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및지도직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 및 시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무원의 임용시험·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4조(시험실시계획 및 결과보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당해연도에 시행할 공개경쟁시험의 연간계획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당해연도 1월31일까지 당해연도에 시행한 신규임용시험·특별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실시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다음해 1월 15일까지 각각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기능직공무원의 시험공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기능직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임용예정인원이 1인을 초과할 때에는 시험기일 20일전에, 10인이하일 때에는 시험기일 10일전에 각각 게시판과 일간신문이나 방송 기타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응시원서 1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시험(기능직공무원의 시험인 경우에는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는 (별표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응시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자는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제8조(응시연령) ①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의 연령은 다음과 같다. 다만, 5급이상공무원 연구관·지도관의 특별임용시험과 법 제27조제2항 제1호 제2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응시상한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계 급
공개경쟁임용시험
특별임용시험
5급ㆍ연구관 및 지도관
20세이상ㅡ40세까지
6급ㆍ7급ㆍ연구사 및 지도사
20세이상ㅡ40세까지
20세이상ㅡ45세까지
8급 및 9급
18세이상ㅡ35세까지
18세이상ㅡ40세까지
기능직 7등급 이상
18세이상ㅡ40세까지
20세이상ㅡ45세까지
기능직 8등급 이하
18세이상ㅡ35세까지
18세이상ㅡ40세까지
②제1항의 연령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특별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소속기관의 최초시험 실시일 또는 시험요구일 현재로 한다.
제9조(시험응시에 있어서의 학력제한 금지)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시험에 있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력에 의한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시험의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에 규정된 학력을 가져야 한다.
가. 연구관 및 지도관의 경우 : 수업연한 4년 이상의 대학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
나. 연구사의 경우 : 전문대학 이상의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
다. 지도사의 경우 : 고등학교 이상의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
2.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7조제2항제3호(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제4호·제6호(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제8호 내지 제10호 및 제12호(지도직 공무원에 한한다)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
가. 연구관의 경우 :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나. 지도관의 경우 :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는 자
3.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간 및 지도직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시험
제10조(응시자격의 예외) ①임용권자는 제9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임용권자는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도지사(※특별시장·직할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1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전역예정일전 6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에 정일부터 가산한다.
제12조(시험위원) 필기시험위원은 매과목 2인이상으로, 면접시험위원은 2인이상으로 한다.
제13조(면접시험기준) ①면접시험은 15점 만점으로 하되, 다음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3점), 중(2점), 하(1점)로 평정한다.
②면접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각위원이 채점한 평정의 평균이 중(10점)이상인자를 합격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점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③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평정을 위한 참고자료로서 응시자에 관한 출신학교 또는 근무처의 장의 의견서등을 수집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14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①영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은 (별표4) 및 (별표5)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소지자로서 동 자격을 소지한 후 다음 각호의 기간동안 임용예정직과 관련성이 있는 직무분야에 종사한 자이어야 한다.
②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6)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자로 한다. 다만, 연구관의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는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 면허를 받은 자는 면허를 받은 후 3년이상, 약사, 수의사면허를 받은자는 면허를 받은후 5년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③영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에 있어서 자격증소지자를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한 경우의 자격증의 종류와 임용예정등급은 (별표7)과 같다.
④영 제17조제1항제3호 및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8)의 구분에 의한 임용예정계급상당경력이 3년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의 연구경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력이어야 한다. 또한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 또는 등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의하고, (별표8)에 규정되지 아니한 특정직공무원 또는 공공기간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 및 그 해당전문분야는 개별적으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2. 박사·석사학위소지자로서 그 학위의 취득을 위한 연구경력(이 경우의 연구경력은 박사학위 소지자는 5년, 석사학위 소지자는 2년으로 한다)
4. 외국의 국·공립연구기관과 대학부설연구기관에서의 연구경력
⑤ 영 제17조제1항제6호 및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졸업자를 특별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임용대상자는 시험요구일전 (별표2) 및 (별표9)에 규정된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으로부터 추천된 자이어야 한다.
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2) 및 (별표9)에 규정된 당해 출신학과와 관련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출 신 학 력 별
임 용 예 정 직 급
대 학 졸 업 자
6급ㆍ7급ㆍ연구사ㆍ기능직6등급ㆍ7등급
전문대학졸업자
7급ㆍ8급ㆍ연구사ㆍ기능직7등급ㆍ8등급
고등학교졸업자
9급ㆍ기능직9등급이하
⑥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10)에 의한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자이어야 한다. 이 경우의 연구경력은 제4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력이어야 한다.
