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파주시민의 흡연으로부터 건강 보호와, 간접흡연으로부터 건강 위험요인 감소를 위하여 금연구역 지정과 간접흡연피해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간접흡연"이란 다른 사람의 흡연으로 인한 담배연기를 간접적 또는 수동적으로 들이 마심으로써 흡연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3. "금연구역"이란 흡연을 할 수 없는 일정한 지역으로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소재 구역을 말한다.
4. "흡연구역"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금연구역에 따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3조(금연구역의 지정)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 택시 승강장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4.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5.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보호구역
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주유소
7. 그 밖에 시장이 흡연에 따른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누구든지 제1항 각 호의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해서는 안 된다.
제4조(금연구역 지정방법)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해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할 경우에는 관련 단체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제5조(금연구역 표시) ① 시장은 금연구역을 지정할 경우에는 잘 보이는 곳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안내문을 게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의 모양·규격·설치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흡연장소의 설치 등) ①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해당 구역에 흡연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흡연구역은 해당 금연구역의 규모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 면적과 장소를 정하여 간접흡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구분된 공간으로 설치해야 한다.
③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소유자 등은 해당 장소가 흡연구역임을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해야 하며, 환풍기 등 환기시설과 흡연자의 편의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금연교육 등) ① 시장은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주민에게 교육·홍보해야 한다.
② 시장은 금연교육 및 홍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과태료) ① 시장은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법 제34조3항에 따라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과태료에 관한 제8조는 2013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