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축법」ㆍ「건축법 시행령」및「건축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구역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설치)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 및「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5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조직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 25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에 따라 위원회와 별도로 소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2. 도시계획 및 건축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한다.
⑤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⑦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⑧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게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해당 심의에만 위원으로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를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를 생략한다.
⑩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에 관하여는 영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준용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ㆍ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위원장이 제2항에 따라 회의 참여를 확정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조건을 붙여 의결된 경우에는 건축허가시 또는 건축허가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건축주 및 설계자가 희망하는 경우 심의에 참여하여 설명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⑦ 위원별 의견, 심의 결과 및 사유를 공개하여야 하며, 공개와 관련하여 필요한 절차 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건축심의 대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또는 영의 규정에 따른 조례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군수가 발의하는 조례만 해당한다)
2.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하 "다중이용건축물" 이라 한다)의 건축에 관한 사항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ㆍ식물원은 제외한다)
4.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가. 사용승인 전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및 업무시설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심의사항과 군수가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전라북도 건축 조례」에 따라 전라북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심의대상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③ 위원장이 경미한 사항으로 인정하여 위원별 서면심의를 통과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8조(건축심의 신청 등) ① 영 제5조의5제1항 및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허가신청을 하기 전에 위원회에서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미리 심의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건축심의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7조제1항 각 호의 심의사항 중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위원회가 심의 등을 의결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그 심의 등의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건축주ㆍ설계자 및 심의 등을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 해당 안건 등의 심의에 참여하여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9조(심의제한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결된 안건에 대하여 부결된 이유가 충족되지 않는 한 재심의를 거부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당초 위원회가 심의한 지적사항 또는 심의조건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계획의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규모를 축소하거나 연면적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군수에게 한꺼번에 신고할 수 있는 변경 사항
3. 건축물 외장의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창호ㆍ노대ㆍ파라펫 등 경미한 외장 변경
4. 건축물의 코아 및 주요 동선계획의 변경이 없는 범위에서 평면변경과 용도변경
5. 건축물의 출입 및 이용동선에 변경이 없는 범위에서 공개공지, 조경 등 법령 등에서 확보하도록 한 외부 시설물의 면적변경 및 일부 위치변경
제10조(소위원회) 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위원회는 소위원장을 포함한 5명부터 7명까지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겸직하거나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 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갈음하기로 하였을 때에는 소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④ 소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9조, 제11조부터 제12조를 각각 준용한다.
제10조의2(건축민원전문위원회) ① 법 제4조의4제3항에 따라 건축민원 전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부터 7명까지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도시계획 및 건축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2. 「건축사법」에 의해 건축사사무소를 개설신고하고 건축사로 종사 중인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기술사로 종사중인 사람.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사무를 통할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③ 질의민원 심의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에 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회의를 소집하며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없다.[본조신설 2015.7.3.]
제11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자 및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부서와 관계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ㆍ분석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에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과 합동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제12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건축담당이 되고 서기는 건축업무 실무자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법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 적용의 완화를 받고자 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
4.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5. 기본 설계도서(건축계획서ㆍ배치도 및 평면도를 포함한다)
6. 완화 적용시 공공의 이익이나 도시의 미관 및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
② 적용완화의 요청을 받은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되, 그 결과를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장에 대한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영 제6조제1항제7의2호 규정에 따라 법제2조제1항제11호와 법제44조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④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 규정에 따라 방재지구내 대지에 재해예방을 위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법 적용의 완화범위는 100분의 130이하로 한다.
⑤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에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지역의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하여 완화 적용한다.
제15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법 제6조에 따른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4.11.26.>
2.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3. 기존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 또는「도로법」에 따른 도로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계단·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4. 2006년 5월 9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을 용도변경 및 수직으로 증축하는 경우에는 제35조의2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6조(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법 제8조 및 영 제6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공동주택의 경우 법 제56조ㆍ제60조 및 제61조의 규정을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완화적용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적용 할 수 없다.
1.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 :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기준의 100분의 120 이하
2. 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높이제한 :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 기준의 100분의 120이하
제17조(건축허가 수수료) 법 제11조ㆍ제14조ㆍ제16조ㆍ제19조ㆍ제20조 및 제83조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자는 허가권자 또는 신고수리자에게 "별표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용도변경)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1. 도시관리계획의 결정ㆍ변경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이 있는 경우
2.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가 있는 경우
3. 법률 제3259호 준공미필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3533호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6253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법률 제7698호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준공검사필증 또는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경우
4.「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준공인가증을 교부받은 경우
5.「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분할된 경우
6. 대지의 일부 토지소유권에 대하여「민법」제245조에 따라 소유권이전 등기가 완료된 경우
제19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① 영 제10조제6항에 따라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장소는 허가를 담당하는 주무부서 사무실로 하고 참석대상자는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로 한다.
②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에 부득이 참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적합여부를 서면으로 제출 할 수 있다.
