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전라북도(이하 "도"라 한다)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전라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이하 " 문예진흥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문예진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전라북도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제4조(구성) ① 문예진흥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며, 위원은 문화체육관광국장·전라북도교육청 교육국장과 도의회 의원 1명을 포함하여 문화예술에 조예가 깊은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 도지사가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문예진흥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문예진흥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문예진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시 공정을 기하기 위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제척할 수 있으며, 위원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2.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제8조(전문위원) ① 문예진흥위원회에 2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문화예술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자료를 수집·조사·연구하고, 문예진흥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문예진흥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문화예술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업무사무관이 된다
③ 간사는 문예진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0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문예진흥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및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전문예술단체의 범위) 법 제7조에 따른 전문예술법인·단체라 함은 「민법」, 「특별법」에 의한 법인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설립한 공연장 또는 예술단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2. 미술, 음악, 무용, 연극, 국악, 사진과 관련된 전시, 공연, 기획 및 작품 제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3. 공연 또는 전시시설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4. 문화예술분야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비영리법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제13조(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 및 변경취소 등) ①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을 위하여 도지사는 법 제17조 및 영 제4조에 따라 매년 9월부터 10월까지 지정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지정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매년 11월까지 "별표"의 지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문예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지정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 및 취소는 영 제4조의2와 영 제4조의3의 규정에 의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기재하여야 한다.
⑤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는 매년도의 사업추진실적 및 수지결산현황을 다음연도 3월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원·육성) 도지사는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육성을 위하여 지방비 보조, 소관 공공자금의 지원 및 융자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한다.
제15조(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대상건축물) 도지사가 법 제5조 제2항 및 영 제3조에 따라 공연장·전시장 등의 문화예술 공간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할 대상건축물의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중에서 영 제12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공동주택(기숙사 및 「임대주택법」에 따른 공공건설 임대주택은 제외한다)
2.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바목부터 자목까지의 시설은 제외한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5. 운수시설(항만시설 중 창고기능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10. 방송통신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제16조(기금의 설치) 전라북도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17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 자치단체는 제1항 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7. 12. 31.까지로 하며,「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3조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8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
2. 전통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저작과 그 보급
4. 용도를 정하여 기부된 경우 지정된 특정단체나 개인에 대한 지원
6. 기타 문화예술의 진흥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제19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전라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3조에 따라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결산 및 보고는 「전라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21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20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기금운용계획은 매 회계연도마다 회계연도 개시전에 문예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② 운용계정에 속하는 기금의 사용은 전라북도문화예술진흥기금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21조(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 도지사는 기금출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기금출납원을 임명하되, 기금운용관은 담당국장으로 기금분임운용관은 담당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22조(설치) 기금의 지원업무를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전라북도문화예술진흥기금지원심의위원회(이하 "기금지원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3조(기능) 기금지원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24조(구성) ① 기금지원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도의회의원 1명을 포함하여 문화예술에 조예가 깊은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③ 도지사가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25조(운영) 기금지원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제5조·제6조·제7조·제9조·제10조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제26조(미술작품의 설치 및 기금 출연절차) ① 도지사는 미술작품 설치 대상 건축물의 건축허가, 협의 또는 승인을 신청하는 건축주에게 건축물 미술작품(이하 "미술작품"이라 한다)을 설치하거나 기금을 출연할 의무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② 영 제12조 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주(이하 "건축주"라 한다)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미술 작품설치계획서를 건축공사착공신고서 제출 후 12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영 제13조의2 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대신 기금을 출연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제2항의 기간 안에 영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기금 출연 계획서를 도지사 및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하며, 영 제13조의2 제2항에 따라 건축주가 출연한 기금에 대하여 도지사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통보된 기금출연확인서에 따라 그 내역을 기록 관리 한다.
