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이라 한다), 같은 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 05. 19 조례 제2951호> <개정 2005. 05. 10 조례 제3328호>
제2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폐기물의 감량화와 자원화를 위하여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5. 05. 10 조례 제3328호>
제3조(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한 조치) ①시장은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폐기물 처리사업에 대한 조정과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5. 05. 10 조례 제3328호>
②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3. 그 밖에 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사업
제4조(폐기물 처리시설의 광역관리) ①시장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이상의 자치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광역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광역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5. 05. 10 조례 제3328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할 경우에는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로부터 다음 각호의 비용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고시하는 반입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1. 당해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토지매입비(임대인 경우는 임대료)·시설비·운영비·사후관리비를 고려한 폐기물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자·운영자가 폐기물을 직접 수집·운반하는 경우 그 수집·운반에 소요되는 비용
3.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지원비용
제5조(폐기물 반입의 제한)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광역폐기물처리 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고자 하는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6. 12. 29 조례 제3461호>
1.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지역 외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2.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수집·운반·보관·처리기준을 위반하여 반입하는 경우
3.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입수수료를 지정된 기간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5. 대형폐기물을 파쇄 또는 감량화하지 않고 반입하는 경우
6. 폐기물의 감량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시책중 시장이 권고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7. 반입되는 폐기물로 처리시설의 관리·운영에 위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경우
②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규모, 사용기간등을 감안하여 반입되는 폐기물의 종류와 양을 제한하거나 반입시기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폐기물 반입수수료의 차등징수) ①시장은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하여 매월 반입량을 전년도 같은 기간의 반입량과 대비하여 반입량이 증가한 경우에는 증가한 량에 대하여 반입수수료의 100분의50을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전년도 같은 기간의 반입량과 대비하여 반입량이 100분의 10이상 감소한 경우에는 월 반입량에 대한 반입수수료의 100분의10을 당해 구의 청소업무수행 사업비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0. 05. 19 조례 제2951호>
②시장은 제1항의 반입량 증감을 결정할 경우에는 인구증감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광역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함에 있어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이 위치한 구외의 구에서 반입하는 생활폐기물에 대하여는 반입 수수료 외에 100분의 10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제7조(반입수수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이 광역처리시설에 반입될 경우에는 반입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6. 12. 29 조례 제3461호>
2. 시장이 관리하는 공공시설물에서 공익목적으로 배출되는 폐기물, 이 경우 감면요율은 시장의 고시에 의한다.
3. 그 밖에 공공목적상 필요한 경우 [본조전문개정 2005. 05. 10 조례 제3328호]
제9조 제9조제9조 <삭제 2000. 05. 19 조례 제2951호>
제11조 제11조제11조 <삭제 2000. 05. 19 조례 제2951호>
제12조(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 지역에 대한 지원) ①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영향지역에 대하여 폐촉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5. 05. 10 조례 제3328호>
②폐촉법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27조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지원대상 사업의 종류는 별표와 같다.<신설 1999. 03. 05 조례 제2828호><개정 2000. 05. 19 조례 제2951호>
③직접영향권안의 주민에 대하여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으며, 간접영향권안의 주민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폐촉법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와 협의를 거쳐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신설 1999. 03. 05 조례 제2828호><개정 2000. 05. 19 조례 제2951호>
제13조(주변 영향지역 지원을 위한 주민지원기금의 확보) ①시장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하는데 필요한 대전광역시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2. 29 조례 제3461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개정 2000. 05. 19 조례 제2951호>
2. 당해 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개정 2000. 05. 19 조례 제2951호>
4.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가산금<개정 2000. 05. 19 조례 제2951호>
제13조의2(기금의 운용·관리) 기금의 운용범위에 대하여는 폐촉법, 같은 법시행령과 이 조례에 규정한 대상 및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본조전문개정 2005. 05. 10 조례 제3328호>
제13조의 3(기금운용심의위원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본조전문개정 2006. 12. 29 조례 제3461호>
제13조의 4(심의위원회의 구성) ①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폐기물처리시설관리 업무 담당과장,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된 구의 폐기물처리시설관리업무 담당국장, 지원협의체 위원,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되, 간사는 폐기물처리시설관리업무 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폐기물처리시설관리업무 담당자가 된다. [본조전문개정 2006. 12. 29 조례 제3461호]
제13조의 6(위원장의 직무) 제13조의 6(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통할한다.<개정 2000. 05. 19 조례 제2951호><개정 2005. 05. 10 조례 제3328호>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1999. 03. 05 조례 제2828호]
