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점용료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법 시행령 제24조제5항 각호에 해당하는 공작물·물건 기타시설의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등에 의하여 도로를 점용한자에게 부과한다.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①점용료는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②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점용료의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매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여 월액으로 산정한다.
③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1월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15일 이하인때에는 2분의 1월로 15일을 초과한 때에는 1월로 계산한다.
④점용료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로 하고 점용면적에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0.5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로 하고 0.5제곱미터 미만은 이를 절사한다. 다만, 총점용 면적이 0.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한다. <개정 1986.12.24. 조례 제1521호>
⑤점용료의 산정에 있어서 인근 토지 가격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에 의한다.
제4조(점용료의 감면) 도로의 점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것이나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5조(점용료의 징수 시기) ①점용료의 징수시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일때에는 허가를 할때에 전액을 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당해연도분은 허가를 할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당해연도 개시후 3월이 경과되기전에 징수한다.
②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때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료를 분납케 하거나 납부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제6조(징수) ①점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jt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7조(부당이득금의 징수)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 기간에 대한 점용료 상당액을 부당 이득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징수방법은 도로점용료 징수의 예에 의한다. [본조신설 1983.12.31. 조례 제1338호] <개정 1989.01.01. 조례 제1795호>
제8조(징수의 위임) ①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업무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 징수에 관한 업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그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구청에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9.01.01. 조례 제1795호]
제9조(시행규칙) <개정 1983.12.31. 조례 제1338호>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89.01.01. 조례 제179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 12. 01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조례 제13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521호)
이 조례는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79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