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0. 05 조례 제3560호>
제2조(시의 책무) ①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 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20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대전광역시 (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의 체류자격 을 갖춘 자는 주민투표권이 있다.
제4조(주민투표 대상)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 와 같다.
1.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시에서 추진하는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제2항제5호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기타 다른 법률에서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3. 기타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 사항
제5조(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제6조(서명요청방식) ①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②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요청권을 위임한 경우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 요청권 위임 신고증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제7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 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로 한다.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성명 ·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청구인서명부는 자치구별로 동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 명·주소·주민등록번호,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 는 관련 자료를 덧붙일 수 있다.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시장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구별로 열람기간·시간 및 열람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주민등록번호를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 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시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④시장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시간 및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보정기간은 21일 이내로 한다.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등) ①시장은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주민투표 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1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하여야 한다.
제13조(위촉위원 등) ①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 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3.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기타 주민투표 등 관련분야에 대하여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위원이 시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14조(회의 등) ①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 한다.
②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④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과 증인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⑤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기타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제17조(처리기간) ①시장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신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법 제12조제3항과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 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③시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내에 당해 증명서의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8조(투표운동의 제한) ①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휴대용 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제19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③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④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
⑤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다.
⑥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다.
제20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4항, 법 제10조제2항, 법 제12조제3항, 법 제12조제
8항 및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와 제10조제4항 및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 고는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에 의한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
부 칙 (조례 제3264호)
이 조례는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10. 05 조례 제356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3) 생략
(24)대전광역시주민투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전광역시주민투표조례”를 “대전광역시 주민투표조례”로 한다.
제1조,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7호서식중 “주민투표법”을 각각 “「주민투표법」”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중 “대전광역시주민투표조례”를 각각 “「대전광역시 주민투표조례」”로 한다.
(25) ~ (55)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