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73조에 따라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전광역시와 자치구 상호간의 합리적인 재원조정과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조정교부금"이란 제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가 재정적 결함이 생기는 자치구에 교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2. "기준재정수입액"이란 각 자치구의 재정수입을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3. "기준재정수요액"이란 각 자치구의 재정수요를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제8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4. "재원부족액"이란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액을 말한다.
5. "측정항목"이란 각 자치구의 기준재정수요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기능별·성질별로 분류하여 설정한 표준적인 경비의 종류를 말한다.
6. "측정단위"란 측정항목별로 동일한 기준에 따라 기준재정수요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단위를 말한다.
7. "단위비용"이란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하기 위한 각 측정항목별 측정단위의 단위당 비용을 말한다.
제3조(조정교부금의 종류) 조정교부금의 종류는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한다.
제4조(조정교부금의 재원) ①조정교부금의 재원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117조에 따른 시세 중 보통세의 1000분의 215에 해당하는 금액과 제5조제2항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 01. 11>
②제1항 따른 조정교부금의 재원 중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은 보통교부금으로 하고,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은 특별교부금으로 한다.
제5조(예산반영) ①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도 조정교부금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조정교부금 재원의 예산액과 결산액과의 차액은 결산연도의 다음해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제6조(조정교부금의 교부) ①보통교부금은 재원부족액을 기초로 하여 교부한다.
②보통교부금의 총액이 재원부족액의 합산액에 미달하면 재원부족액에 대하여 일정비율로 조정교부한다.
③제4조제2항에 따른 특별교부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교부할 수 있다.
1.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 예상할 수 없는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
2. 재해로 인한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시 예비비를 포함한 해당 자치구의 재원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
3. 예산편성 후 특별히 재정수입의 감소나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
4.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 또는 자치구간 중복사업이나 재원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
제7조(기준재정수입액의 산정) ①기준재정수입액은 자치구의 최근 2년간 자치구세 및 경상적세외수입을 기준세율로 곱하여 산정하되, 기준세율은 100분의 80으로 한다. <개정 2013.1.11.>
②제1항에 따라 산정한 기준재정수입액이 불합리할 때에는 기준재정수입액을 보정할 수 있다.
제8조(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 ①기준재정수요액은 측정항목별 측정단위의 수치를 해당 비용에 곱하여 얻은 단위비용과 고정비용을 합산한 금액 및 수요추계 등에 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3. 01. 11>
②측정항목별 측정단위 및 수치산정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측정항목, 측정단위 및 단위비용이 실제적인 수요적용에 크게 미흡하거나 획일적 적용 또는 물가상승으로 인하여 각 자치구의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이 불합리할 때에는 실수요액을 추가하거나 보정할 수 있다.
제9조(보통교부금의 산정 통보) 시장은 매년 자치구의 본예산 편성 전까지 다음연도의 자치구별 보통교부금을 산정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자체노력 반영 등) 제7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입액과 제8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하는 경우 자치구의 건전재정 운영을 유도·촉진하기 위하여 자체 노력 정도를 반영할 수 있으며, 법령 위반 또는 자치구간 형평에 어긋나는 지출 등을 하거나 확보하여야 할 수입의 징수를 태만히 한 때에는 조정교부금을 감액할 수 있다.
제11조(조정교부금 산정자료의 제출) ①시장은 다음연도 조정교부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자치구청장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자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의 기초가 되는 관련 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심사하고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 또는 확인할 수 있다.
제12조(부당한 조정교부금의 시정 등) ①시장은 자치구가 조정교부금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과장 또는 허위 기재하여 부당하게 교부받거나 받으려 하는 때에는 부당하게 교부받은 금액의 반환을 명하거나 부당하게 받으려 하는 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반환 또는 감액한 금액은 다른 자치구의 보전재원으로 충당하거나 다음연도 조정교부금의 재원에 가산할 수 있다.
제13조(보통교부금에 대한 이의신청) ①자치구청장은 조정교부금의 산정기초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심사 결과를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조례의 시행 전이라도 2011년 1월 1일 이후에 적용되는 조정교부금은 이 조례에 따른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경과조치)
제5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2년까지 조정재원 정산은 취득세와 등록세의 합산액으로 한다.
부칙 (2013. 01. 11 조례 제4131호)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