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0조 및 동법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전광역시와 자치구 상호간의 합리적인 재원조정과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01.01 조례제2425호>
제2조(용어의 의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조정교부금 :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재원으로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 재정적 결함이 생기는 자치구에 교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2. 기준수여액 :각 자치구의 재정 수요를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액을 말한다.
3. 기준수입액 : 각 자치구의 재정수입을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액을 말한다.
4. 측정항목 : 각 자치구의 기준수요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기능별, 성질별로 분류하여 설정한 공통, 표준적인 경비의 종류를 말한다.
5. 측정단위 : 측정항목별로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기준수요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단위를 말한다.
6. 단위비용 : 기준수요액을 산정하기 위한 각 측정항목별 측정단위의 단위당 비용을 말한다.
제3조(조정교부금의 재원) ①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와 자치구 간의 재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자치구의 조정재원(이하 "조정교부금"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5.01.01 조례2425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교부금의 재원은 지방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징수 하는 당해연도 취득세와 등록세의 합산액(이하"조정세"라 한다)의 68/100 에 해당하는 액과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액으로 한다.
제4조(예산계상) ①시장은 매년도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조정교부금을 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제3조 제2항에 의한 조정세의 예산액과 결산액과의 차액으로 인한 조정교부금의 차액은 이를 익익년도의 시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제5조(조정교부금의 교부) ①조정교부금은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매년도 기준수입액이 기준수요액에 미달하는 자치구에 한하여 그 미달액(이하 "재원부족액"이라 한다)을 기초로 하여 교부한다.
②이때에 조정교부금의 총액이 재원부족액의 합산액에 미달할 때에는 그 미달액에 대하여 일정률로서 조정교부한다. 다만, 재원부족액의 합산액에 현저하게 미달할 때에는 시의 조례를 개정하여야 한다.
제6조(기준수입액의 산정) ①기준수입액은 이 조례가 정하는 기준세율로서 산정한 자치구세 수입액으로 하되 기준세율은 지방세법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율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기준수입액이 매우 불합리 할 때에는 징수교부금 등의 수입으로서 기준수입액을 보정할 수 있다.
제7조(기준수요액의 산정) ①기준수요액은 이 조례가 정하는 측정항목별 측정단위의 수치를 당해 단위비용에 곱하여 얻은 액을 합산한 액으로 한다.
②측정항목별 측정단위 및 단위비용은 별표1에 의하며 측정단위 수치의 산정은 별표2에 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항목과 측정단위 및 단위비용에 있어 실제적인 수요를 감안치 않거나 획일적 적용 또는 물가상승으로 인하여 각 자치구의 기준수요액 산정이 현실적으로 매우 불합리할 때에는 실수요액을 추가하거나 단위비용을 개정 또는 보정할 수 있다.
제8조(조정교부금의 산정 및 교부시기) ①시장은 매년도 1월1일을 산정 기준일로 하여 당해 자치구 별로 교부하여야 할 조정교부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산정한 조정교부금은 매 회계연도 예산편성전까지 당해 자치구별로 교부 결정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조정교부금 산정에 관한 자료 제출) ①시장은 매년도 당해 자치구에 교부할 조정교부금의 산정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를 각 자치구의 장으로 하여금 작성하여 이를 시장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산정자료에 대하여 이를 심사하고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 또는 확인할 수 있다.
제10조(부당교부금의 시정 등) 제10조(부당교부금의 시정 등 ) ①자치구가 조정교부금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과장 또는 허위기재함으로써 부당하게 교부받거나 받으려하는 대에는 시장은 당해 자치구가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반환을 명하거나 부당하게 받으려 하는 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 또는 감액한 금액은 다른 자치구의 보전재원으로 충당하거나 익년도 조정교부금의 재원에 가산할 수 있다.
제11조(조정교부금에 대한 이의신청) ①각 자치구의 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교부금을 교부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 당해 자치구의 조정교부금의 산정기초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당해 자치구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5.01.01 조례 제242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1.1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대전직할시의회 1994년도 정기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은 이 조례에 의하여 명칭이 변경된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