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금연지도원을 위촉하여 운영하는 정선군에 적용한다.
제3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①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정선군 금연지도원(이하 "금연지도원"이라 한다)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 신청인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해야 한다.
④ 금연지도원은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신청서와 그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고 다시 발급을 받아야 한다.
제4조(금연지도원의 임기)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금연지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 해제 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지체없이 위촉 해제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위촉 해제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ㆍ폐기해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6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① 군수는 금연지도원을 군 관할 구역 내에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제7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1일(4시간 이상 근무)마다 4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1일마다 최대 6만원까지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실적보고 등) ① 군수는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금연지도원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0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군수는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위촉 해제 현황과 활동실적을 관리하고 전자적 방법에 따라 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