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41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제2항에 따라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09.23)
제2조(점용료의 부과) 점용료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도로법 시행령 제28조제5항 각 호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기타 시설의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개정 2011.09.23)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점용료는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4조(점용료의 징수시기) ①점용료의 징수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1.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때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징수한다.
2.점용기간이 1년이상인 때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당해 연도분은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당해년도 개시후 3월이 경과되기 전에 징수한다.(개정 2011.09.23)
②점용기간이 1년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 각호의규정에 불구하고 점용료를 분납케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제5조(징수) ①점용료를 징수하거나 할 경우에는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1972. 7. 1 조례 제3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3. 7.28 조례 제3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7. 3.19 조례 제541호)
①(시행령) 이 조례는 197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규칙)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의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 및 의성군보도구운영조
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규정) 제2항의 폐지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보차도 횡단시설에 대한 점용료의 산
정 개시일은 이 조례 공포일로 한다.
부 칙(1977.09.12 조례 제 5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3.02.12 조례 제 95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3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
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89.03.27 조례 제13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2.11.10 조례 제16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03.14 조례 제169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11.09.23 조례 제22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