④ 도지사는 미술작품 설치에 대한 공정한 감정·평가를 위하여 전라북도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이를 회부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⑤ 도지사는 감정·평가결과를 해당 건축주에게 통보하고, 도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7조(미술작품의 설치 확인과 사후관리) ① 도지사는 「건축법」 제22조, 「주택법」 제29조에 따라 허가권자 또는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건축물의 사용승인 또는 공동주택의 사용검사를 하기 전에 미술작품이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설치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영 제15조의2 별지 제7호 서식의 미술작품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고, 설치된 미술작품에 대하여 매년마다 정기조사 및 현장 확인 등을 통한 지속적인 사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미술작품에 대하여 이를 이전하거나 변경·설치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도지사에게 이전 및 변경심의 신청을 해야 하고 도지사는 제36조 제4항에 따라 처리한 후 제1항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28조(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 및 기금 출연금액의 산정 설치금액) ① 법 제9조 제3항 및 영 제12조 제5항 별표2에 따라 건축물의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여야 하는 건축비용의 비율 및 기금 출연금액의 산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공동주택(단, 임대 주택법 상의 공공건설임대주택과 건축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건축물은 제외한다) : 건축비용의 1천분의 1이상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2. 영 제12조 제1항 제2호부터 제10호 건축물(건축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건축물은 제외한다) : 건축비용의 1천분의 5이상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② 영 제12조 제5항에 따라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 한다. 출연금액 = 설치대상면적(최종 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표준건축비(「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 × 제1항에 따른 적용비율
③ 영 제12조 제6항에 따라 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한다)에 출연해야 할 금액의 산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출연금액 = 설치대상면적(최종 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표준건축비(「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로 100분의 95) × 영 별표2 및 제1항에 따른 적용비율 × 100분의 70
제29조(구성 및 임기) ① 영 제14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15명이상 30명 이하의 미술작품심의위원회위원(이하 "심의위원")으로 구성하되, 부패행위 전력이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다만 심의위원회의 임원은 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심의위원장" 이라 한다)과 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이하 "심의부위원장"이라 한다)으로 심의위원장과 심의부위원장은 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선출한다.
1. 미술·건축·환경·공간디자인·도시계획 분야에서 10년 이상 활동한 사람
2. 문화일반·예술경영·행정 분야에서 10년 이상 활동한 사람 중에서 미술·건축·환경·공간디자인·도시계획에 관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전라북도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전라북도의회의원 2명 이내
② 심의위원은 당연직 위원인 업무담당국장과 주택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위원은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④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간사는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30조(기능) 영 제14조 제2항에 따라 심의위원회는 건축물에 설치되는 미술작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정·평가한다.
1. 미술작품의 가격 : 가격의 적정성(작가경력, 비용내역 등), 계약의 합리성 등
2. 미술작품의 예술성 : 조형미, 형식미, 내용미, 독창성 등
3. 미술작품과 건축물 및 환경의 조화 : 환경과의 친화성 등
4. 미술작품에 대한 접근성 : 설치 위치의 적절성, 공공미술로서의 기능성 등
제31조(심의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심의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2. 질병·심신쇠약·해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3. 심의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경우
4. 그 밖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2조(심의위원의 의무) ① 심의위원은 영 제14조 제1항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미술작품의 감정·평가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진다.
② 심의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 중인 자는 재직기간 중에 한해 도내에서 건축물 미술작품 출품을 제한한다.
③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의 감정·평가에 관여할 수 없다.
1. 심의위원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2. 심의위원이 위촉일 당시에 재직했던 법인 또는 단체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3. 심의위원이 해당 미술작품에 관하여 제작 등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사항
④ 제3항 각 호의 사항 이외에 해당 미술작품의 감정·평가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심의위원 본인이 기피를 하여야 한다.
제33조(회의의 운영)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 도지사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회의 개최 5일전까지 심의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미술작품의 감정·평가는 위원별 실명 채점으로 하되, 작품별 평가기준과 배점은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다.
⑤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34조(회의공개)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하되, 심의결과는 공개할 수 있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사항
2. 감사,계약,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심의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사항으로서 위원회에서 비공개하기로 의결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 중 공익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과 미술작품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5조(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
1. 제15조에 따른 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제36조(운영계획)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각급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전부개정 2013. 3. 15 조례3750>
제1조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2조
이 조례 시행전에 지정받은 전문예술법인·단체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기금의 설치·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3조(기금의 설치·관리에 관한 적용례)
기금은 전북문화재단설립시 전액 출연하고 이를 폐지하며 동 기금은 「전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른 기금으로 승계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전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부칙 제3항을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