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파주시 경관 및 공공디자인의 지역적인 특성을 나타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정체성을 가진 경관 환경 조성 및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관디자인"이란 파주시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행해지는 도시 공간·건축물·시설물·옥외광고물 등 지역을 구성하는 모든 인공 시설물에 대한 색채·형태·소재·조명·주변과의 조화성 등을 고려한 계획 및 사업을 말한다.
2. "공공디자인"이란 공공기관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및 관리하는 공간·시설·용품·정보매체 등의 심미적·상징적·기능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디자인 계획·사업 또는 행위와 그 결과물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경관 및 공공디자인의 보전·관리 및 형성 등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경관계획의 수립 및 정비)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조에 따른 경관계획을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경관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정비할 수 있다.
제5조(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제안서의 처리절차) ①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관련 도면(경관현황도·경관기본구상도·경관계획도 및 경관설계지침도 등)
5. 그 밖의 검토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요청하는 서류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서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2. 경관자원 기초조사 내용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의 적정성 여부
4. 기존에 수립된 경관관련 계획, 지침과의 연계성 및 부합 여부
③ 제1항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거나 미비한 제안서는 제안하는 사람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에 따르지 않을 경우 제안에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그리고 제출된 제안서는 반송하지 아니한다.
④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하여 관련 기관에 의견 또는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경관계획의 내용) 영 제3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문화유산의 보전 및 지역·지구별 정체성 확립에 관한 사항(경관요소 발굴 및 관리 등)
2. 신규개발 사업지구 및 구시가지 등 관리·개선에 관한 사항
3. 경관계획에 관한 시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
4. 경관사업과 관련한 유형별 경관지침의 제시에 관한 사항(디자인시설 및 색채계획 등)
6.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 ① 법 제10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과 같은 사항을 말한다.
1. 시민은 공청회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파주시 경관위원회(이하 "경관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3.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관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청회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2.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3.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③ 시장은 공청회에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 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널리 알려야 한다.
④ 공청회의 주재자, 발표자 등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경관사업의 대상 등) 법 제13조제1항제6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과 같은 사항을 말한다.
2. "별표"의 경관디자인 대상시설물 설치 및 개선·관리에 관한 사업
3. 제24조 및 각종 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하는 경관 및 디자인 관리·개선사업
제9조(경관사업 사업계획서) 영 제8조제7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항을 말한다.
제10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경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파주시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해당 사업을 완료할 때까지로 하되, 사업기간이 3년 이상일 경우에는 한 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이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⑨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⑩ 시장은 협의체 회의 참석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 범위 안에서 참석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⑪ 협의체의 운영 및 그 밖의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협의체의 기능)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사업계획의 수립 및 경관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의견 조정
제12조(경관협정의 체결자의 범위) 영 제9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2. 경관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파주시 경관위원회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3조(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0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과 같은 사항을 말한다.
1. 경관협정 체결과 관련한 개인의 재산 손실에 따른 보상 및 원상회복에 관한 사항
2. 경관계획 또는 경관사업에서 경관협정을 체결토록 제시한 사항
3. 대지 내 공지(조경, 주차장, 공개공지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쾌적한 환경 및 아름다운 경관형성에 관한 사항
제14조(경관협정서 작성) 법 제16조제5항제8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15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영 제14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항을 말한다.
제16조(공공디자인 기본원칙) 공공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본원칙에 따라 조성·제작·설치·운영 및 관리되어야 한다.
제17조(공공디자인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기 위해 파주시 공공디자인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공공디자인 사업의 추진성 및 여건변화 등을 종합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년마다 기본계획을 재정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 그 밖에 공공디자인 수준 향상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심의를 거친 기본계획은 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8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① 시장은 제17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목표와 개념을 반영한 파주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되는 가이드라인은 기본계획의 방향·원칙과 공공시설물별 세부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시설물 등을 조성하거나 제작 또는 설치할 경우에는 파주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9조(디자인업무 지원) 디자인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에서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이미지 구축을 위해 공공시설물디자인, 공간디자인 부문 등에 대한 디자인업무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디자인업무 협의) ① 공공기관에서는 제2항의 디자인관련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부서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디자인 협의대상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별표"의 경관디자인 대상시설물 사업과 관련된 제안공모 및 심사
2.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자문사항 외에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디자인관련 사업
제21조(디자인협의 요청 시기) 제20조에 따른 디자인업무 협의 요청 시기는 다음과 같다.
