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이하"도로"라 한다) 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대상) 도로점용료(이하"점용료"라 한다.)는 「도로법 시행령」(이하"영" 이라 한다)제24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부과한다.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는 별표1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제4조(준용) 도로점용료의 조정, 감면, 부과징수, 반환등은 "영"제26조의 3내지 제26조의5를 준용한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후 최초(갱신포함)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