⑦ 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학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자의 특별임용예정직급은 제5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다.
⑧영 제17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할 수 있는 특수전문분야는 도시계획, 환경보전, 공해, 통계, 지역경제계획, 전산, 지역개발분야로 하며, 이외의 전문분야에 특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⑨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6항의 특별임용시험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소속기관의 최초시험 실시일 또는 시험요구일 현재로 한다.
제15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별표4)에 규정된 직급에 대한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동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한 자이어야 한다.
제15조의2(도시·벽지 또는 읍·면공무원의 특별임용) ①영 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도서·벽지 또는 읍·면에 근무할 공무원의 특별임용기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이 경우 도서·벽지의 범위는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으로 한다.
1. 당해 지역에서 지역사회개발에 헌신하여 시험요구일로부터 4년내에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상의 표창이나 감사장을 받은 자(행정기관 재직시에 받은 표창이나 감사장은 제외한다)
2. 새마을지도자로서 2년이상 지역사회개발에 헌신한 자
3. 새마을청소년회장으로서 2년이상 지역사회개발에 헌신한 자
4. 향토예비군 지역중대장으로 2년이상 지역사회개발에 헌신한 자
5. 행정수행능력이 있는 통(※리·동)장으로서 2년이상 지역사회개발에 헌신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할 수 있는 자는 시험요구일 현재 재직중이거나 그 직을 면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이어야 한다.
③제1항 및 영 제17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당해 읍(면·동)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소수점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제16조(특수한 직무분야·환경하에 근무할 공무원의 특별임용) 영 제5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특수한 직무분야 및 환경하에 근무할 기능직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제17조(전직시험의 면제) ①영 제29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당해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4)·(별표5) 또는 (별표7)에 의한다.
②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1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당해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6)에 의한다.
③영 제29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11)과 같다.
제18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①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합격자는 등록공고일로부터 15일이내에 지방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별표3)에 규정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규임용후보자등록(별지 제4호 서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는 근무희망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19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임용후보자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고, 시험성적순위에 의하여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류별·근무희망기관별·근무희망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 임용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제20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부터 7일 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자임용통보서에 의하여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 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실무수습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1조(임용시의 타자능력 검정) ①영 제8조의2에 규정된 타자자격증 또는 타자능력 검정합격증은 노동부장관이 발급하거나 타자능력검정을 실시하는 검정기관중 그 기관에 대한 인가권 및 감독권을 갖는 주무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에서 발급한 4급 이상의 타자자격증 또는 타자능력검정합격증에 한한다.
②영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실시기관의 장의 타자능력검정시험을 실시할 경우에 그 검정시험의 기준과 합격결정등에 관하여 공무원 임용시의 타자능력검정규정(총리령)을 준용한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검정시험의 실시를 시·도지방공무원교육원 또는 국가의 인정을 받은 검정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시험실시기관에서 타자능력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검정시험 응시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임용후보자는 신규임용하고자 하는 기관의 장을 거쳐 신청하여야 한다.
제22조(실무수습보고) 영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5급 시보공무원에 대한 훈련 및 실무수습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9호서식의 실무수습보고서에 의하여 분기별로 그 다음분기의 첫달 10일까지 내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의2 (공개경쟁신규임용후보자의 동(※읍·면) 우선임용) 7급이하 공무원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자를 신규임용함에 있어서는 (※읍·면)에 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3조(5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①영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5급공무원의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5할, 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장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작성하되, 시험성적은 영 제6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구분하여 실시한 때에는 제2차시험 성적을,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한 때에는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성적을 합산한 성적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는 5급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의한다.
제24조(연구직공무원경력 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산입) ①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중 영 제3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12)의 기준에 따라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영 제33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은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이 퇴직후 30일내에 직무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임용된 경우에 한하여 (별표13)의 기준에 따라 최초임용계급의 승진소요최저 연수에 이를 산입할 수 있다.
제25조(승진후보자명부작성시의 포상가점) 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후보자명부작성시 가점평정 대상이 되는 표창 및 가산점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26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영 제7조의2제4항 및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 14)와 같다.
제26조의2 (시(※구·군) 및 동(※읍·면)간 인사교류) ①임용권자는 시(※구·군) 본청 및 사업소에 근무하는 8급공무원을 7급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동(※읍·면)으로 전보하여야 한다.