2.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필요 시. 다만, 디자인이 수반되는 사업계획의 경우 기본설계 완료 전
제22조(디자인 검토) 디자인관련 협의 요청을 받은 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23조(협의결과 조치 등) 부서장은 협의과정에서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기관 및 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24조(특화거리 조성) 시의 주요지점을 연결하거나 통행량이 많은 거리는 이용자편의 및 경관향상을 위해 종합적인 계획수립을 통해 특화거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25조(공공시설물 경관향상) ① 가로시설물 등을 포함하는 공공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보수할 경우에는 그 형태·디자인·색채가 가로경관을 향상시키고 주위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획적인 관리를 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에 맞게 설계 및 시공하여야 한다.
② 도로에 설치되는 다양한 시설물로 인한 혼잡한 가로경관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 시설물들을 통합하거나 새롭게 통합시설물을 디자인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26조(기존 건축물의 경관) 기존 건축물 중 경관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정비를 권장할 수 있다.
제27조(경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법 제23조에 따라 경관위원회를 설치하되, 경관위원회는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제20조에 따른 파주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및 「파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제7조에 따른 파주시 미술장식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포함한다.
제28조(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① 영 제17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과 같은 사항을 말한다.
1. 제26조에 따른 기존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2. 공공건축물 건립공사(단, 시 및 읍·면·동에서 발주하는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공공건축물을 말하며,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38조제2항에 따라 건축설계경기를 거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제21조제1항에 관한 사항
4. 「파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제8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②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부서 또는 기관, 단체의 장은 심의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경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시기는 다음과 같다.
3. 그 밖의 사업은 기본계획 및 디자인 확정 이전 또는 사업발주 이전
제29조(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 법 제24조제2항제6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과 같은 사항을 말한다.
2. 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설공사의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에 관한 사항
3.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제30조(경관위원회의 구성 등) ① 경관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경관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경관위원회의 위원은 건축, 도시, 조경, 토목, 교통, 환경, 문화, 농림, 디자인, 옥외광고물, 조명 등 경관계획 관련 분야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직위를 정하여 임명 또는 위촉된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특별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회 이상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이 해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제31조(분과위원회) ① 경관위원회는 분야별 전문성을 요구할 경우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경관·광고물·미술장식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소관분야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해당 분과위원회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고, 분과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이 된다.
④ 미술장식 분과위원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위해 심의일 하루 전에 분과위원에게 심의회 개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미술장식 분과위원장은 작품의 예술성 등을 고려하여 건축주의 동의를 받아 미술장식품을 공공장소에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⑥ 분과위원회 의결을 거친 사항은 경관위원회가 의결한 것으로 보며,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분과위원회 심의절차와 방법 등은 제30조를 따른다.
제32조(경관위원회의 운영 등) ①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경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관계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간사는 회의진행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⑥ 경관위원회는 안건심의와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 등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33조(수당 등) 공무원과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파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경관위원회의 운영에서 필요한 사항은 경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시행 중이거나 시행 전에 행한 처분·절차 등의 행위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3조(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건축신고 포함)를 신청한 것,「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것과 종전의「파주시 건축 조례」에 따라 파주시 건축 등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았거나 심의신청을 한 것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개발행위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를 신청 중인 경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5조(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구성된 파주시 공공디자인위원회는 파주시 경관위원회 구성과 동시에 해산하고, 위촉위원에 대해서도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파주시 공공디자인 조례」제26조 따라 설치된 파주시 공공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에서 대신한다.”를 “「파주시 경관 조례」제27조에 따라 설치된 파주시 경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대신한다.”로 한다.
② 「파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파주시 공공디자인 조례」제26조에 따라 설치된 파주시 공공디자인 위원회에서 대신한다.”를 “「파주시 경관 조례」제27조에 따라 설치된 파주시 경관위원회에서 대신한다.”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