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논산시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중 시장이 위촉 한다.
1. 당연직 위원 : 친절행정국장, 행복도시국장, 전략기획실장, 예산감사담당관, 자치행정과장,세무과장, 회계과장
2. 위촉직 위원 : 논산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회 의원, 대학교수, 시민단체 대표, 관계민간전문가 등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3조 (위원회 운영) ①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회는 다음 제1호 중기지방재정계획 각 목의 자문에 응하고, 제2호 지방재정공시 각 목을 심의한다.
가.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제4조 (회의) ①위원회 회의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구분 운영한다.
②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시 및 정기 재정공시 전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 발생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위원회 회의에 제출할 의안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도록 회의개최 1주일전까지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 시에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청취할 수 있다.
제6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으로
제7조 (수당과 여비) 회의 출석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논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조례 제53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논산시지방재정계획심위원회조례(조례 제10호, 1996.3.1) 및 논산시재
정운영상황공개조례(조례 제128호, 1996.10.14)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논산시보조금관리조례 제1조중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
령 제24조제3항”을 “「지방재정법」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으로 한다.
②논산시보증채무관리조례 제1조중 “지방재정법 제10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영”이
라 한다) 제21조”를 “지방재정법 제13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26조”로 하고, 제2조1항중 “영 제21조제1항”을 “영 제26조제1항”으로하며, 동조례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1조”를 각각 “「지방재정법
시행령」제26조”로 한다.
③논산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제1조중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를
“「지방재정법」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로 하며, 제10조제2항중 “총무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제10조제3항 당연직의원중 “경제사회국장, 건설도시국장”을 “산업
건설국장”으로 한다.
④논산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제1조중 “지방재정법 제116조”를 “「지방재정법」제
95조”로 하고, 동조례 제7조제1항중 “지방재정법 제115조”를 “「지방재정법」제94조”
로 한다.
부칙<조례 제697호>
제1조(시행일)
생략
제2조(적용례)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