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페기물중 음식물쓰레기의 수거체계구축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음식물쓰레기"라 함은 식품의 생산·유통·가공·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수·축산물류폐기물과 먹고 남긴 음식찌꺼기 등을 말한다.
2.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16조 각 호에서 정한 사업장을 말한다. 이 경우 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자"라 함은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중 같은 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125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하며,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자는 제외한다.
가. 휴게음식점 영업의 경우 주로 차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 및 주로 빵·떡·과자·아이스크림류를 제조·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
나. 일반음식점 영업인 경우 영업장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로서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주류 등의 전문점
3.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라 함은 음식물쓰레기를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감량하는 것을 말한다.
4.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이라 함은 음식물쓰레기를 원형 그대로 재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기타용도로 재생처리 또는 재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라 함은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음식물쓰레기만을 별도 수거하는 용기를 말한다.
6.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이라 함은 음식물쓰레기 또는 감량부산물을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등의 재활용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 운반, 처리하여야하는 구역안의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8. 3.24>
제4조(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의 지정등) ① 군수는 음식물쓰레기의 분리 배출지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정하며, 또한 지정된 지역내에서도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일부를 지정외 지역으로 지정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음식물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 하기 위하여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요령등을 따로 정할수 있다.
제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쓰레기의 배출방법)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음식물쓰레기를 별표1과 같이 분리 및 감량화 한 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쓰레기는 배출하기 전에 감량화, 자원화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군수가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날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쓰레기 분리지역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허거나 군수가 정한 전용수거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6조(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자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등) 제6조(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자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등 ) 음식물쓰레기감량의무사업자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법령제13조"영"같은 법)시행령조제1항제3호, 법 제1제7조제1항제3호에 법하제15조제1항호의 방법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거나 감량 처리 하여야 한다. 단, 이 경우 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호의법 시행규칙하제10조제4호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08. <개정 2008. 3.24>
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위탁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2. 스스로 감량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또는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3.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된 감량 부산물은 재활용하거나 군수가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4. 감량의무사업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 10일전까지 군수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자의 준수사항) 제7조(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자의 준수사항 )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자로서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24>
1.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일로 부터 30일이내에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 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감량·재활용처리 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 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다음해 1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3.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화 방법 또는 재활용 방법(자가, 위탁)을 변경한 경우
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위탁업소 및 시설이 변경된 경우
제8조(음식물쓰레기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군수는 음식물쓰레기의 배출방법 및 배출요령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등 음식물쓰레기가 적정분리 배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개월의범위 내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알선하기 위한 재활용 창구를 읍면에 설치하고 재활용 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감량 처리하게 하거나 공동으로 수거.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및 수거용기의 종류·재질) ① 군수는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에 따른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및 수거용기를 별도로 제작할 수 있다.
②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는 폴리에틸렌으로 반투명하게 제작하되, 색상은 일반종량제 봉투와 구별이 용이한 색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10조(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용기의 설치) ① 군수는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공동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운반 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 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하여 분리수거 체계의 개선을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할수 있도록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페기물 배출자가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8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1조(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음식물 쓰레기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경우는 봉투판매가격으로하고, 전용 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세대에 따라 별표2와 같이 한다. <개정 2008. 3.24>
②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의 판매가격은 일반봉투의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 비용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배출 세대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수거 ·운반 및 처리비용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 비용을 고려하여 정한다.
④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공동주택의 경우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 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제1항, 제2항, 제3항중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수료는 면제할 수 있다.
제12조(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 군수는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집·운반하여 재활용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군수는 법 제14조제2항 및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재생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제4항의 규정에의하여 재활용창구 이용등을 통하여 음식물쓰레기를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및 오수의 유출을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외국에서 들어오는 선반·항공기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방역을 위하여 소독을 철저히하여야 하며,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제13조(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등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퇴비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 또는 감량화하는 시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②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쓰레기를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하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를 반입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 제8조 제2항 및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 기준은 별표3과 같다.
②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등에 관하여는 법·영·시행규칙 및 조례에 규정된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의견진술 등) 의견진술 및 과태료 처분통지등은 「폐기물관리법」 및 「음성군 폐기물 관리조례」에 준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2.28 조례 제1638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법 시행규칙 별표4 제3호 라목(1) 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6.12.26 조례 제1846호)
이 조례는 2007. 1.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3.24 조례 제19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08.05. 조례 제2202호)(음성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