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로서 일반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배출하는 폐기물 중에서 연탄재, 재활용품, 대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2. "사업장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3. "지정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 제4호에서 규정한 폐기물을 말한다.
4.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가정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로서 쓰레기봉투에 담을 수 없는 가구, 가전제품, 사무용기자재, 냉ㆍ난방기 등을 말한다.
5. "재활용품"이라 함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중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류, 플라스틱류, 캔류, 빈병류, 고철류, 폐스티로폴류 등으로 군수가 정하는 제품, 재료, 용기등을 말한다.
6. "건설폐기물"이라 함은 건축물, 구조물 등의 증ㆍ개축이나 토목공사 과정에서 발생되는 건설폐재류, 토사, 잡석 등의 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폐기물 배출자의 처리협조 등)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ㆍ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생활환경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당해 폐기물을 소각, 재활용 등 스스로 처리하거나 감량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폐기물을 최종 배출하는 경우에는 가연성, 불연성,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품으로 구분해야 한다.
제4조(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경우 군수가 공급하는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시간,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② 수분함량이 많은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물기를 충분히 제거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③ 대형폐기물은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④ 연탄재와 재활용품은 군수가 정하는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분리하되 지정된 시간, 장소,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 운반, 처리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 배출 또는 수거일자를 정할 수 있고, 쓰레기배출자가 자신이 배출한 쓰레기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쓰레기봉투상에 배출자의 이름이나 주소등을 기재하게 하는 쓰레기봉투 실명제를 시행할 수 있다.
제5조(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자가 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당해 폐기물을 종류별 수거일, 수거장소, 시간 등을 지역 주민에게 공고하여 폐기물 배출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폐기물 배출자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방법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당해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 대하여 법 제63 조의 규정에 따라 〔별표 4〕에서 정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폐기물 불법투기 신고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의 대행) ① 군수는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득한 자에게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등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대행업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그 대행업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는 조례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군수의 폐기물 처리에 관한 조치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등) ① 군수는 법 제26조 및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하고자 함에 있어서 현재 및 장래의 폐기물 발생량과 수집, 운반 및 처리능력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폐기물처리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업체에 대하여 폐기물 처리에 필요한 인력, 장비, 기타설비 등을 추가 확보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8조(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군수는 법 제26조 및 시행규칙 제17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하여 폐기물처리 능률향상과 군민편의도 제고, 공중위생 청결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매년 1회이상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2.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제9조(쓰레기봉투의 종류 및 규격) ① 쓰레기봉투는 일반봉투와 공공용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봉투에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을, 공공용봉투는 도로변, 가로, 골목길 등 공공지역에서 수거된 폐기물을 담아야 한다.
② 쓰레기봉투의 재질은 폴리에틸렌 또는 폴리에틸렌에 생분해성물질(지방족폴리에틸렌, 전분)을 30%썩은 제품으로서 내용물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반투명으로 하며, 일반용봉투의 색깔은 유백색 또는 황색, 공공용봉투는 엷은 청색으로 하며, 봉투에 담을 수 없는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폴리프로필렌(P.P) 재질의 포대를 제작할 수 있다.
③ 쓰레기봉투 종류 및 규격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쓰레기봉투의 제작) ① 쓰레기봉투는 군수가 제작한다.
② 군수가 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전면에 남해군의 문장, 용량, 용도, 주의 사항, 남해군의 명칭 및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등을 표시하여야 하고, 필요하다고 판단시 쓰레기봉투상에 배출자의 성명이나 주소등을 표기하기 위한 배출자 실명 표기란을 표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 유통의 방지,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 보관하는 등 쓰레기봉투 불법제작 및 유통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쓰레기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중소기업청장이 승인한 단체표준 규격의 적합 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⑤ 쓰레기봉투 뒷면에는 광고를 게재할 수 있으며, 광고료는 〔별표 3〕의 기준에 의한다.
제11조(쓰레기봉투 공급 판매방법) ① 쓰레기봉투는 군수가 지정하는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에서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쓰레기봉투 판매자(이하 "판매자"라 한다)에게 봉투가격의 100분의 9이내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에는 쓰레기봉투 판매소임을 지역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③ 공공용봉투는 군수가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주기적으로 공급한다.
