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사업과 농어촌지붕개량촉진법에 의한 농어촌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금의 조달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주택사업"이라 함은 지붕개량사업과 주택개량 및 주택개량을 위한 군 직영 시멘트제품가공공장(이하 "공장"이라 한다)의 설치운영과 택지조성사업을 말하며 주택개량사업은 주택의 수선·이축(공영주택사업특별회계소관 주택의 신축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국민주택사업이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의 건설과 개량 및 이를 위한 택지의 조성사업을 말한다.
3. 주택사업이라 함은 제1호의 농어촌주택사업과 제2호의 국민주택사업을 총칭하여 말한다.
제3조(특별회계 설치) ① 제2조에 의한 주택사업과 동 사업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군에 주택사업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주택사업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한국주택은행 또는 농업협동조합(이하 "은행"이라 한다) 본 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은행의 지점이 설치되지 아니한 군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 (회계년도)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5조(세입) 농어촌주택사업의 세입은 타 회계의 전입금·보조금·융자금·상환금·이자 및 기타의 수입으로 한다.
제6조(세출) 농어촌주택사업의 세출은 보조금·융자금 및 농업협동조합 등 금융기관에 대한 대여금(이하"융자금"이라 한다) 기타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7조(자금운영) ① 자금은 이를 군 또는 농업협동조합 등 금융기관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하여 농어촌주택사업을 행하게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권관리관을 지정 운영하고 융자금의 상환 및 채권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2. 채권관리관 경질시 농어촌주택사업의 융자금관리에 대한 인수인계서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주택개량사업비를 농업협동조합 등 금융기관에 대여코자 할 경우에는 농어촌주택개량사업자금 대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8조(자금의 신청) ① 자금의 융자 또는 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는 융자(보조)신청서(별지제1호 서식)를 읍·면장을 거쳐서 군수에게 제출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같은 읍·면에 거주하는 자 1인 이상이 연대보증한 차용증서(별지제2호 서식)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9조(융자 및 보조) ① 군수가 지붕개량 및 주택개량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가 농어촌주택사업자금을 융자하거나 보조할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2.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③ 융자금의 이율과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기간내에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어촌주택개량사업자금에 한하여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지붕개량사업ㆍ 이율 : 무이자ㆍ 상환방법 : 1년거치 3년 균분상환
가. 금융기관에 대여한 농촌주택개량융자금ㆍ 이율 : 자금관리특별회계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이율중 혼합 자금인 농촌주택자금의 전입금리ㆍ 상환방법 : 5년거치 15년 체증상환ㆍ 이자납기 : 매분기말일
나. 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한 농촌주택개량융자금ㆍ 이율 : 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이율 중 분양주택건설 자금의 이율ㆍ 상환방법 : 5년거치 15년 체증상환
다. 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한 태양열시범주택개량 추가융자금ㆍ 이율 : 무이자ㆍ 상환방법 : 5년거치 5년 균분상환
라. 변소개량융자금ㆍ 이율 : 무이자ㆍ 상환방법 : 3년거치 5년 균분상환
마. 태양열이용시설융자금ㆍ 이율 : 무이자ㆍ 상환방법 : 3년거치 5년 균분상환
3. 택지조성사업ㆍ 이율 : 무이자ㆍ 상환방법 : 3년거치 5년 균분상환
제10조(세입·세출) ① 군 직영 시멘트가공공장 운영사업의 세입은 타 회계의 전입금·보조금·공장 제품의 판매대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② 군 직영 시멘트제품가공공장 운영사업의 세출은 제경비 기타 주택개량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11조(특별회계의 조성)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의 차입
제12조(특별회계의 운용제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 외로는 이를 운용할 수 없다.
3. 제1호, 제2호의 사업을 위한 기자재의 구입 및 비축
4. 제11조, 제2호, 제4호 및 제5호의 차입금의 상환
7. 법 제38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의 매입
제13조(융자조건등) ① 군수가 특별회계의 자금을 융자한 때에는 "별지제3호 서식"에 의한 국민주택자금상환대장을 개인별로 작성, 보관하여야 하며 상환대장은 영구 보존한다.
② 특별회계의 자금의 융자조건, 융자한도액 및 상환방법 등은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10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의운용및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4조(환부금등의 상환) 특별회계로부터 자금을 융자받은 자로부터의 환부금의 상환은 융자조건에 따라 월별,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상환한다.
제15조(관리비) 공동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관리비의 징수는 공동주택관리령 및 동관리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6조 삭제 <2015.7.15>
제17조(자금의 전용금지) 농어촌주택사업비와 국민주택사업비는 서로 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준용규정) ①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② 융자를 받은 자가 상환금을 체납하였을 때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 체납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조례 제57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1979년 8월 1일 이후 시행한 사업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조례 제5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59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제9조 제3항 제2호 "나"목의 이율은 1980년 1월 12일부터 적용한다.
③(적용) 이 조례 제9조 제3항 제2호 "다"목 태양열시범주택추가융자금은 1980년에 한하여 적용하되 "라"목 변소개량사업융자금은 1986년까지 적용한다.
부 칙(조례 제622, 636, 7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78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9조 제3항 제2호의 "가"목 및 "나"목의 이율은 82. 6. 28부터 적용한다.
부 칙(조례 제81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 및운영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그 절차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조례 제14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631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는 시행당시 이루어진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