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6항 및 시·군및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구비를 재원으로 하여 관할 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 라 한다)의 교육환경개선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기준액) 구청장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보조재원을 구 예산중 일반회계로 충당하며, 보조기준액은 매회계년도 자체세입액의 0.5%이상 보조한다.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각급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지역사회,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의 자체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5.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 ·문화공간 설치사업
6.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개선사업
제4조(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각급학교의 보조대상사업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을 위하여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회 위원중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은 겸임할 수 없다.
3. 인천광역시 서구에 연고가 있는 교육공무원 : 2명
4. 기타 학교 교육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추고 서구에 연고가 있으며, 교육사업에 열의를 가진 자 (개정 2004.11.30)
②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제6조(위원장 등의 임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제8조(회의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회의에 출석한 위원중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천광역시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④간사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보조금의 신청 등) ①보조금 신청 해당 학교는「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매년 8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3.18)
②구청장은 제출된 자료를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에 부의하여 제7조 제2호의 절차를 이행한다.
제10조(교부방법) ①구청장은 심의위원회를 통한 대상사업이 결정되면 보조금을 확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부여하여 사업대상 및 교부결정 금액을 명시한 교부결정서를 대상학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대상 학교의 장은 보조금 교부 확정 통보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함께 보조금 신청서에 의거 구청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한다.
③구청장은 보조대상학교에서 제출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검토후 보조금을 대상학교에 교부한다.
제11조(보조금의 교부받는 자에 대한 제재) 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3. 보조금 교부의 사업목적이 공공에 이바지하지 않을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때
5.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각급학교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및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 및「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5.3.18)
제13조(사업의 정산)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의 장은 사업이 완료되면 정산을 하고 정산자료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사실확인) 구청장은 보조받은 학교가 당초 계획에 의거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제2조의 유효기간은 2007년까지로 한다.
부칙(2004.11.30 조례 제7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3.18. 조례 제1249호 인천광역시 서구 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제5호에 따른 “그 사업에의 지출 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생략
③「인천광역시서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 중 “인천광역시서구보조금관리조례 제5조제1항 및 제2항”을“「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6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12조 중 “인천광역시서구보조금조례”를“「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④~⑭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