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의 점용허가, 점용료ㆍ변상금, 과태료 및 수수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로 점용허가) 공작물ㆍ물건ㆍ그 밖에 시설물로서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2호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정하는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0.17.>
2. 가로판매대, 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는 생활정보지사가 공동으로 제작한 것에 한정한다)
3. 전통시장 내 시설 등 [전문개정 2014.10.17.]
4.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 」에 따라 설치한 것에 한정한다)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6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별표 1에 따로 정하지 않은 점용물의 점용료 산정기준은 영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전문개정 2014.10.17.]
제4조(점용료의 부과ㆍ징수 등) ① 법 제61조에 따라 도로 점용허가를 받아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이하 "도로"라 한다)를 점용하는 자에게는 영 제7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점용료를,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72조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4.10.17.>
② 「지방세기본법」제8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자를 붙이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4.10.17.]
③ 제1항에 따라 부과ㆍ징수한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할 경우에는 절차와 방법은 영 제7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르되 반환방법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10.17.]
④ 변상금은 회계연도별로 부과ㆍ징수하되, 그 부당점용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부과하여야 한다.
제5조 삭제 < 2014.10.17.>
제6조 삭제 <2014.10.17.>
제7조 삭제 <2014.10.17.>
제8조 삭제 <2014.10.17.>
제9조 삭제 < 2014.10.17.>
제9조의2(과태료 부과ㆍ징수) 구청장이 법 제117조제2항 및 영 제105조 단서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10.17.>
제9조의3 삭 제 <2014.10.17.>
제10조(수수료의 징수) ① 법 제61조에 따라 도로 점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7.>
② 제1항의 수수료는 도로 점용허가를 신청할 때에, 전자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등의 방법으로 납부한다. [전문개정 2014.10.17.]
③ 수수료 수입은 점용료 수입의 귀속에 관계없이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수입으로 한다.
제11조(세입구분) 구가 징수한 점용료ㆍ변상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구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4.10.17.>
1. 서울특별시장이 도로에서 징수한 수입은 시 수입으로 한다.
2. 구청장이 도로에서 징수한 수입은 구 수입으로 한다.
제12조 삭제 <2014.10.17.>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995. 3. 31 조례 제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 8. 30 조례 제10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7.1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분납고지서가 발부된 경우에는 징수결정액을 말한다)·과태료 및 부당이득금의 징수와 도로점용허가신청서가 접수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7. 1. 15 조례 제14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납입고지서가 발부된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분납고지서가 발부된 경우에는 징수 결정액을 말한다)의 징수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작업구(맨홀)·전력구·통신구에 대한 도로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의 산정기준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6년도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7. 6. 20 조례 제18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납입고지서가 발부된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분납고지서가 발부된 경우에는 징수 결정액을 말한다)의 징수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7. 11. 25 조례 제2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5. 19 조례 제379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점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3. 11. 28 조례 제4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4. 30 조례 제4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3. 30 조례 제61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9. 3. 27 조례 제67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2. 5. 11 조례 제8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13. 4. 4 조례 제9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0.17 조례 제101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라 영 별표 3 중 제3호를 부설주차장 10면 미만의 진·출입로에 대한 점용료 산정기준에 적용할 때에는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