적비로, 기타 사업경비는 지방보조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미리 또는 추진상황에 따라 교부한다.
② 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사업 완성 전 또는 사업연도 만료 전이라도 지방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6조(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취소) 교육감은 법 제32조의8제1항 및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지방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 추진할 필요가 없는 경우
2.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3. 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교육감이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교육감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제17조(지방보조금의 관리 및 집행)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한 재산에 대해 장부를 비치하고 증감액과 현재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별도의 지방보조금 전용 통장을 개설하고, 지방보조금의 집행은 원칙적으로 체크카드 등 지방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되, 카드사용이 곤란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좌입금 방식 등으로 집행할 수 있다.
제18조(지방보조사업의 신고)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 그 밖의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
제19조(감독) 교육감은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그 지방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부칙< 제4973호,2015.7.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지방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