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의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과 관계 증빙서류를 갖추어 해당 물건의 과세표준에 법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및 법제1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4. 30>
1. 취득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취득연월일과 취득원인
3. 취득물건의 소재지
4. 토지 : 지번·지목·면적 및 용도
5. 건축물 : 종류·구조·바닥면적·연면적 및 용도
6. 차량·기계장비 : 종류·연식·용도
7. 항공기 : 항공기의 종류·이륙중량·적재능력·항공기의 형식 및 용도
8. 선박 : 선질·명칭·정계장·구조·용도·총톤수 또는 적재량
9. 입목 : 수종(품종)·수령·주수·축적량(재적)
10. 광업권 : 광물의 종류·광구의 면적·광업권등록의 연월일과 등록번호
11. 어업권 : 어업의 종류와 명칭·어장의 면적·어업의 면허연월일과 면허번호
12. 골프회원권ㆍ승마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ㆍ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및 요트회원권 : 골프장ㆍ승마장ㆍ콘도미니엄ㆍ종합체육시설 및 요트 보관소의 명칭ㆍ소재지ㆍ소유자ㆍ이용기간 및 연간이용일수
13. 취득물건의 가격 및 필요경비
14. 취득물건의 전소유자 또는 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15. 그 밖의 참고사항
② 제1항에서 광업권 및 어업권의 경우 광구 또는 어장이 다른 시·도에 걸쳐 있는 때에는 시·도별로 면적을 구분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있는 때에는 과세물건의 면적이 더 많은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건축물의 건축 또는 개수로 인한 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신고서에는 해당 공사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를 기재하여야 하며,「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도급계약서 원본 및 공사비 명세서 등을 취득물건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④ 차량·기계장비 또는 선박의 종류변경으로 인한 취득에 관한 신고서에는 해당 시공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를 명시하고, 그 종류를 변경하기 위한 도급계약서 원본 및 공사비명세서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⑤ 영제5조에 따른 시설의 취득에 관한 신고서에는 시설의 종류·취득가액 및 설치연월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⑥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에 관한 신고서에는 변경 전과 변경 후의 지목, 면적, 시가, 토지 소재지,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및 지목의 사실상 변경연월일을 기재하고 지목을 변경하기 위한 도급계약서 원본 및 공사비명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⑦ 법제7조제5항에 따라 취득자로 보는 과점주주는 해당 주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다음 사항과 관계증빙서류를 갖추어 취득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의 소재지
2. 주주 또는 사원명부(변경된 내용을 포함한다)
3. 취득연월일과 취득원인
4. 재산목록
5. 제1항 각 호의 해당 사항
6. 과세표준과 그 산정근거
7.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변동 상황 등 그 밖의 참고사항
제6조(과세표준)법제27조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법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8조(신고 및 납부) 등록면허세의 과세물건을 등기·등록하려는 자는 해당 과세물건의 등기·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다음 사항과 관계 증빙서류를 갖추어 제6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7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1. 등기·등록을 하려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등기·등록의 원인
3. 과세대상의 소재지
4. 토지 : 지번·지목·면적 및 용도
5. 건축물 : 종류·구조·바닥면적·연면적 및 용도
6. 자동차·건설기계 : 종류·연식·용도
7. 선박 : 선질·명칭·정계장·구조·용도·총톤수 또는 적재량
8. 광업권 : 광물의 종류·광구의 면적·광업권등록의 연월일과 등록번호
9. 어업권 : 어업의 종류와 명칭·어장의 면적·어업의 면허연월일과 면허번호
10. 과세대상의 가액
11. 그 밖의 참고사항
제9조(세율) ①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법제34조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14. 4. 30>
②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대하여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시의 동지역 중 시에 적용되는 세율이 부적합한 동에 대하여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지방자치법」제4조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시·군이 통합하여 "인구 50만 이상 시"에 해당되는 자치단체가 되는 경우 통합 자치단체가 설치된 때부터 5년간(기산일은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연도 1월 1일로 한다) 통합 이전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10조(납기)법제35조제2항에 따라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보아 보통징수방법으로 매년 부과하는 등록면허세의 납기는 매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1조(비과세 신청)법제26조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비과세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가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
1. 면허를 받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면허물건의 소재지
3. 면허의 종류 및 종별
4. 비과세 신청사유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장부비치의 의무) 납세의무자는 법제44조에 따라 경륜 등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고 그 장부를 5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지방소비세 납입확인) ① 도지사는 매월 법제71조제2항에 따라 납입관리자로부터 지방소비세를 납입 받은 경우 해당 안분세액이 정확한 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영제75조에서 정하는 안분세액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납입관리자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정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14조(과세표준과 세율) 발전용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발전에 이용된 물 10세제곱미터당 2원으로 한다.
