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이하"법"이라 한다),「주택법 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한다), 「주택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임대주택법」,「임대주택법 시행령」,「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및 관련규정에서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04. 30>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익산시 행정구역 안에서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과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에 한 한다.
제3조(지원대상) ①공동주택 단지안에 설치된 공공시설물의 관리 지원대상은 사용검사 후 10년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사원임대 및 사원아파트는 제외한다) 단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9.>
4. 다수인이 사용하는 시설(파고라, 벤치, 체육시설 등)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거용 건물 외 입주자 공유의 복리시설 및 부대시설(단, 주거용 건물 옥상방수, 주거용 건물 외벽도장, 양로당시설공사 제외)
②시장은 지원대상 및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단지별 주도로 등을지정 할 수 있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 단지는 4년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다. 단, 시책추진사업, 주민숙원사업 등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예외로 한다
제4조(지원방법) ①시장은 공동주택 단지안의 시설물 관리를 위한 비용의 일부를지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신청기간, 지원대상, 범위 등을 익산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입주자대표 회의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제2항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제5조의 규정에의한 위원회에서 지원대상 사업을 심의한다.
④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당해공동주택 관리주체에 통보하고 조속히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는 사업시행 부서의 장이 실시하고 위원회에출석하여 현장 조사 결과를 보고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11인 이내의익산시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 (이하"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당연직위원은 건설교통국장, 기획예산과장, 경로장애인과장, 청소자원과장,건설과장, 주택과장, 상수도과장, 하수도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건축·토목 전문가 및 주택관리업무담당주사 등 2인을 시장이 위촉한다.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회 위원이 당해 공동주택 단지내에 거주하고 있거나 당해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의결에 참여 할 수 없다.
⑥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주택관리업무 계장이 된다.
⑧ 동일, 유사한 사안의 반복되는 심의 요구,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 심의의결로 대체할 수 있다.
제6조(보조금 지원 범위) ①지원금액은 사업비의 예산범위 안에서 3,000만원이하(단, 시장이 예산 및 신청건수 등을 감안 별도로 정할 수 있다)로 한다.
제7조(사업시행 절차 및 보조금의 지원 등) ①시장으로부터 제4조 제4항의 규정에의하여 보조금의 지원이 결정된 관리주체는 통보 받은 날부터 1월이내에 보수 등 공사에 착수(관계법령 등에 의한 허가·인가·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지체없이 그 내용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관리주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착수기간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거나착수통보가 없는 때에는 보조금의 지원결정을 취소하고 이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월의 범위안에서 그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착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그 연장의사유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보수 등 공사에 착수한 관리주체는 당해 공사를 성실히 수행하여 사업을 완료(관계법령 등에 의한 사용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한다)하여야 하며,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공사완료 근거 및 정산내역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조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지급신청이 있는 경우 공사완료 여부에 대한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⑥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경비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익산시재무회계규칙에 의한다.
제7조의2(우수 공동주택단지 선정) ① 시장은 법 제43조제8항 규정에 의하여공동주택관리의 활성화를 위해 매년 공동주택 단지를 평가하고 우수한 단지 (이하 "우수단지"라 한다)를 선정할 수 있다. <신설 2009.03.20.>
② 평가대상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으로 평가공고에 참여신청하는 아파트 단지에 한한다.
③ 5인 이내의 민간전문가로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최고점수를 득한 단지를 선정한다. 단 신청단지가 1개단지일 경우에는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정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평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우수단지에 대하여 표창 및 우수단지 인증마크를 부착하고 포상할수 있으며, 포상 지원은 제6조제1항부터 제2항까지를 준용하며, 신청서는 별지 제
⑥ 그 밖에 우수단지의 선정방법 및 평가시기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 이 조례는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익산시공동주택 관리분쟁 조정위원회(이하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 주택관련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덕망을갖춘 자와 분쟁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관리주체·비영리민간 시민단체에서추천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분쟁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와 관리주체가 추천하는 위원은 각각 2인으로 한다.
⑤위원의 임기는 제4항의 위원은 당해 분쟁의 조정절차가 완료되는 때까지로 하며,공무원이 아닌 그 밖에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공동주택 등의 관리와 관련한 다음 각호의 분쟁사항을 조정·의결 한다. <개정 2009.03.20.>
1. 주택법 제52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
2. 그 밖에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동일, 유사한 사안의 반복되는 심의 요구,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 심의의결로 대체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 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 를 수행할 수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시 7일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제13조(간사와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분쟁조정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간사는 주택과장이, 서기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개정 2007.5.17., 2008.07.15., 2011.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처리와 조정안 및 회의록 등을 작성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4조(분쟁의 조정신청) ①분쟁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공동주택 입주자
5분의1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아 대표자를 선정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분쟁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입주자는 세대구성원의 대표로서 1세대당 1인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소유자의 재산권과 관련되어 분쟁이 있을 때에는 소유자로 한다.
③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의 조정 신청을 받는 때에는 신청을 받은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조정 등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로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안이 작성된 때에는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조사 및 의견청취) ①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 또는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 등을 열람하게 하거나 관련주택에 출입하여 조사또는 확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출석을 요구 할수 있으며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당사자 또는 참고인이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는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6조(조정의 반려 및 종결)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반려 또는 종결할 수 있다.
