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동구"라 함은 지하매설물(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을 공동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기하기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제3조(비용부담) ① 시장이 도시계획사업으로 공동구를 설치하는 경우 그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의 설치권자에게 공동구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② 공동구의 설치비용은 공동구 건설에 필요한 일체의 소요비용을 말한다.
③ 공동구 점용예정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공동구설치비용의 부담률은 공동구의 점용예정 면적 등에 의한다.
④ 시장은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후 공동구 점용예정자에게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산정된 부담금의 납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공동구 점용예정자는 공동구설치공사 착수 전에 부담금의 3분의 1 이상을 납부하여야 하며, 그 잔액은 점용공사기간 만료일(만료 전일에 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그 공사의 완료일을 말한다) 전까지 이를 납부하고 점용시설 수용 후에 정산처리 한다.
제4조(공동구 점용시기) ①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에는 당해 공동구에 수용되어야 할 시설이 빠짐 없이 공동구에 수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동구의 설치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공사완료 공고 후 지체 없이 공동구 점용예정자에게 공사계획을 접수받아 공동구에 수용될 점용시설의 공사 시기와 그 기간을 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동구 점용예정자는 제2항의 시기 및 기간 내에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의 설치를 완료하여야 하며, 별도시설이 필요한 때에는 설치자 부담으로 설치하되 그 위치·규모·시공방법에 관하여 시장에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공동구의 점용예정자는 수용될 공동구에 시설물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시장에게 완료 통보를 하여야 한다.
제5조(공동구 안의 그 밖의 시설수용) 이미 사용 중인 공동구에 공동구의 설치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사람이 공동구를 점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같은 시설물의 변경·보수 등의 경우에도 본 시설의 관리자인 시장과 사전협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공동구 점용료) 제5조 및 영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공동구를 점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산출 방식에 의한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공동구 유지관리비 등) ① 공동구의 유지관리는 시장이 한다.
② 공동구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공동구를 점용하는 자가 함께 부담하며, 그 비율은 각각 점용하는 면적을 고려하여 공동구관리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고, 이를 연 2회 분할하여 납부한다.
③ 최초 점용자는 제5조에 따른 점용자와 유지관리비를 공동으로 부담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에 의한 점용자로 하여금 공동구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유지관리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연 1회 이상 공동구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정밀안전진단·보수·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공동구 유지관리업무를 전문기술 관리업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서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부기관에 등록된 기계 및 전기전자기술부문 전문분야 관리업체
2. 공공시설(공동구) 관리에 경험과 실적이 있는 사람(법인 또는 개인)
⑧ 점용자는 공동구 안에 설치된 시설물의 유지보수 관리를 위하여 출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리자에게 신고한 후 출입하여야 하고 공동구 안 시설물의 설치ㆍ보수 및 수선으로 인하여 구조물을 손상한 때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8조(징수) ① 공동구의 점용료 및 관리비 등의 징수는 시장이 발부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징수시기는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의 공사완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③ 공동구 설치비용, 점용료 및 관리비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9조(공동구관리협의회) 영 제39조의 규정에 따라서 공동구의 안전점검·시설개선 및 관리비용부담 등 공동구의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파주시 공동구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제11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공동구를 관리하는 담당공무원, 관할소방관서의 공무원, 공동구를 점용하는 기관의 소속직원, 공동구의 구조안전 또는 방제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공무원 및 점용기관 소속직원의 임기는 공동구에 관한 업무를 수행 할 때까지로 하고, 그 밖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는 공동구 업무담당, 서기는 공동구 업무담당자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구 업무담당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한다.
③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수당) 협의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6.17)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의 특례) 운정신도시 공동구 안 시설물의 점용료 및 유지관리비의 징수시기는 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이 파주시에 귀속된 날부터 적용한다.
부칙(2011.6. 17 조례 제963호)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파주시 각종위원회 실비 조례」”를 인용한 조항은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
[별표]
제721호 파주시 공동구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