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36조 및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주민등록업무 및 인감업무 담당 공무원의 보험ㆍ공제 등(이하"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1.>
1. "주민등록업무 담당 공무원"이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 전ㆍ출입 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ㆍ초본의 교부업무 등과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2. "인감업무 담당 공무원"이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제3조(보험의 가입)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등록업무 및 인감업무 담당 공무원이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2억원 이상으로 한다.
제4조(보험료의 지급) 구청장은 주민등록업무 및 인감업무 담당 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 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구청장은 주민등록업무 및 인감업무담당 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
②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주민등록업무 및 인감업무 담당 공무원에게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구청장은 주민등록업무 및 인감업무 담당 공무원이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
② 구청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주민등록업무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기록ㆍ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부칙(제371호, 2003.04.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644호, 2011.0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