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축법」(이하 "법" 이라 한다),「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 및「건축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철원군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철원군지방건축위원회의 설치) 법 제4조 및 영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철원군지방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건축, 도시계획, 에너지, 회화, 환경, 조경, 조형예술에 관한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③위원회는 영 제5조제4항의 각호 규정에 관한 사항과 영 제5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사항을 심의한다.
가.「주택법」제16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인 아파트 및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나.「주택법」제16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연면적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주상 복합
다.「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합계가 5,000제곱미터이상인 것.
④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조건을 부하여 의결된 경우에는 건축허가 신청 시 또는 건축허가 전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⑤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당초 심의사항 또는 심의 조건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제3항의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 심의를 받은 연면적의 10분의2 이하의 변경(층수의 변경을 제외한다) 다만,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대상 건축물의 경우에는 당초 층수 이하로 층수변경, 대지면적과 세대수 또는 건축연면적이 5퍼센트 이내의 변경(「주택법 시행규칙」제11조제4항) 및「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 시행령」제38조 규정에 경미한 변경에
나. 법 제10조제2항 및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사용승인 신청 시 일괄신고대상 건축물.
다. 대수선이나 구조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용도변경 사항.
라. 건축물 외장의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창호, 노대, 옥상난간 등의 경미한 외장변경.
제7조(회의록의 비치 및 비밀준수) ①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건축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③위원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위원회의 위원.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 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자료제출 등의 요구)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출석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 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및 관계공무원과 합동으로 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조건을 부하여 의결된 경우에는 건축허가 시 또는 건축허가 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
다. 다만, 철원군 소속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제10조(적용의 완화) ①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기준의 완화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의 기준을 완화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주변의 대지 및 건축물에 지나친 불이익을 주지 아니할 것
3. 도시의 미관이나 환경을 현저히 저해하지 아니할 것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 범위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기존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①법 제5조의2 및 영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 또는건축물이 법, 영 또는 조례의 규정에 부적합하더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2.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②영 제1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 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제12조(건축신고) 영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단독주택과 농·축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로 한다.
제13조(건축허가수수료)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5조 및제72조에 의한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제14조(가설건축물) ①법 제15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안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도시계획시설의 실시계획에 지장이 없다고 군수가 인정하는것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으로서 1층 이하이고,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높이4미터 이하인 건축물(지하층설치금지)
2. 근린생활시설로서 1층 이하이고,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 높이4미터 이하인 건축물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 지하층설치 금지)
3. 농업용 창고 및 벼 건조장 등의 시설로서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 높이6미터 이하의건축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8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 사업의 지장유무에 대하여 사업관련 부서와 사전협의하여야 하며 도시계획사업 시행 시 무상으로 자진 철거할 것을 약속하는 공증각서를 군수에게제출하여야 한다.
③영 제15조제5항제12호의 규정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3. 레일 등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물
4. 공장 부지내의 소규모폐기물저장시설 및 공해 배출저장시설(연면적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5. 유원지내의 천막 및 방갈로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
6.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인 양어장, 낚시터 등 이와 유사한 용도의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조의 건축물
7.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의 농막 및 원두막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
8.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는 구조로서 원예작물 판매소로 연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것
9. 주차장, 체육시설 등에 설치하는 관리사무실 용도로서 컨테이너구조 및 이와 유사한 구조로서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이동식시설
10. 재래시장에 설치하는 경량구조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차양시설
제15조(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법 제5조의4 및 영 제6조의3제2항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기준은 100분의 120으로 한다.
제16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①법 제8조의2제1항 및 제10조제6항에 따라 건축복합민원일괄협의회 운영에 관해서는「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에 따라 실무종합회의와통합하여 개최, 운영할 수 있다.
②법 제8조의6제2항에 따라 외부행정기관의 관계자 참석여부에 대하여는 해당기관의 부득이한사정이 있을 경우 서면으로 협의 요청 할 수 있다.
제17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등) ①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영 제10조의2에서 정하는 보증서를 포함하며, 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예치해야 하는건축물의 규모는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건축물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예치하여야 하는 예치금은 착공신고 시 건축주가 제출하는 공사계약서에 의한총 공사금액의 1퍼센트로 한다.
③예치금의 예치방법은「철원군 재무회계규칙」에 의하여 현금 또는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를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금 반환은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교부한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반환한다.
제18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법 제23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신고한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다음 각 호와 같다.
2.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 가설 건축물
3.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4. 법 제14조에 의한 용도변경 허가대상 건축물(단,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것에 한한다)
②법 제23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건축물에 대한 업무대행자의 지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축허가와 관련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는 당해 공사의 설계자가 대행한다.
2.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는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가 하여야 한다.
③법 제23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사람에게「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제10조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대가기준에 따른 별표3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하며, 확인업무 대행수수료의 지급시기 등은업무대행자와 협의하여 지급한다.