제13조의 7(회의) ①회의는 위원장이 직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 <개정 2005. 05. 10 조례 제3328호>
③정기회의는 기금의 결산 심의등을 위하여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④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1999. 03. 05 조례 제2828호]
제13조의 8(수당 및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9. 03. 05 조례 제2828호]
제13조의 10(기금관리공무원) 제13조의 10(기금관리공무원)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며 기금운용관은 환경국장, 기금출납원은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②기금운용관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 정리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는 따로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 03. 05 조례 제2828호]
제14조 제14조제14조 <삭제 2005. 05. 10 조례 제3328호>
제15조(기금과 일반회계와의 관계)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로 인하여 당해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기금이 조성되기 이전에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일반회계에서 충당하여 사용하고 기금이 조성된 후에 정산할 수 있다. <개정 2006. 12. 29 조례 제3461호>
제15조의2 (주민감시요원 수당지급) 폐촉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은 당해연도 대전광역시예산편성방침에서 정한 일용임 단가표 공사인부 부문의 보통인부 노임단가로 지급한다.<본조신설 2000. 05. 19 조례 제2951호> <개정 2005. 05. 10 조례 제3328호>
제16조(폐기물 처리업) ①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시 관할 구역안에 주된 사무소를 두어야 한다.
②생활폐기물을 대상으로 수집·운반업을 하는 자는 구청장과 대행계약에 의거 지정된 지역에서 그 폐기물을 수집·운반할 수 있으며 쓰레기 종량제의 시행에 따른 지침을 준수하고 구청장이 정하는 가연성 ·불연성·재활용성등 성상별 분류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하며 재활용성 폐기물은 재활용 되도록 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별도 운반·조치하여야 한다.
③사업장폐기물을 수집·운반하고자 하는 자는 수집·운반하고자 하는 폐기물을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성으로 구분하여 성상별로 처리되도록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④건설폐기물을 대상으로 수집·운반하고자 하는자는 폐콘크리트, 폐목재,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합성수지, 폐금속편류, 그 밖에 품목으로 분리하여 성상별로 처리되도록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제17조(폐기물 처리업자의 요금징수)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타인의 폐기물을 수집·운반 하고자 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폐기물의 종류, 운반거리, 처리여건등을 감안하여 배출자와 상호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18조(쓰레기 종량제의 시행) 시장은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수수료를 징수함에 있어 쓰레기 배출자의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징수하는 쓰레기 종량제의 시행을 구청장에게 권고 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구청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9조(보고·검사등) 시장은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관련 사업자등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지도·감독 및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0. 05. 19 조례 제2951호>
제20조(과태료) 과태료의 징수절차·방법등에 관하여는 법·영 및 시행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00. 05. 19 조례 제2951호>
제21조(권한의 위임) ①「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의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사무처리에 대하여 이를 지휘감독하고, 구청장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22조(업무의 위탁) ①법 제5조제2항 및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페기물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0. 05. 19 조례 제2951호>
②제1항에 의한 수탁자는 시설, 장비 노후등 기타 이유로 인하여 이를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6월 전에 중지하고자 하는 사실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2조의2(폐기물정책민관협의회) ①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폐기물정책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폐기물처리 기본정책의 개발 및 시책방향에 관한 사항
2. 폐기물의 감량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홍보, 교육활동 등에 관한 사항
3.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신기술도입 및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4. 폐기물처리시설의 적정규모, 처리방식 기술검토, 타당성조사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폐기물관련 갈등문제 해결을 위하여 자문을 요청한 사항
②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폐기물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위원이 되며, 위촉위원은 폐기물관리 정책 추진과 관련이 있는 기관, 협회, 환경단체 등의 대표 또는 임직원과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통할하고, 회의를 소집한다.
⑥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위촉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폐기물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⑩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6. 12. 29 조례 제3461호]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996. 10. 10 조례 제2602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대전광역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정처분은 이 조례에 의한 처분으로 본다.
부 칙 (1999. 03. 05 조례 제28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05. 19 조례 제29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전광역시기금관리기본조례 / 2001. 10. 12 규칙 제305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제3조(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⑬ (생략)
⑭대전광역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기금은 대전광역시기금관리기본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⑮~(24) (생략)
부 칙 (2005. 05. 10 조례 제33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12. 29 조례 제346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 규정에 의한 대전광역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지원기금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한 대전광역시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