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자전거 보관소"라 함은 자전거 주차장치 등 자전거 보관시설을 구비하고 보관 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자전거 주차장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2."자전거 주차장"이라 함은 자전거 주차 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3."자전거 정비소"라 함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보살피고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곳을 말한다.
4."자전거 대여소"라 함은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 등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전거 이용시설을 정비하고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위한 시책 강구와 함께 자전거 도로대장의 작성ㆍ보관, 자전거 등록업무, 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제2조제1호 내지 4호의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자는 관계법령과 조례에 따른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자전거 이용시설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자동차 운전자는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에 따라 자전거 운전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하여 자전거 운전에 위험이 초래되지 않도록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한다.
④ 자전거 운전자는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 보행자에게 위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보행자에 주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용시설 여건에 따라 자전거 운전 시 안전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4조 (구민의 권리와 책무) 모든 구민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권리와 책무를 진다.
2. 자전거 이용 여건 개선 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
3.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제5조(정비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시행계획 (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서울특별시의 정비계획과 연계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하여야 한다.
제6조(자전거이용시설 정비지침) ①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
1. 자전거 도로의 유형별, 하천, 공원 등 지역 특성별 정비기준 세분화
2. 자전거도로의 포장, 차선, 안내표지판 등 이용과 관련된 시설의 교체시기 및 유지관리기준
3. 육교ㆍ지하도 등의 자전거 경사로에 대한 설치ㆍ관리기준
4. 기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 기준
② 제5조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할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7조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① 구청장은 공원, 하천, 지하철역, 버스정유소, 공공청사 등 자전거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는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서 규정하는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의 권장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보조ㆍ융자 할 수 있다.
제8조 (자전거주차장의 유지·관리) ①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법령 조례에 따른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유지ㆍ관리 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 주차장 설치ㆍ관리자는 자전거 이용자가 자전거 주차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주차장치 등 자전거 이용시설을 상시 점검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자전거 주차장 및 주차된 자전거 등이 도시 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자전거 주차요금) ① 제7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자전거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다만,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ㆍ운영을 민간단체 및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등에 위탁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표요금의 50%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
②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비 또는 구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주차요금을 무료로 하여야 한다.
제10조 (자전거 주차장의 운영방법 등) ①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자전거 주차장에 우선적으로 주차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주차 후 동일 장소에 무단으로 30일 이상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자전거 소유자나 위탁자에게 무단방치 여부를 확인하고 무단방치로 판명된 때에는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제11조 (자전거 보관소ㆍ정비소 등의 설치) ① 구청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설치되어 있더라도 규모가 부족한 경우에는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500대 이상의 자전거 보관능력을 구비한 자전거 보관소에는 자전거 정비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하철역, 버스정유소, 공원, 하천, 공공청사, 대형유통판매시설, 공공주택단지 등 자전거의 이용수요가 많은 장소에는 자전거 대여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④ 자전거보관소. 정비소. 대여소의 이용요금, 운영방법 등은 자전거 주차장에 준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 (자전거주차장, 보관소, 정비소, 대여소 등의 통합운영) 구청장은 생활권이나 여가 활동권 단위(이하 "권역"이라 한다)로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자전거주차장, 보관소, 정비소, 대여소 등을 권역별로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학생 및 시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자전거 이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에 자전거의 수리 및 일시적인 보관을 위하여 자전거 정비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민간단체 등에서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 및 자전거 보관소 등의 시설을 설치ㆍ운영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ㆍ융자할 수 있다.
제14조 (시범기관의 지정 운영) ① 구청장은 자전거이용의 생활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민간단체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시범기관에는 자전거 보관소, 정비소 등의 설치 등에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자전거 시범학교로 지정한 경우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통학로에 대하여는 교통안전표지판, 안전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시범기관의 지원을 위해 필요할 경우에는 인접 자치단체와 적극 협력하여 지원방안을 모색 하여야 한다.
제15조 (자전거이용자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해 자전거이용자에 대한 지원시책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②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해 자전거를 관할 자치구에 등록하여 그 이용 확인이 가능한 자전거 이용자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민간 단체 등에 위탁한 자전거주차장ㆍ보관소ㆍ정비소 등의 시설 이용시 요금 할인 등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제16조 (민간단체 등 지원) 구청장은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실천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비용을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 (자전거이용의 날 지정ㆍ운영)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자전거 이용의 생활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자전거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18조 (전담부서의 설치) 구청장은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관리ㆍ운영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19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구청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거하여 설치한 자전거 주차장, 보관소, 정비소, 대여소 및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의 관리를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운영기간은 2년으로 하며 재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자전거이용활성화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수임자나 수탁자로 하여금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부칙< 2007. 9. 28 조례 제6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