④제1항제3호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철원지역 건축사회와 협의하여 업무대행자의 지정 및업무범위, 업무대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건축지도원) ①영 제24조제1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1. 건축직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4. 기타 건축행정에 관한 업무 종사자로서 군수가 임명하는 사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 중 현직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회계 법령이 정하는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제20조(대지안의 조경) ①법 제32조 및 영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대지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연면적의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의 합계가 1,500제곱미터 이상 2,0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이상
3. 연면적의 합계가 1,5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면적"이라 한다)의 산정은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공지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미만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은 그 면적을 모두 산입
2. 지표면으로부터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옥외 부분의 온실로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채광을하는 지붕의 수평 투영면적으로 한다) 및 필로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의 부분으로서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은 당해 대지의 조경면적 기준의 4분의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다만 중심상업지역, 일반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당해대지의 조경면적 기준의 3분의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3. 공동주택(주택외의 용도와의 복합건축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당해 건축물의 저층 및 옥상부분의 조경면적은 당해 대지의 조경면적 기준의 3분의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③영 제27조제1항제15호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과 같다.
5.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대지면적 300제곱미터 이하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제21조(식재 등 조경기준) ①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안의 조경은 다음 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식수 등 조경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교목의 경우 심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높이 2미터이상의 교목을 60퍼센트 이상 심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심는 낙엽수는 60퍼센트 이상을 유실수로 하여야 한다.
③기존수목(원시림)의 보존을 위하여 기존의 수목 1본은 새로이 식재하는 경우 수목의 2본으로인정할 수 있다.
제22조(도로의 지정) 법 제35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사실상의 통로로서 다음 각호의 1을 말한다.
4. 농로, 주민숙원사업 등 공공사업으로 추진된 포장도로
5.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 또는 신고된 사실이 있거나 건축물이 건축된 경우
제23조(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49조제1항 및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다음 각호의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60제곱미터 이상
제24조(대지안의 공지) 법 제50조에 의한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별표2에서 정하는거리 이상을 띄어야 한다.
제25조(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영 제8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미관을 위하여 건축조례가 정하는 지역은 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으로서 영 제81조제4항에 따라 맞벽건축물로 하고자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맞벽으로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이 2개동 이하일 것.
제26조(건축물의 높이제한) 법 제51조제3항 및 영 제82조의 규정에 의거 대지가 2이상의 도로(2개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당해 도로에 대한 전면 도로의 너비는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를적용한다), 공원, 광장, 하천 등에 접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높이는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 거리의 1.8배 이하로 한다.
제27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영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 방향으로의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1. 높이 4미터 이하인 부분은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
2. 높이 8미터 이하인 부분은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이상
3.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1 이상
②영 제8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는 외에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높이 이하로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2미터 이상인 다세대 주택인 경우 제1호를적용하지 아니한다.
1. 건축물(기숙사를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 2배 이하(근린 상업지역 또는준주거지역의 건축물은 4배)이하로 한다.
2. 동일대지 안에서 2동이상의 건축물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1동의 건축물의 각 부분이 서로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야
가. 정남방향에 있는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 이상
나. 채광창( "창 넓이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
③영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경우로서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8미터 이상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④담장과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인 부속건축물에 대하여는 법 제53조제1항 내지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제5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협의한 경우에 한하여 법 제5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8조(공개공지의 확보) ①영 제1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면적은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②영 제113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기타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은 연면적의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학교를 제외한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관광휴게시설을 말한다.
③영 제1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공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1. 공개공지면적의 40퍼센트 이상을 제18조의 기준에 의한 식재를 할 것. 다만, 필로티 구조의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영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폐율 등 건축기준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영동조동항의 범위 내에서 완화 적용할 수 있다.
1. 법 제47조 및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 및 용적율 :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공개공지로 제공한 비율을 당해 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율에 가산한 비율 이하
2.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 폭에 의한 높이제한 :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공개공지로제공한 비율을 당해 건축물 높이제한 기준에 가산한 비율이하
제29조(옹벽 및 공작물에의 준용) ①영 제118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저장시설, 유희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이라 함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1. 제조시설 : 레미콘믹서, 아스콘믹서, 석유화학제품제조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2. 운반시설 : 지상에 정착하는 것으로서 컨베이어 벨트를 이용한 물품운반 시설
3. 저장시설 : 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4. 유희시설 : 공중위생법상 유기장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로서 건축법령에 의한 건축물이아닌 것으로서 영 제118조의 건축 기준을 준용할 필요가 있는 것
7.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전파수신용 철탑, 안테나, 물탱크,냉각탑 등)로서 건축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것
②제1항 각호의 시설물에 대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6조 적용은 다음 각호와
1. 제1항 제 1호 : 별표1 제17호
2. 제1항 제2호 및 제3호 : 시설물의 종류에 따라 영 별표1 제17호 내지 제19호
제30조(이행강제금의 부과) 법 제69조의2제1항 각호 외의 단서규정 및 제4항 단서규정에 의하여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법 제69의2제1항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영제115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69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1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되, 총 부과 횟수는 3회로 한다.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건축허가[신고]를 받은 건축물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신고)를 받았거나 신청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