제15조(신고납부) 납세의무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발전에 이용된 물에 대하여 제14조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발전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부과대상지역) 발전용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대상지역은 전라북도 전 지역으로 한다.
제17조(과세표준과 세율)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수된 물: 세제곱미터당 200원
2.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세제곱미터당 100원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외의 물: 세제곱미터당 20원
제18조(부과·징수) ① 법제147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다음 각 기간 내에 제17조 각 호에서 정한 과세표준과 세율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 지하수를 채수하는 자에 대하여 채수공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구 분
기 간
납 기
제1기분
1월부터 3월까지
4월16일부터 4월30일까지
제2기분
4월부터 6월까지
7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
제3기분
7월부터 9월까지
10월16일부터 10월31일까지
제4기분
10월부터 12월까지
다음 해 1월16일부터 1월31일까지
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수된 지하수의 사용량을 각각 계산하여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1. 채수공을 새로 설치한 경우
2. 채수공의 양도·양수가 있는 경우
3. 채수공을 폐쇄하는 경우
③ 제17조 각 호에서 정하는 과세표준이 되는 채수된 지하수의 사용량은 제1항에 따른 해당 기분의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지하수 사용량으로 한다. 이 경우 지하수 사용량은 채수공에 연결된 채수계량기로 확인하되, 채수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지하수 사용량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1일 최대 채수 가능량에 사용일을 곱하여 산출한 양을 기준으로 한다.
④ 지하수를 채수하여 먹는 물로 제조·판매하거나 목욕용수로 이용하려는 자는 채수공과 연결되는 채수관에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채수계량기를 설치하고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는 채수계량기 설치상태를 검사하고 분기별 1회 이상 그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19조(부과대상지역)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대상지역은 전라북도 전 지역으로 한다.
제20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지하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채광된 광물가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② 제1항의 "광물가액"은 정광에 대한 가액을 말하며, 매년 1월 1일 및 7월 1일 현재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도지사가 결정·고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전라북도 내에 광구설정이 없는 경우에는 고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1조(신고납부) 납세의무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채광된 광물에 대하여 제20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광구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2조(부과대상지역) 지하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대상지역은 전라북도 전 지역으로 한다.
제23조(세율)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은 법제146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14. 4. 30>
제24조(부과·징수) ①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이하 이 절에서 "지역자원시설세"라 한다)는 재산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르며, 재산세의 납세고지서에 병기하여 납세 고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를 징수하려는 때에는 재산세 납세고지서에 각 과세대상별 해당 과세표준과 그 합계세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5조(건축물에 대한 신고의무) ①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건축물의 건축연월일, 소재지,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한 때
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3. 비과세건축물이 과세건축물로 된 때
4. 과세건축물이 비과세건축물로 된 때
5. 건축물의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면적을 증감한 때
6.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성명, 주소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② 납세의무자가 영제5조에 따른 시설과 영제6조에 따른 시설물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설치연월일, 종류, 시설개요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사항에 대해 재산세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역자원시설세에 관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26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박의 종류, 명칭, 건조연월일, 기관번호, 정계장, 용도, 톤수, 취득가격, 과세사실 발생연월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항에 대하여 재산세에 관한 신고를 시장·군수에게 한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선박을 취득한 때
2. 선박이 매도되었거나 멸실되었을 때
3. 국외에서 사용하던 선박을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4. 비과세선박이 과세선박으로 된 때
5. 과세선박이 비과세선박으로 된 때
제27조(직권등재 및 통지) 납세의무자가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군수는 건축물·선박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과세대장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사실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지역자원시설세의 현황부과)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물건이 공부상의 등재상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제29조(부과대상지역) 도지사는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대상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고시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하는 경우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1>
제30조(신고 및 납부) 납세의무자는 법제146조제1항제6호에 따라 매월 산출한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발전소 소재지 시장·군수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1. 7. 1>
제31조(부과대상지역)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대상지역은 전라북도 전 지역으로 한다. <신설 2011. 7. 1>
② 법제151조제1항제5호를 적용할 때 「지방자치법」제4조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시·군이 통합하여 "인구 50만 이상 시"에 해당되는 자치단체가 되는 경우 통합 자치단체가 설치된 때부터 5년간(기산일은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연도 1월 1일로 한다) 통합 이전의 세율을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전라북도세 조례」”를 “「전라북도 도세 조례」”로 한다.
부칙 <2011. 7. 1 조례358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 및 제31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4. 30 조례3854>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도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