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대전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21. 제789호>
제2조 (구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①대전광역시 서구의 공유재산(이하 "구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부구청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총괄하며,「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분장 받은 부서가 관
②구유재산 재산관리관은 별표의 규정에 의하여 실,과장 및 직속기관·사업소·동장이 된다.부칙개정
③총괄재산관리관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관리관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용도변경·용도폐지된 재산 및 신규등록 공유재산으로서 필요한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지정할수 있다.
제3조 (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한다. <개정 2007.2.26. 제749호>
②총괄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구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 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④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구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⑤총괄재산관리관은 구유로 귀속되는 주식·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 (관리책임) ①구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
②제2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주사는 분임재산관리관이 되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을 진다. 다만, 동은 동장이 지정하는 담당주사가 분임재산관리관이 된
③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구의 명의로 등기·등록 또는 권리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
④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지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상 기재사항이 상이하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 하여야 한다.
⑥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5조 (분임관리 승인신청) <삭제 2007.2.26. 제749호>
제6조 (경계선) 구유지의 경계표시가 불분명 할 경우에는 썩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개정 2007.2.26. 규칙 제749호>
제7조 삭제 <2001.12.21. 규칙 제594호>
제8조 (감수인의 지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1. 제789호>
제9조 (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①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이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 상호간에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받아야 할 사유, 재산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1. 제789호>
②제1항에 의한 신청이 있을 경우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이관을 결정하며 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화재 등의 보고) ①재산관리관은 화재 기타 사고로 말미암아 구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2.26. 규칙 제749호>
②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우선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구청장 및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은닉재산신고서는 별지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7.2.26. 규칙 제5749호>
제12조 (기부채납) 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유재산에 편입 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사전에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7.2.26. 규칙 제749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
제13조 (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의 매각을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7.2.26. 규칙 제749호>
제14조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①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재산이 있을때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3. 제799호>
②행정재산의 용도폐지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제15조 삭제 <2001.12.21. 규칙 제594호>
제16조 (교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7.2.26. 규칙 제749호>
제17조 (교환차액의 납기) 구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인도전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7.2.26. 규칙 제749호>
제18조 (가격평정) ①구유재산을 매각·매수·교환 또는 대부(토지는 제외)할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 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4. 7.30 규칙 제672호>
②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와 당해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제19조 <삭제 2007.2.26. 규칙 제749호>
제20조 (인계인수) 구청장과 총괄재산관리관 및 당해 재산의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다음각 호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의 인계인수시는 제2호의 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제21조 (등기수속등) ①구유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당해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등기·등록 기타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확보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제22조 (매수신청) ①실·과장 및 직속기관·사업소의 장, 동장은 구유재산의 매수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부칙개정 <부칙개정 2008.7.1. 제780호>
②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 (신축등 신청) ①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의 신축·증축·개축·이축·철거 이전 또는 모양 변경을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②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공하였을 경우에는 등기 정리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갖추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 (대장 및 도면작성) ①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각 호의 대장에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부속시켜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2.26. 규칙 제749호>
②제1항의 각 재산관리대장은 별지 제5호의1 내지 제5호의10 서식에 의하여 토지·건물·공작물·입목죽·선박 등 재산 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 업무를전산화하여 전산입력·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5조 (대장정리 및 통지) ①총괄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증·감 및 기타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2.26. 규칙 제749호>
②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26조 (증·감이동보고) ①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증·감 변동이 있을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구유재산의 증·감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1. 제789호>
②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 증·감 현황을 매년말 현재로 집계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재평가하고,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 (임차재산) 임차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업무주관과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의하여 임차재산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2.26. 규칙 제749호>
제28조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서는 별지 제9호 및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9.4.13. 제799호>
제29조 (대부계약) 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9.4.13. 제799호>
제29조의 2(구유재산의 신탁계약서 등) ①부동산관리 신탁계약서는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하고, 부동산처분 신탁계약서는 별지 제30호서식에 의하며, 임대형토지 신탁계약서는 별지 제27호서식에의하고, 분양형토지 신탁계약서는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한다. <신설 2007.2.26. 규칙 제749호>
②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0조 (공유재산관리계획서등)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 매매계약서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2.26. 규칙 제749호>
제31조 (대부 및 사용·수익허가) ①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하고자할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1. 제789호>
③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하였을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 (대부 및 사용·수익허가 정리부)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0호서식의 구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수익허가 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하며,이는 전산처리로 갈음할 수있다.<개정
제32조의2 (변상금의 청문등) ①조례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변상금사전 통지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별지 제23호의2(1)서식에 의하고 제2항 규정에 의한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제23호의2(2)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0.7.26. 제836호>
② 조례 제48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는 별지 제23호의2(3)서식에 의한다.
③ 조례 제47조제3항에 따른 변상금 징수유예 신청서는 별지 제23호의2(4)서식에 따른다.
제33조 (가격평정조서) 조례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석가격평정조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제34조 (청사관리) 조례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제35조 삭제 <개정 2007.2.26. 규칙 제749호>
제36조 (준용규칙) 구유재산의 취급에 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에 관한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부 칙 (규칙 제23호)
이 규칙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칙 제64, 110, 138, 273, 294, 309, 354, 473, 492, 508, 527, 59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칙 제67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칙 제74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행정기구 부칙개정 제78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78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799호)
이 규칙은 2009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836호, 2010.7.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846호, 2011.1.1>(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대전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공유재산 재산관리관표의 재산관리관 관할구역란 중 “자치행정과장”을 “건축과장”으로, “문화홍보실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생활지원과장”을 “사회과장”으로, “복지지원과장”을 “복지과장”으로, “경제진흥과장”을 “경제과장”으로, “환경관리과장”을 “환경과장”으로, “건설관리과장”을 “건설과장”으로, “재난방재과장”을 “방재과장”으로, “교통관리과장”을 “교통과장”으로, “교통기획과장”을 “교통과장”으로, “지적관리과장”을 “지적과장”으로 한다.
부칙<제884호, 2012.12.24>(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
⑥ 대전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생략)
부칙<제902호, 2013.7.22>(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
③ 대전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호아목란 중 “방재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제905호, 2013.9.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
③ 대전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호나목 중 “체육관(도솔다목적체육관, 오량실내체육관, 남선종합체육관, 국민체육센터 등), 청소년 문화의 집”을 “체육관(도솔다목적체육관, 오량실내체육관, 남선종합체육관, 국민체육센터 등)”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아동복지시설(어린이집 등)”을 “아동복지시설(어린이집 등),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한다.
부칙<제914호, 2013.9.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942호, 2014.12.29>(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
· 대전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생략)
부칙<제955호, 2015.7.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