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의 대상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군의 책무) ①함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한다.
②군수는 함안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제3조 (외국인의 주민투표권) 20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함안군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는 주민투표권이 있다.
제4조 (주민투표의 대상)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읍ㆍ면의 명칭과 구역변경, 폐치분합, 사무소변경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리의 구역 변경과 폐치ㆍ분합
3.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 에 관한 사항
4.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법 제7조제2항제5호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기타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6. 기타 주민의 복리 ㆍ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 사항
제5조 (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7분의 1이상으로 한다.
제6조 (서명요청방식) ①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②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을 덧붙여야 한다.
제7조 (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제8조 (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9조 (청구인서명부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제10조 (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군수는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읍ㆍ면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주민등록번호를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시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④군수는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제12조 (처리기간) ①군수는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신청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법 제12조제3항과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③군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내에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군수는 다음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14조 (심의회의 구성) ①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자로 하여야 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또는 임명한다.
3. 변호사, 대학교수, 종교인 또는 사회적으로 덕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기타 주민투표 등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③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되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담당을 간사로 둔다
제15조 (위원의 임기) ①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함안군의회의원 및 소속공무원은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회의원의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하며 위원중 결원으로 보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6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 (회의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소집시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각 위원에게 회의 개최일 이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회에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의결로 관계 공무원 및 이해관계인과 기타 참고인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 (위원의 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원중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9조 (투표운동의 제한)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은 누구든지 주민투표 발의가 공표된 날로부터 투표일까지의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과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ㆍ토론회를말한다)를 할 수 없다.
제20조 (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③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④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⑤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⑥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21조 (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4항, 법 제10조제2항, 법 제12조제3항,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와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관보ㆍ공보ㆍ게시판ㆍ일간신문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에의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