② 시(※구·군) 본청 및 사업소의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는 동(※읍·면)의 해당직급공무원을 우선하여 발탁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전입시험성적, 근무성적, 동(※읍·면) 의 근무경력, 포상 및 징계등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평가하여 전입순위자명부를 작성하고 그 순위에 의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제26조의3(도서·벽지근무자의 교류) ①임용권자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이 지정한 도서·벽지등에서 2년이상 계속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지에 전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도서·벽지의 결원은 소속공무원 중 도서·벽지에 근무한 경력이 없는 자를 우선적으로 보충하여야 한다.
제27조(민원창구 근무공무원의 인사관리) ①민원창구에는 1년이상 당해업무에 경험이 있는 정규직공무원으로서, 특별시·직할시·도는 7급이상, 시·군·구에는 8급이상, 읍·면·동에는 9급이상 공무원을 배치한다.
②2년이상 계속하여 민원창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되고. 영 제31조와 제34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우선하여 승진임용한다.
제27조의2(공무원교육원 교관임용) ①지방공무원교육원의 교관(이하 "교관"이라 한다)의 임용은 학력, 경력, 능력등을 고려하여 (별표15)의 교과분야별로 담당을 1인이상 지정하여 임용하되,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거나 사감지도활동등을 하는 외에 강의등 교과를 담당하는 교관은 6급이상 공무원으로 임용하여야 하며,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15)의 교과분야를 추가 또는 세분하여 담당교관을 임용할 수 있다.
②교관으로 임용될 자는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21조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별표16)의 직위별 임용기준에 적합한 자이어야 한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교관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 또는 직위해제처분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5급공무원에의 일반승진시험에 2회이상 불합격한 6급공무원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교관은 다른 직위로 전보하여야 한다.
제27조의3(권한의 위임) ①임용권자(군수)는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권한을 읍·면장에게 위임한다.
②임용권자(군수)는 정원의 조정 또는 소속기관 상호간의 인사교류를 실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읍·면장의 의견을 들어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28조(정년연장 신청) ①정년연장대상자로서 정년연장을 희망하는자는 법 제66조제5항의 정년퇴직일전 3월까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정년연장신청서를 소속기관장을 거쳐 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연장신청을 받은 임용권자는 정년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미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서류를 첨부하여 정년연장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내에 내무부장관에게 정년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3. 해당공무원의 최근 3년간 복무상황(휴직·병가·연가등 근무상황) 1부
제29조(정년연장의 결정 및 통지) 임용권자는 정년연장신청자에 대한 정년연장 승인여부를 정년퇴직일전 50일까지 결정하고 이를 소속기관장과 신청공무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1992.05.0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계 급 | 공개경쟁임용시험 | 특별임용시험 |
5급ㆍ연구관 및 지도관 | 20세이상ㅡ40세까지 | |
6급ㆍ7급ㆍ연구사 및 지도사 | 20세이상ㅡ40세까지 | 20세이상ㅡ45세까지 |
8급 및 9급 | 18세이상ㅡ35세까지 | 18세이상ㅡ40세까지 |
기능직 7등급 이상 | 18세이상ㅡ40세까지 | 20세이상ㅡ45세까지 |
기능직 8등급 이하 | 18세이상ㅡ35세까지 | 18세이상ㅡ40세까지 |
②제1항의 연령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특별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소속기관의 최초시험 실시일 또는 시험요구일 현재로 한다.
제9조(시험응시에 있어서의 학력제한 금지)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시험에 있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력에 의한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시험의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에 규정된 학력을 가져야 한다.
가. 연구관 및 지도관의 경우 : 수업연한 4년 이상의 대학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
나. 연구사의 경우 : 전문대학 이상의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
다. 지도사의 경우 : 고등학교 이상의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
2.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7조제2항제3호(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제4호·제6호(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제8호 내지 제10호 및 제12호(지도직 공무원에 한한다)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
가. 연구관의 경우 :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나. 지도관의 경우 :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는 자
3.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간 및 지도직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시험
제10조(응시자격의 예외) ①임용권자는 제9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임용권자는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도지사(※특별시장·직할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1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전역예정일전 6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에 정일부터 가산한다.
제12조(시험위원) 필기시험위원은 매과목 2인이상으로, 면접시험위원은 2인이상으로 한다.
제13조(면접시험기준) ①면접시험은 15점 만점으로 하되, 다음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3점), 중(2점), 하(1점)로 평정한다.