④ 군수는 골목길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마을별로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이장의 신청에 의하여 공공용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쓰레기봉투에 광고를 한 광고주는 광고가 게재된 쓰레기봉투를 전부 또는 일부를 매입하여 무상으로 공급하게 할 수 있다.
1. 이 경우에는 이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 지정을 아니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제12조(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처리수수료 부과ㆍ징수) 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고 한다)의 부과ㆍ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의 수수료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 기봉투 공급ㆍ판매가격으로 하되, 공급ㆍ판매가격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한다.
2. 대형폐기물, 롤온박스, 사업장폐기물 등 쓰레기봉투에 담을 수 없는 폐기물 수수료는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부과ㆍ징수하며, 수수료는 사전 또는 배출시 납부하여야 한다.
3. 연탄재,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3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 군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출입구 주변의 상점등을 쓰레기봉투 판매소로 지정하고,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유원지(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를 포함한다.)
2. 공원(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을 포함한다.)
3. 기타 해수욕장, 등산로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군수가 정하는 지역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관리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롤온박스 설치, 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 홍보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봉투가격의 선납) 봉투판매소에서 판매할 봉투를 인수할 때에는 봉투가격을 선납하여야 한다.
제15조(수수료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쓰레기봉투의 무료제공 등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ㆍ주거급여 수급자 및 사회복지시설
제16조(판매소의 지정) ① 쓰레기봉투 판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로부터 판매소의 지정을 받아야 하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군수는 쓰레기봉투의 품질이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쓰레기봉투 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서 쓰레기봉투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판매소의 지정을 아니할 수 있다.
제17조(판매자 준수사항) 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는 군수가 정하는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판매자는 군수 이외의 자로부터 쓰레기봉투를 양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폐업, 기타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판매자로부터 양수하는 경우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판매소의 지정 취소) 군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매소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쓰레기봉투를 판매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2조 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쓰레기봉투를 판매한 경우
3. 판매자는 영업상 준수사항에 관하여 군수가 정한 지시사항 또는 지도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2회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가 타장소로 위치를 변경할 경우
제19조(보고 및 관계대장등의 확인) ① 군수는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쓰레기봉투 제작업자 및 판매자에게 업무와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쓰레기봉투 제작업자와 판매자의 관계대장, 서류등을 확인ㆍ열람할 수 있다.
제20조(처리장 반입수수료 납부방법 등) ① 처리장 반입수수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수집된 폐기물을 위생 처리하기 위하여 처리장을 이용하는 경우 〔별표 2〕에서 규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폐기물처리업(수집, 운반)허가를 받고 생활폐기물을 수집ㆍ반입하는 자
2. 개인차량을 이용하여 건설폐기물과 기타 생활폐기물을 반입하는 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의한 자는 폐기물 반입신고와 동시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처리장에 폐기물을 반입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여야 하며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군수는 과태료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하며,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제22조(의견진술 기회부여) ① 과태료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제23조의 단서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에 의견진술기간과 장소를 기재하여 통지할 수 있다.
제23조(과태료의 처분통지 등) ① 군수는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피처분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과태료 처분통지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조와 이 조례 제4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장소에서 별지 제2호서식1의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② 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하며,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과태료 부과 징수가 위법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 군수의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군수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강제징수) 군수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할 수 있다.
제26조(과태료 귀속) 군수가 부과하여 수납되는 과태료는 군수입으로 한다.
제27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군수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등을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28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등에 관하여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남해군세부과징수규칙을 준용한다.
제29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서 규정에 의한 군수의 권한 일부를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쓰레기봉투 공급ㆍ판매 가격, 처리장 반입 수수료, 과태료는 97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경과조치)
제2조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할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 규정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② 이 조례 시행전에 행한 위반행위에 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조례에 의한 다.
부칙<1998. 5. 16 조례 제14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 2. 27 조례 제15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7.6 조례 제2111호 맞춤형 급여제도 시행에 따른 남해군 자치법규 정비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