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47조 및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41조의 규정에 의한 1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 보상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관리) ①제2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릉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이하"대지보상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 운용·한다
제3조(회계연도) 대지보상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제4조(재원)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 내지 30퍼센트 해당액
제5조(용도)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용도에 지출한다.
1.법제47조에 의한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 포함)및 부대경비
2.법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제6조(대지보상금 보상원칙) ① 법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를받은 토지를 매수하는 때에는 현금 또는 채권으로 지급하되 채권지급대상은법제47조제2항을 준용하고 채권의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 법제47조제3항의 규정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제7조(준용)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과 동법시행령 및 강릉시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