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0조 및 동법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전광역시(이하"시"라 한다)와 자치구 상호간의 합리적인 재원조정과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조정교부금"이라 함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재원으로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 재정적 결함이 생기는 자치구에 교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2. "기준재정수입액"이라 함은 각 자치구의 재정수입을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액을 말한다.
3. "기준재정수요액"이라 함은 각 자치구의 재정수요를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액을 말한다.
4. "측정항목"이라 함은 각 자치구의 기준재정수요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기능별·성질별로 분류하여 설정한 표준적인 경비의 종류를 말한다.
5. "측정단위"라 함은 측정항목별로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기준재정수요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단위를 말한다.
6. "단위비용"이라 함은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하기 위한 각 측정항목별 측정단위의 단위당 비용을 말한다.
제3조(조정교부금의 종류) 조정교부금의 종류는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한다.
제4조(조정교부금의 재원) ①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와 자치구간의 재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자치구의 조정재원(이하 "조정교부금"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교부금의 재원은 지방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는 당해연도 취득세와 등록세의 합산액의 100분의 68에 해당하는 액과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액으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교부금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통교부금으로 하고, 100분의 10에 해당되는 금액을 특별교부금으로 한다.
제5조(예산계상) ①시장은 매년도 조정교부금을 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합산액이 예산액과 결산액과의 차액으로 인한 조정교부금의 차액은 이를 다음다음 연도의 시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제6조(조정교부금의 교부) ①보통교부금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매년도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자치구에 한하여 그 미달액(이하 "재원부족액" 이라 한다)을 기초로 하여 교부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통교부금의 총액이 재원부족액의 합산액에 미달할 때에는 재원부족액에 대하여 일정률로서 조정교부 한다.
③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교부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교부할 수 있다.
1.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
2. 재해로 인한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시 예비비를 포함한 당해 자치구의 재원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
3. 예산편성후 특별한 재정수입의 감소나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
4.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추진 및 2이상의 자치구 중복사업으로 재원 분쟁이 있는 경우
제7조(기준재정수입액의 산정) ①기준재정수입액은 기준세율로서 산정한 자치구세 수입액으로 하되, 기준세율은 지방세법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율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기준재정수입액이 매우 불합리할 때에는 경상적세외수입등의 수입으로서 기준재정수입액을 보정할 수 있다.
제8조(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 ①기준재정수요액은 측정항목별 측정단위의 수치를 당해 단위비용에 곱하여 얻은 액을 합산한 액으로 한다.
②측정항목별 측정단위는 별표 1, 측정단위수치의 산정은 별표 2로 하며, 단위비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항목과 측정단위 및 단위비용이 실제적인 수요적용에 크게 미흡하거나 획일적 적용 또는 물가상승으로 인하여 각 자치구의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이 현실적으로 매우 불합리할 때에는 실수요액을 추가하거나 보정할 수 있다.
제9조(보통교부금의 산정 및 교부결정 통보) 시장은 매년 자치구의 본예산편성전까지 다음연도에 자치구별로 교부하여야 할 보통교부금의 교부액을 산정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조정교부금 산정자료의 제출) ①시장은 다음연도 당해 자치구에 교부할 조정교부금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각 자치구의 장이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자치구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자료의 기초가 되는 사항을 기재한 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산정자료에 대하여 이를 심사하고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 또는 확인할 수 있다.
제11조(부당한 조정교부금의 시정 등) ①자치구가 조정교부금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과장 또는 허위 기재함으로써 부당하게 교부받거나 받으려하는 때에는 시장은 당해 자치구가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반환을 명하거나 부당하게 받으려 하는 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 또는 감액한 금액은 다른 자치구의 보전재원으로 충당하거나 다음연도 조정교부금의 재원에 가산할 수 있다.
제12조(보통교부금에 대한 이의신청) ①각 자치구의 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통교부금의 교부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 당해 자치구의 조정교부금의 산정기초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당해 자치구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02. 10. 30. 조례 제313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조정교부금 산정시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