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5항,제6항 및 제9조의5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16조의4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간접흡연″이란 다른 사람의 흡연으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을 말한다.
3. ″금연구역″이란 흡연할 수 없는 일정한 지역으로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4. ″흡연구역″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5. 〃금연지도원〃이란 금연담당공무원의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를 감시 계도하고 시설기준 이행상태를 점검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민의 권리·의무 등) ① 모든 군민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해서는 아니되며, 다른 사람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① 구례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간접흡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에게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고 금연을 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군수는 「국민건강증진법」(이하″법″이라 한다)제9조제5항에 따라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도시공원
2. 「학교보건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버스 정류소 승강장에서 표지판으로부터 반경 10미터 이내
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2조에 따른 주유소
5.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6. 그 밖에 군수가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련전문가나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 등을 구례군보 및 구례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이나 해제를 할 수 있다.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이나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의 표시) ①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 금연구역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표지판에 금연구역의 경계범위와 과태료 부과 등 흡연행위 금지를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흡연구역(흡연실을 포함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소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설치된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표지판의 내용 및 설치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금연 활동 지원) ① 군수는 군민의 흡연예방과 금연을 촉진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활동을 수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과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금연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에 관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례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금연지도원) ①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제16조의4제6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의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으려는 사람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된 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2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3. 금연지도원은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구례군 관할 구역에서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법 제9조의5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금연지도원을 해촉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해당 금연지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이 경우 해촉된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위촉(재발급을 포함한다)에 필요한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금연지도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9조의5 및 영 제16조의4를 따른다.
제10조(과태료) 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경우에는 영제33조제1항 별표 5에 따라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등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구례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