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사무의민간위탁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완주군대둔산도립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의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공원의 민간위탁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원관리ㆍ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과 완주군사무의민간위탁관리에 관한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는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원시설이라 함은 공원구역안에 설치하는 자연공원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 시설을 말한다.
2. "입장료라 함은 공원구역을 탐방하기 위하여 공원구역안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시설사용료"라 함은 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위치 및 구역) ①공원관리사무소는 완주군 운주면 산북리에 둔다.
②공원관리구역은 완주군 운주면 장선리ㆍ완창리ㆍ금당리 및 산북리 지역중 전라북도지사가 공원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한 구역으로 한다.
제5조(위탁관리업무) 공원의 관리 및 운영을 하는 자(이하 "수탁관리자"라 한다)에게 위탁관리ㆍ운영할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연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원의 유지관리
2. 법 제26조제1항의 공원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
제6조(관리 및 운영) ①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완주군사무의민간위탁관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의 위탁 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공원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기간은 3년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공원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는 완주군대둔산도립공원의 재산과 시설(이하 "재산"이라 한다)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⑤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는 전라북도도립공원관리조례(이하"도조례"라 한다)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입장권 및 주차권에 광고 등을 사용할 수 있으나 도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광고수수료는 군수와협의 결정한다.
제7조(수탁관리자의 의무) ①수탁관리자는 완주군을 상징하는 로고마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수탁관리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처분 또는 협약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③수탁관리자는 공원의 자연생태계와 자연풍경지를 보호하고, 효율적인 운영관리 방안을 수립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수탁관리자는 공원시설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시설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수탁관리자는 위탁받은 공원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법인이나 단체 또는개인에게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제8조(재산의 관리) ①수탁관리자는 공원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공원의관리 이외의 타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②수탁관리자가 공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 또는 구조를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취득과 동시에 군수에게 기부채납 하여야 하고, 건물을 구조변경할 때에는 수탁관리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9조(임의변경 금지) 수탁관리자는 군수의 승인없이 공원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하여서는 안된다.
제10조(변상조치) ①수탁관리자가 수탁받은 재산에 대하여 고려 또는 과실로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때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②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인한 사고는 사용자가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1조(손해보험의 가입) 수탁관리자는 재산의 보전과 탐방객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반드시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가입기간은 계약기간으로한다.
제12조(위탁관리비 및 수입그) 위탁관리비 및 공원수익금은 별도의 협약에 의하여 처리된다.
제13조(운영비의 보조 및 재산사용) 군수는 공원을 위탁ㆍ운영하는 경우에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범위안에서 그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지원할 수 있다. <2015. 6. 25. 조례 2346>
제14조(예산 및 결산) ①수탁관리자는 공원의 익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년도 개시 20일전까지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수탁관리자는 운영상황을 분기별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회계년도 종료후 1월이내에 결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15조(감독) ①수탁관리자에 대하여 공원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년 1회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수시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공무원의 파견)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의 관리ㆍ운영을 감독하기 위하여 군수는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으며, 수탁관리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7조(위탁관리ㆍ운영의 취소) 군수는 수탁관리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2. 법 제36조(금지행위)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행위를 하였을때
3. 공원관리업무를 소홀히 하고 위탁관리 협약을 위반하였을때
4. 이조례에 의한 군수의 명령이나 지시사항을 위반하였을때
제18조(탐방객 편의제공) ①탐방객의 편의를 위하여 수탁관리자는 공원시설의 유상 또는 무상제공 등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탐방객의 안전사고 예방과 행락지도를 위하여 안전수칙 및 운영기준을 정하여 이를 준수하고 계도하여야 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사용승인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15. 6. 25. 조례 2346>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⑥ (생략)
⑦ 완주군대둔산도립공원관리ㆍ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완주군보조금관리조례“를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⑧ ~ (23)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