②면접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각위원이 채점한 평정의 평균이 중(10점)이상인자를 합격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점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③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평정을 위한 참고자료로서 응시자에 관한 출신학교 또는 근무처의 장의 의견서등을 수집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14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①영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은 (별표4) 및 (별표5)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소지자로서 동 자격을 소지한 후 다음 각호의 기간동안 임용예정직과 관련성이 있는 직무분야에 종사한 자이어야 한다.
②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6)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자로 한다. 다만, 연구관의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는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 면허를 받은 자는 면허를 받은 후 3년이상, 약사, 수의사면허를 받은자는 면허를 받은후 5년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③영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에 있어서 자격증소지자를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한 경우의 자격증의 종류와 임용예정등급은 (별표7)과 같다.
④영 제17조제1항제3호 및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8)의 구분에 의한 임용예정계급상당경력이 3년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의 연구경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력이어야 한다. 또한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 또는 등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의하고, (별표8)에 규정되지 아니한 특정직공무원 또는 공공기간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 및 그 해당전문분야는 개별적으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2. 박사·석사학위소지자로서 그 학위의 취득을 위한 연구경력(이 경우의 연구경력은 박사학위 소지자는 5년, 석사학위 소지자는 2년으로 한다)
4. 외국의 국·공립연구기관과 대학부설연구기관에서의 연구경력
⑤ 영 제17조제1항제6호 및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졸업자를 특별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임용대상자는 시험요구일전 (별표2) 및 (별표9)에 규정된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으로부터 추천된 자이어야 한다.
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2) 및 (별표9)에 규정된 당해 출신학과와 관련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출 신 학 력 별 | 임 용 예 정 직 급 |
대 학 졸 업 자 | 6급ㆍ7급ㆍ연구사ㆍ기능직6등급ㆍ7등급 |
전문대학졸업자 | 7급ㆍ8급ㆍ연구사ㆍ기능직7등급ㆍ8등급 |
고등학교졸업자 | 9급ㆍ기능직9등급이하 |
⑥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10)에 의한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자이어야 한다. 이 경우의 연구경력은 제4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력이어야 한다.
⑦ 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학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자의 특별임용예정직급은 제5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다.
⑧영 제17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할 수 있는 특수전문분야는 도시계획, 환경보전, 공해, 통계, 지역경제계획, 전산, 지역개발분야로 하며, 이외의 전문분야에 특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⑨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6항의 특별임용시험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소속기관의 최초시험 실시일 또는 시험요구일 현재로 한다.
제15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별표4)에 규정된 직급에 대한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동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한 자이어야 한다.
제15조의2(도시·벽지 또는 읍·면공무원의 특별임용) ①영 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도서·벽지 또는 읍·면에 근무할 공무원의 특별임용기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이 경우 도서·벽지의 범위는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으로 한다.
1. 당해 지역에서 지역사회개발에 헌신하여 시험요구일로부터 4년내에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상의 표창이나 감사장을 받은 자(행정기관 재직시에 받은 표창이나 감사장은 제외한다)
2. 새마을지도자로서 2년이상 지역사회개발에 헌신한 자
3. 새마을청소년회장으로서 2년이상 지역사회개발에 헌신한 자
4. 향토예비군 지역중대장으로 2년이상 지역사회개발에 헌신한 자
5. 행정수행능력이 있는 통(※리·동)장으로서 2년이상 지역사회개발에 헌신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할 수 있는 자는 시험요구일 현재 재직중이거나 그 직을 면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이어야 한다.
③제1항 및 영 제17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당해 읍(면·동)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소수점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제16조(특수한 직무분야·환경하에 근무할 공무원의 특별임용) 영 제5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특수한 직무분야 및 환경하에 근무할 기능직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제17조(전직시험의 면제) ①영 제29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당해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4)·(별표5) 또는 (별표7)에 의한다.
②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1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당해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6)에 의한다.
③영 제29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11)과 같다.
제18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①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합격자는 등록공고일로부터 15일이내에 지방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별표3)에 규정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규임용후보자등록(별지 제4호 서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는 근무희망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19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임용후보자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고, 시험성적순위에 의하여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류별·근무희망기관별·근무희망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 임용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제20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부터 7일 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자임용통보서에 의하여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 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실무수습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1조(임용시의 타자능력 검정) ①영 제8조의2에 규정된 타자자격증 또는 타자능력 검정합격증은 노동부장관이 발급하거나 타자능력검정을 실시하는 검정기관중 그 기관에 대한 인가권 및 감독권을 갖는 주무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에서 발급한 4급 이상의 타자자격증 또는 타자능력검정합격증에 한한다.
