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점용료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법 시행령 제24조제5항 각호에 해당하는 공작물·물건 기타시설의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등에 의하여 도로를 점용한자에게 부과한다.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①점용료는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②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점용료의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매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여 월액으로 산정한다.
③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1월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15일 이하인때에는 2분의 1월로 15일을 초과한 때에는 1월로 계산한다.
④점용료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로 하고 점용면적에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0.5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로 하고 0.5제곱미터 미만은 이를 절사한다. 다만, 총점용 면적이 0.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한다. <개정 1986.12.24. 조례 제1521호>
⑤점용료의 산정에 있어서 인근 토지 가격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에 의한다.
제3조의 2(소액부 징수)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산정이 5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89.04.29. 조례 제1905호]
제4조(점용료의 감면) 도로의 점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것이나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5조(점용료의 징수 시기) ①점용료의 징수시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일때에는 허가를 할때에 전액을 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당해연도분은 허가를 할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당해연도 개시후 3월이 경과되기전에 징수한다.
②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때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료를 분납케 하거나 납부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제6조(징수) ①점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jt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7조(부당이득금의 징수)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 기간에 대한 점용료 상당액을 부당 이득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징수방법은 도로점용료 징수의 예에 의한다. [본조신설 1983.12.31. 조례 제1338호] <개정 1989.01.01. 조례 제1795호>
제8조(징수의 위임) ①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업무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 징수에 관한 업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그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구청에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9.01.01. 조례 제1795호]
제9조(시행규칙) <개정 1983.12.31. 조례 제1338호>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89.01.01. 조례 제179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 12. 01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조례 제13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521호)
이 조례는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79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조례 제19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