1.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로정하는 사항
7. 조정안에 대해 위원회에서 지정한 기일까지 양 당사자 및 일방 당사자의수락여부에 대한 통보가 없을 때
9.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될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의 반려 또는 종결 결과 통보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제17조(조정)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조정안을 신청 당사자에게 별지제3호 서식에 의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신청 당사자는 14일 이내에 각각 수락여부를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제1항의 당사자가 모두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조정서를 별지 제7호서식에의거 발부하여야 하며, 조정이 부결 된 때에도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이의가있는 때에는 그 내용을 보완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조정의 효력) ①분쟁 당사자가 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당사자간에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②위원회의 조정내용을 통보 받은 분쟁당사자는 위원회 조정결과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9조(비용부담) ①분쟁조정을 위한 감정·진단·시험 또는 관계전문가의 출석 등에소요되는 비용은 분쟁당사자가 부담한다. 다만, 위원회 위원과 관련 공무원의출석·출장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위원회는 제1항에 해당하는 비용의 부담에 대하여 당사자간 협의되지 아니 하는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비용부담 당사자 및 소요금액이 확정되면 위원회 명의의 금융기관계좌에 예치하도록 한 후 조정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④조정안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거나 조정이 반려·중지되었을 경우에는 7일 이내에예치받은 금액과 사용된 비용의 내역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그 차액을 환불 하여야 한다.
제20조(회의록 작성 및 보고) ①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별지제8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 비치한다.
②위원회는 조정사항에 대해 별지 제9호 서식의 의결서에 참석위원 전원이 서명하여야 한다.
제21조(위원회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익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시소속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2조(비밀의 준수) 위원회의 업무에 관련된 자는 그 업무의 수행상 알게된 비밀을절대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 <삭제 2009.03.20.>
제24조 <삭제 2009.03.20.>
제25조 <삭제 2009.03.20.>
제26조 <삭제 2009.03.20.>
제26조의2(자연경관을 고려한 친환경적인 공동주택단지 조성) 법 제21조 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 단지는 인접 건축물과의 조화와 자연경관을 고려한친환경적인 계획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아름답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확보될 수있도록 각 호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하여야 한다. <신설 2008 04. 30>
1. 주변아파트 단지의 배치 형태를 분석 후 바람의 흐름이 연속될 수 있도록건축물을 배치하여야 하며, 판상형 공동주택은 동별 전체세대수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호 그 이상인 경우는 4호 이하로 계획하여야 한다.단, 단위세대 전용면적이 혼합된 경우에는 넓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2. 지역의 특성과 주변 여건을 고려한 휴게 및 공동체 활동을 위한 광장 또는자연친화적인 친수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지붕과 옥탑은 주변경관 및 주동 입면과 어울리는 재질 및 외관을 갖추어 높이를최소화하고 옥탑내 물탱크실의 설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세대별 급수 방식은옥상에 물탱크실이 없는 펌프직송방식 등을 적용하여야 한다.
4.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단지 안에 설치하는 주차장 중 법적기준의주차대수의 80퍼센트 이상을 지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이고 150세대 미만 단지는 제외하고, 저소득 무주택 서민을 위해 건설하는국민임대주택(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은 5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5. 단지 외곽의 담장을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차폐가 필요한 경우에는 가로경관·주변도로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녹지공간조성 또는 친환경 재질 등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제27조(공동주택 감사 등) ① 시장은 「주택법」제59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결정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5.1.9.>
② 시장은 감사를 실시할 경우 감사예정일 7일전까지 감사계획의 주요 내용을 감사를 받을 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시장은 감사를 실시할 경우 경력, 전문분야 등을 고려하여 감사반을 편성 운영할 수 있다.
④ 감사실시에 필요한 경우 변호사·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으며, 이때 감사에 참여하는 변호사·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감사결과 필요한 관계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자로부터 관련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기술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⑥ 시장은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주택법」에 따른 행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공금횡령·유용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수사의뢰 또는 고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8조(과태료 징수절차) 시행령 제122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징수절차에 관하여는「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5.1.9.>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8.04.30 조례제97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제26조의 2 및 제26조의 3을 시행함에 있어 시행당시
이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경우와, 사업승인을 득하여 건축중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개정 2009.03.20 조례제10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1.01.12 조례제11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다른조례개정 2012.07.11 조례제12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3.09.25 조례제13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4.11.28 조례 제1409호>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22] 생략
[23] 익산시 주택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익산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24]~[36] 생략
부칙 <개정 2015.1.9 조례 제14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01.09 조례 제1419호>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상반기 정기인사가 일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4] (생 략)
[25] 익산시 주택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 중 “청소과장”을 “청소자원과장”으로 하고, “상수관리과장, 하수관리과장”을 “상수도과장, 하수도과장”으로 한다..
[26] ~ [38] (생 략)
부칙 <2015.05.07. 조례 제 1443호>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적용기한)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의 존속기한은 2017년 5월 14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35] (생 략)
[36] 「익산시 주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7항 중 “담당”을 “계장”으로 한다.
[37] ~ [49]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