②영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실시기관의 장의 타자능력검정시험을 실시할 경우에 그 검정시험의 기준과 합격결정등에 관하여 공무원 임용시의 타자능력검정규정(총리령)을 준용한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검정시험의 실시를 시·도지방공무원교육원 또는 국가의 인정을 받은 검정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시험실시기관에서 타자능력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검정시험 응시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임용후보자는 신규임용하고자 하는 기관의 장을 거쳐 신청하여야 한다.
제22조(실무수습보고) 영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5급 시보공무원에 대한 훈련 및 실무수습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9호서식의 실무수습보고서에 의하여 분기별로 그 다음분기의 첫달 10일까지 내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의2 (공개경쟁신규임용후보자의 동(※읍·면) 우선임용) 7급이하 공무원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자를 신규임용함에 있어서는 (※읍·면)에 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3조(5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①영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5급공무원의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5할, 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장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작성하되, 시험성적은 영 제6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구분하여 실시한 때에는 제2차시험 성적을,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한 때에는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성적을 합산한 성적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는 5급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의한다.
제24조(연구직공무원경력 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산입) ①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중 영 제3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12)의 기준에 따라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영 제33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은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이 퇴직후 30일내에 직무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임용된 경우에 한하여 (별표13)의 기준에 따라 최초임용계급의 승진소요최저 연수에 이를 산입할 수 있다.
제25조(승진후보자명부작성시의 포상가점) 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후보자명부작성시 가점평정 대상이 되는 표창 및 가산점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26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영 제7조의2제4항 및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 14)와 같다.
제26조의2 (시(※구·군) 및 동(※읍·면)간 인사교류) ①임용권자는 시(※구·군) 본청 및 사업소에 근무하는 8급공무원을 7급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동(※읍·면)으로 전보하여야 한다.
② 시(※구·군) 본청 및 사업소의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는 동(※읍·면)의 해당직급공무원을 우선하여 발탁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전입시험성적, 근무성적, 동(※읍·면) 의 근무경력, 포상 및 징계등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평가하여 전입순위자명부를 작성하고 그 순위에 의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제26조의3(도서·벽지근무자의 교류) ①임용권자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이 지정한 도서·벽지등에서 2년이상 계속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지에 전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도서·벽지의 결원은 소속공무원 중 도서·벽지에 근무한 경력이 없는 자를 우선적으로 보충하여야 한다.
제27조(민원창구 근무공무원의 인사관리) ①민원창구에는 1년이상 당해업무에 경험이 있는 정규직공무원으로서, 특별시·직할시·도는 7급이상, 시·군·구에는 8급이상, 읍·면·동에는 9급이상 공무원을 배치한다.
②2년이상 계속하여 민원창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되고. 영 제31조와 제34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우선하여 승진임용한다.
제27조의2(공무원교육원 교관임용) ①지방공무원교육원의 교관(이하 "교관"이라 한다)의 임용은 학력, 경력, 능력등을 고려하여 (별표15)의 교과분야별로 담당을 1인이상 지정하여 임용하되,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거나 사감지도활동등을 하는 외에 강의등 교과를 담당하는 교관은 6급이상 공무원으로 임용하여야 하며,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15)의 교과분야를 추가 또는 세분하여 담당교관을 임용할 수 있다.
②교관으로 임용될 자는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21조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별표16)의 직위별 임용기준에 적합한 자이어야 한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교관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 또는 직위해제처분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5급공무원에의 일반승진시험에 2회이상 불합격한 6급공무원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교관은 다른 직위로 전보하여야 한다.
제27조의3(권한의 위임) ①임용권자(군수)는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권한을 읍·면장에게 위임한다.
②임용권자(군수)는 정원의 조정 또는 소속기관 상호간의 인사교류를 실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읍·면장의 의견을 들어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28조(정년연장 신청) ①정년연장대상자로서 정년연장을 희망하는자는 법 제66조제5항의 정년퇴직일전 3월까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정년연장신청서를 소속기관장을 거쳐 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연장신청을 받은 임용권자는 정년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미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서류를 첨부하여 정년연장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내에 내무부장관에게 정년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3. 해당공무원의 최근 3년간 복무상황(휴직·병가·연가등 근무상황) 1부
제29조(정년연장의 결정 및 통지) 임용권자는 정년연장신청자에 대한 정년연장 승인여부를 정년퇴직일전 50일까지 결정하고 이를 소속기관장과 신청공무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1992.05.0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