제20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등) ① 건축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등에 따른 비용을 예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과 같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증축의 경우에는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다) 다만, 공장(「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내 건축하는 공장 건축물),「주택법」제 77조제1항 제1호에 따라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분양보증을 한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분양보증 또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건축물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② 예치금은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로 한다. (건축공사비는 착공신고를 할 때 제출하는 공사계약서에 의한 총 공사 도급금액으로 한다. 다만 공사의 계약 사항이 없는 경우 건축주는 총 공사금액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사금액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유사한 건축물의 예를 적용할 수 있다)
④ 예치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서로 하며 현금을 예치할 경우 세입ㆍ세출 외 현금구좌에 예치하고 보증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보증서로 한다.
⑤ 예치금의 반환은 건축물 사용승인 후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에 따른 절차 등에 대해서는 「무주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다만, 보증서를 예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예치금액이 10퍼센트 이상 증가되는 경우에는 예치금액을 추가로 예치하여야 하며 감소되는 경우는 변경하지 아니한다.
⑦ 건축주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예치하는 사람의 명의도 변경하여야 한다.
제21조(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신고) 영 제11조제2항제3호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건축물은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이 작성하거나 인정하는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22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예정지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3. 전기ㆍ수도ㆍ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 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4. 공동주택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②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사업의 지장유무에 대하여 사업시행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영 제15조제5항제15호의 규정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별표 2와 같다.
제23조(설계도서의 작성) 영 제18조제2호의 규정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1. 영 제15조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1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2. 영 제15조제5항제5호에 따른 가설점포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미만이고 안전ㆍ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지상 1층 이하인 가설건축물
제24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① 영 제20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축조례로 정하는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26.>
1. 법 제11조 및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건축협의 건축물의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2.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를 위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3.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② 제1항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 업무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사람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군수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건축사를 건축주의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직접 선정한다.
③ 법 제27조제3항 및 「건축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1조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별표 3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한다.
④ 군수는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업무범위 및 업무절차를 아래와 같이 한다.
1. 업무범위 :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에 따른 현장조사(임시사용승인포함)
2. 업무절차 : 건축주(감리자)가 (임시)사용승인 신청 시 군수는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건축사를 선정하여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하며,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군에 소재한 건축사사무소를 선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3. 수 수 료 : 법 제27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별표 3"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한다.
⑤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 지급은 매년 6월말과 12월말로 하며, 지급예정일 15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지급 요청하여야 하고 「무주군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⑥ 법 제22조제2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공사감리자의 감리보고서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단, 법 제27조에 따라 건축사가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건축물에 한정한다)
1. 국가ㆍ지방산업단지 내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하인 공장(증축에 한정함)
2.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동물ㆍ식물관련시설
제25조(건축물의 유지ㆍ관리) ① 법 제35조 및 영 제23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4.11.26.>
1.「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3호부터 제4호까지, 제7호부터 제7호의2까지의 건축물.
2. 제1호에 해당되지 않는 다중이용업소 중 영업장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② 영 제23조의2제5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화재, 침수 등 재해나 재난으로부터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물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20년이 지난 날부터 1년마다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이 중복될 때에는 수시점검을 면제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수시점검 대상 건축물이라는 사실과 수시점검 실시 절차를 기준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미리 알려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수시점검의 면제에 관한 사항은 영 제23조의2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건축지도원) ①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지정한다. <개정 2014.11.26.>
1. 시설(건축) 직렬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로서 5년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5. 건축분야 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7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중 현직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직공무원 6급에 준하는 기술수당 및 관내출장여비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항제1호,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직공무원 7급에 준하는 기술수당 및 관내출장여비에 상당하는 금액
제27조(대지안의 조경)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면적"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연면적(대지에 2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2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이상
2.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 2천제곱미터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이상
3.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이상
② 영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3. 상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대지면적이 300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
8. 「관광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9.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과 종합휴양업의 시설
10.「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에 따른 골프장
제28조(식재 등 조경기준) 제27조에 따른 대지안의 조경에 대한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옥상 조경의 방법 등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른다.
제29조(도로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써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투입된 사업의 시행으로 개설되어 포장된 통행로(단, 「산지관리법」 및 「농지법」 등 관련법령에 저촉이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4. 주민이 사실상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이를 이용하여 건축허가(신고)처리된 사실이 있는 경우
제30조(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1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가 경관지구와 다른 지역ㆍ지구에 걸치는 경우 경관지구의 면적이 그 대지의 과반에 속하지 아니하더라도 경관지구에 속한 대지부분에 대하여는 경관지구안의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본조신설 2014.11.26.][종전 제31조는 제32조로 이동 <2014.11.26.>]
제32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제한) 법 제57조제1항 및 영 제80조에 따라 대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면적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60제곱미터[종전 제31조에서 이동 <2014.11.26.>]
제33조(맞벽건축) ① 영 제8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군수가 도시미관등을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구역이란 너비 15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맞벽건축물의 용도, 맞벽건축물의 수 및 층수 등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맞벽건축물의 용도 : 단독주택,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3. 맞벽건축물의 층수 : 5층 이하[종전 제32조에서 이동 <2014.11.26.>]
제34조(2이상의 도로 등에 접하는 경우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법 제60조제3항 단서에 따라 둘 이상의 전면도로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도로에 대한 전면도로의 너비는 가장 넓은 도로(대지 둘레길이의 8분의 1 이상 접한 도로 중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로 본다.
