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에 따라 청주시의 경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 및 사용과 보조사업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조금"이란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 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시가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에서 교부하는 자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보조사업"이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보조금의 관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이하 "법령"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4조(보조대상)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2. 국고 보조재원에 따른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제5조(보조신청) ① 보조금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조금 교부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붙여야 한다.
6.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중 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부담하는 금액 및 부담하는 방법
8. 보조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발생할 수입금액에 관한 사항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조금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서의 기재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3. 여러 사람에게 소액을 분할하여 즉시 교부하는 보조금
제6조(보조금의 교부결정) 시장은 제5조에 따라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하여 보조금 교부를 결정한다.
4. 자기 자금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 유무(사업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 한정함)
제7조(보조금의 교부조건) ①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보조금액에 상응하는 비율의 자체 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
2.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의 완료로 많은 수익의 발생이 예상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보조금의 전부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 조건을 붙일 때에는 보조금 교부결정 사항을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교부방법) ① 보조금을 지급할 때에 공사비는 실적비로, 그 밖의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 다만, 공공단체는 사업완성 전이나 사업연도가 끝나기 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7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전에 시행한 공사나 사업은 보조금을 교부하지 않는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9조(보조결정의 변경ㆍ취소) ①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 변경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은 예외로 한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정한다.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2. 보조사업계획에 예정된 토지 또는 그 밖의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③ 제8조의 규정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준용한다.
제10조(용도 외 사용 금지)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11조(보조사업의 내용변경 등) ①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인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을 승계받는 자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제12조(보조사업 실적보고) ①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 승인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공단체가 보조사업 완성 전 또는 사업 연도 전에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는 사업의 완성 후 또는 해당 연도 내에 사업실적과 사업비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에 대한 정보공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청주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④ 보조금을 지원받은 민간보조사업자는 반기별(4월, 10월)로 보조금 집행내역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나 사업비 정산서 및 보조금 집행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
제13조(사업비 정산 검사) ① 시장은 보조사업이 완료 또는 폐지 승인되었거나 사업 연도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보조금의 정산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비 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에는 감소율에 따라 보조금을 감액 또는 환수할 수 있다.
제14조(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게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시키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관련 장부ㆍ서류 또는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5조(보조사업의 신고)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6조(보조금을 교부받는 자에 대한 제재)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4. 보조금을 교부한 사업이 공공의 목적에 맞지 않을 경우
5.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6. 그 밖에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거나 검사거부 또는 거짓 보고를 하였을 경우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658호 청주시 보조금 관리조례, 청원군 보조금 관리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보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교부된 보조금은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