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 및「축산법」제22조에 따라 일정한 지역 안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가축사육여건 개선과 악취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 주민 생활환경의 보호 및 건강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소, 돼지, 말, 닭, 젖소, 오리, 양, 사슴 및 개를 말한다.
2. "가축사육보호 및 제한구역"이란 가축의 사육을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3. "집단마을"이란 사람의 주거에 쓰이는 건축물들이 서로 울타리를 잇대거나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는 밀집형태로 조성된 10호이상의 마을, 아파트, 연립주택 등을 말한다.
4. "전부제한구역"이란 가축사육을 전부 제한하는 구역을 말한다.
5. "일부제한구역"이란 가축사육으로 영향을 받는 일정지역 안의 주민동의를 받아 가축을 사육할 수 있는 지역을 말한다.
6. "애완동물"이란 가구당 3마리 이하의 개와 10마리 이하의 가금(家禽) 및 관상용 조수(鳥獸)를 말한다.
제3조(가축사육보호 및 제한구역) 가축사육으로 인하여 생활환경 보호 및 수생태계를 훼손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과 여가활동에 직·간접 영향을 초래하여 보호가 필요한 지역은「별표」와 같다.
제4조(가축사육보호 및 제한 적용의 제외) 가축사육보호 및 제한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가축사육보호 및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전부제한구역"에서 해당마을 "일부제한구역"으로 축사를 이전하는 경우
2. "일부제한구역" 중 해당마을 주민 과반수이상이 동의 후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공공기관에서 공용 또는 교육용으로 사육할 수 있는 범위를 군수가 따로 정하는 경우
4. 수의사·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의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5.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내에 부설한 계류장의 가축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절대금지 지역안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사육을 중지하거나 사육이 가능한 지역으로 축사를 이전하여야 한다.
③(동전) 이 조례 시행당시 상대금지지역 및 기타 제한지역 안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3월이내에 사육제한 두수를 초과한 가축을 이축하여야 하고 축사는 조례의 규정에 적
합하도록 개선하여야 한다.
④(동전) 이 조례 시행당시 상대금지지역 및 기타 제한 지역안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가축사육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부 칙(1988. 7.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 4. 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절대제한 지역안에서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자는 2년이내에 사육을
중지하거나 사육이 가능한 지역으로 축사를 옮겨야 한다. 다만, 리개발위원회에서 주민의 생활환경
에 별다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한 자로서 오수·분료 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5조의 시설을 설
치하고 이를 정상운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나, 본 조례 시행당시 수준이상으로 사육두수를
늘리거나 축사를 증축할 수 없다. <개정 2000. 4. 17>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상대제한지역 및 기타 제한지역 안에서 사육허용범위를 초과하여 가
축을 사용하고 있는 자는 2년이내에 사육허용범위 이내로 사육두수를 줄이거나 사육이 가능한 지역
으로 축사를 옮겨야 한다. 다만, 리개발위원회에서 관한 법률 제25조와 제28조 또는 제4조의 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정상운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나, 본 조례 시행당시 수준이상으로 사육두수
를 늘리거나 축사를 증축할 수 없다.
부 칙(1995. 4. 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절대, 상대, 기타 제한지역안에서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자로서 오
수 ·분료 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정상 운영하는
경우라도 본 조례 시행당시 이상으로 사육두수를 늘리거나 축사를 증·개축할 수 없다. <개정 2000.
4. 17>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오수·분뇨 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4조제2 항 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축사를 이전 완료하였을 경우 축사의 이전에 따른 재정적지원 및 부지알선등 적절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
부 칙(1997. 5.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4.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6.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및 신고를 받아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은 제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적용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부칙(법률 제12516호, 2014.3.24)에 의하여 가축사육 제한구역 해당되는 기존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동 부칙 제8조(가축사육제한구역의 배출시설에 대한 특례)에 의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2018.3.23일까지 동 조례와 관계없이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에 대한 허가나 신고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