1. 가장 넓은 도로 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5미터 이내의 부분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에 있어서 해당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부분을 제외한 부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이 2개의 교차되는 전면도로를 갖는 경우에 그 부분 중 넓은 도로 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35미터 이내의 부분
② 법 제60조제3항의 단서에 따라 도로와 대지사이 또는 도로반대쪽에 공원ㆍ광장ㆍ하천ㆍ공공공지ㆍ완충녹지ㆍ경관녹지ㆍ유수지ㆍ자동차전용도로ㆍ철도ㆍ유원지(이하 "건축이 금지된 공지"라 한다)가 있는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건축이 금지된 공지를 전면도로의 너비에 포함하여 적용한다.[종전 제33조에서 이동 <2014.11.26.>]
제35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법 제61조 제1항 및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일조 확보를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높이 9미터이하인 부분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이상
2. 높이 9미터초과하는 부분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이상
② 영 제8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대지사이에 도로 및 구거가 있는 양쪽대지를 포함한다)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영 제86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및 제2항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는 외에 다음 각 호에 적합하게 건축하여야 한다.
1. 건축물(다세대주택 및 기숙사를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4배이하로 한다.
2. 동일한 대지안에서 2동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의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리 이상으로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출물각 부분의 높이의 0.8배이상
나. 채광창(창넓이 0.5제곱미터이상의 창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이상
다.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마주보는 측벽중 1개의 측벽에 한하여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바닥면적 3제곱미터이하의 발코니(출입을 위한 개구부를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4미터이상
④ 2층 이하이고 높이가 8미터이하인 건축물로서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영 제86조제2항의 단서에 따라 다세대주택의 경우 영 제8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 수평거리는 2미터 이상으로 한다.
⑥ 영 제86조제2항제2호에 따라 같은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호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1.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8배) 이상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방향(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축물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6배)이상이고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8배) 이상[종전 제34조에서 이동 <2014.11.26.>]
제36조(대지안의 공지) ①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는 별표 4와 같다.
②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는 "별표 5"와 같다.[종전 제35조에서 이동 <2014.11.26.>]
제37조(공개공지의 확보) ① 영 제2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 확보면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2. 판매시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을 제외한다)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3.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 대지면적의 8퍼센트
② 영 제27조의2제3항에 따른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공개공지면적의 40퍼센트이상을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조경을 할 것. 다만, 피로티 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하는 경우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을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완화 적용할 수 있다.
1. 용적률 :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2배이하
2. 법 제60조에 따른 도로폭에 의한 높이제한 :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기준의 1.2배이하
④ 영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공개공지 등에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 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종전 제36조에서 이동 <2014.11.26.>]
제38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1. 제조시설 :레미콘믹서ㆍ석유화학제품제조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 사일로(곡물저장 사일로를 제외한다)ㆍ건조시설ㆍ석유저장시설ㆍ석탄저장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3. 유희시설 등 그 밖에 유사한 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로서 영 "별표 1"의 건축물이 아닌 것
4. 소각시설(시간당 처리용량이 100킬로그램이상인 것)
②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에서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것 이란 기존 건축물 위에 별도로 설치하는 8톤이상(2회이상 나누어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각각의 합을 말한다)인 냉각탑, 종탑, 물탱크, 변전설비, 화물인양기, 통신용철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종전 제37조에서 이동 <2014.11.26.>]
제39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법 제80조제1항 단서에 따른 85제곱미터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이 법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른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당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2. 건축물이 제1호외의 위반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115조의2제2항에 따른 "별표 15"이행강제금 산정기준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② 법 제8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1.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사용한 경우 : 시가표준액의 100분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법 제35조에 따른 건축물의 유지ㆍ관리 의무사항 중 조경의무면적을 위반한 경우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3. 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위반한 경우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4. 법 제61조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위반한 경우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5.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영 별표 15 위반건축물란의 제1호ㆍ제4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총 부과횟수는 3회로 한다.[종전 38조에서 이동 <2014.11.26.>]
제40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 제39조에서 이동 <2014.11.26.>]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위원회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3조부터 제8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공포 후 최초로 구성되는 무주군 건축위원회부터 적용한다.
제3조(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으로 본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건축허가(건축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와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 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제2111호, 2014.11.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공포 후 최초로 시행되는 확인업무부터 적용한다.
제3조(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으로 본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 전에 이미 건축허가(건축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와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 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을 따른다.
부칙<제2122호, 2015.7.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4항제3호의 수수료는 이 조례 공포 후 최초로 시행되는 확인업무부터 적용한다.
제3조(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