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처리하는생활폐기물중 음식물류폐기물의 수거체계구축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03.12.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폐기물"이라 함은 식품의 생산·유통·가공·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수·축산물류폐기물과 먹고 남긴 음식찌꺼기 등을 말한다.<개정 2000.09.01.> <개정 '03.12.19>
2.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함은 같은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별표 4 제3호라목에서 정한 사업장을 말한다.<개정 2000.09.01.> <개정 '03.12.19>
3.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라 함은 음식물류폐기물을 가열에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수분함량을 25퍼센트미만으로 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또는 소멸화하여 수분함량을 40퍼센트미만으로 하여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감량하는것을 말한다.<개정 2000.09.01.> <개정 '03.12.19>
4.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이라 함은 음식물류페기물를 원형 그대로 재이용하거나,중간처리를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기타 용도로 재활용 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03.12.19>
5.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라 함은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음식물류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는 용기를 말한다.<개정 '03.12.19>
6.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이라 함은 음식물류폐기물 또는 감량부산물을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개정 2000.09.01.> <개정 '03.12.19>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안의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의 지정 등) ①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은 금천구전지역으로 한다.<개정 2000.09.01.> <개정 '03.12.19>
②구청장은 음식물류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 배출장소,배출용기, 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03.12.19>
제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폐기물의 배출방법)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구청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09.01.> <개정 '03.12.19>
가. 단독주택,20세대미만 공동주택 및 음식업소등 1일 평균 30리터미만 배출업소 :전용봉투사용 배출<신설 2000.09.01.> <개정 '03.12.19>
나. 20세대이상 공동주택 및 감량의무 사업장 : 전용수거용기사용 배출<신설 2000.09.01.><개정'03.12.19>
다. 음식업소 등 1일평균 30리터이상 배출업소 : 전용수거용기사용 배출
3. 음식물류폐기물의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등)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2조 및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폐기물를재활용하거나 감량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00.09.01.><개정 '03.12.19>
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폐기물재활용신고자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재활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시행규칙 제6조의3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을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재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개정 2000.09.01.><개정 '03.12.19>
2. 감량의무사업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을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경우 위탁 10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위탁계약 관련서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0.09.01.> <개정 '03.12.19>
3. 감량의무사업자가 스스로 감량처리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의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
4.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된 감량부산물은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구청장이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09.01.><개정 '03.12.19>
제7조(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03.12.19>
1.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일로 부터 30일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및 감량·재활용 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 2호서식에의하여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의하여 다음해 1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음식물류폐기물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03.12.19>
나.음식물류폐기물의 감량처리방법 또는 재활용방법(자가,위탁)을 변경한 경우
다.음식물류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시설)를 변경한 경우
제8조(음식물류폐기물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구청장은 음식물류폐기물의 배출방법및 배출요령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류폐기물이 적정분리 배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03.12.19>
②구청장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아니한 자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3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00.09.01.> <개정 '03.12.19>
③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개월의 범위내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④구청장은 음식물류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알선하기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 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03.12.19>
⑤구청장은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공동으로 감량처리하게 하거나 공동으로 수거·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03.12.19>
제9조(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①음식물류폐기물을 담는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는 일반용봉투·공공용봉투와 별도로 구분하여 제작하여야 하며그 종류는 별표2와 같다. <신설 2000.09.01.> <개정 '03.12.19>
②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는 폴리에틸렌으로 투명·반투명하게 제작하되, 색상은 일반용봉투와 구별이 용이한 색상으로 하고, 전용봉투 표시는 별표2와 같이 한다.<신설 2000.09.01.> <개정 '03.12.19>
③음식물류폐기물 전용 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이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하여야 한다.
제10조(음식물류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류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대하여는 수집·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00.09.01.><개정 '03.12.19>
②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음식물류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 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③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00.09.01.> <개정 '03.12.19>
제11조(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봉투판매가격으로 하고,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간 배출량에 따라 정할 수 있다.<개정 2000.09.01.><개정 '03.12.19>
②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의 판매가격은 일반용봉투의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음식물류페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 비용을 고려하여 별표 2와 같이 정한다.<개정 2000.09.01.><개정 '03.12.19>
③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월간 평균배출량에 따라 이에소요되는 수거·운반 및 처리비용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음식물류폐기물을 재활용하는경우에는 제활용비용을 고려하여 별표 2와 같이 정한다. <신설 2000.09.01.> <개정 '03.12.19>
④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공동주택의 경우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할 수 있다.
제12조(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구청장은 관할 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폐기물을 분리 수집·운반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여야 한다.<개정 2000.09.01.><개정 '03.12.19>
②음식물류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은 법 제13조제2항 및 영 제6조의 2의 규정에의한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류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또는 폐기물 재활용신고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제4항 및 규칙 제6조의3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창구 이용 등을 통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을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자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개정 2000.09.01.> <개정 '03.12.19>
③음식물류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이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를 이용하여수집·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00.09.01.> <개정 '03.12.19>
⑤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토록 한 자의 시설이 다른시·군·구의 관할구역내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당해시설을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당해 계약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03.12.19>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계약에 의하여 재활용을대행하는 시설이 법령위반 등으로 영업이 정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행계약을 체결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03.12.19>
제13조(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 ①구청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음식물류폐기물을 사료·퇴비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00.09.01.><개정 '03.12.19>
②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류폐기물을 우선적으로재활용하여야 하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폐기물을 반입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생활폐기물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제14조(음식물류폐기물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에 대한지도·점검) 구청장은 음식물류폐기물감량의무사업장,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 처리업자,재활용신고자,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자, 음식물류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재활용하는 자에 대하여 그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에 대하여 반기별로 1회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0.09.01.> <개정 '03.12.19>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처분통지 등) ①제8조제2항 및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3과 같다.
②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는 법·영·시행규칙 및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개정 '03.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