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폐기물관리법 시행령」,「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및「울산광역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2.27.>
1. "생활폐기물"이란「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외폐기물을 말한다.
2. "사업장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3호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3호 및 영 제2조에 따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서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비슷한 것으로 건설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4.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중 그 부피가 제16조에 따른 규격봉투에담을 수 없는 것으로 개별 개량과 품목 식별이 가능한 가구·가전제품, 사무용 기자재 및냉·난방기 등을 말한다. .
5.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 발생되는폐기물을 말한다.
6. "재활용가능품"이란 현 여건에서 경제적·기술적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로서 울산광역시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
제3조(폐기물관리구역)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 관할구역을 폐기물관리구역으로 한다. <개정 2007.12.27.>
② 군수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관리구역 제외지역을 지정 또는 해제한 때에는 그 사유와지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군의 책무) 군수는 법 제4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며 기술적·재정적 지원으로관할구역 안의 폐기물이 적정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군민의 책무) 모든 군민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 및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청결유지 책무)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청결유지조치) ① 군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월의 범위내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소각 및 연소잔재물등을 방치하는 행위
4. 기타 군수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8조(청결유지이행) 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이내에 이행사항을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이행기간 완료일부터 15일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제9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생활환경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당해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감량하여 배출하되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은 종류·성상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생활폐기물을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종량제폐기물, 연탄재, 대형폐기물재활용가능품 등으로 구분하여 군수가 정하는 일시·장소 또는 보관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생활폐기물 배출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관리) ①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자는생활폐기물을 종류·성상별로 분리배출할 수 있는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설치하여야 한다.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자는 보관시설 및 보관용기를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1. 관광숙박업 또는 관광객 이용의 부대시설이나 식품위생법에 의한 휴게실·유원지 등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자
4. 10세대이상 50세대미만의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자
6.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가 인정하는 사업장 및 건축물 소유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관시설 및 보관용기의 설치기준은 규칙으로 정하되 도시미관 및 주변의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③ 보관시설 및 용기의 설치·관리자는 이를 항상 청결히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의 대행)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2.2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행구역을지정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행계약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위탁처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7.>
제13조(종량제 시행) ① 군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함에 있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폐기물의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징수(이하 "종량제"라한다)할 수 있다.
② 종량제를 실시하는 대상지역은 제3조에 의한 폐기물관리구역으로 한다.
③ 군수는 폐기물관리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에 대하여 종량제를 실시한다.다만, 연탄재, 재활용가능품 및 대형폐기물은 제외한다.
제14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①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이하 "종량제폐기물" 이라 한다)의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이하 "처리수수료"라 한다)및 공사장 생활폐기물등처리수수료는 별표1의 부과기준에 의하여 군수가 별도로 지정·고시한다. <전문개정 2003.10.30.>
② 대형폐기물의 품명 및 처리수수료는 별표3의 기준에 의한다.
제15조(규격봉투의 제작) ① 규격봉투는 그 판매현황을 감안하여 군수가 제작한다.
② 군수는 규격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규격봉투 전면에 기관명과 문장(紋章)등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고 후면에는 유료 광고문안을 표시할 수 있다.
제16조(규격봉투의 종류 및 용도) ① 규격봉투는 일반용봉투와 공공용봉투로 구분한다. <개정 2007.12.27.>
③ 공공용 봉투는 가로청소 및 마을단위 종량제 실시지역에 사용한다.
제17조(규격봉투의 공급) ① 군수는 일반용봉투를 지정한 판매소(이하"봉투판매소"라 한다)에 미리공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규격봉투 공급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봉투판매소의 지정) ① 봉투판매소를 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로부터 봉투판매소 지정을 받아야
② 군수는 규격봉투의 품질이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봉투판매소로 지정하는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봉투판매소 지정을 아니할 수 있다.
제19조(판매자 준수사항) ①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봉투판매소 지정을 받은 판매자는 군수가 정하는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판매자는 군수이외의 자로부터 규격봉투를 양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폐업, 기타의 사유로 영업을 할 수 없게 된 판매자로부터 양수하는 경우(군수의 사전승인을받아야 한다)
제20조(봉투판매소의 지정 취소)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봉투판매소의 지정을취소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없이 30일이상 계속하여 규격봉투를 판매하지 아니한 경우
2. 봉투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가 군수의 변경승인 없이 봉투판매소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3. 제19조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21조(규격봉투 대금 지원)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인당 월60리터(20리터 봉투
3매)판매가격 기준으로 규격봉투 대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제22조(보고 및 관계대장 등의 확인) ① 군수는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규격봉투 제작업자·공급대행업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규격봉투 제작업자·공급대행업자의 관계대행업자의 관계대장 및 서류 등을 확인 또는열람할 수 있다.
제23조(포상금 지급) ① 군수는 생활환경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불법소각 및 불법투기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신고인에게 건당 다음 각 호와 같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신고에 따른 고발 또는 그 밖의 행정처분이 되었을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07.12.27.>
1. 5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의 경우 1만원 어치의 현금이나 현물(상품권) 지급
2. 5만원 초과의 과태료처분의 경우 부과금액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현금이나 현물(상품권) 지급
② 포상금을 지급하는 불법소각·투기행위 신고기한은 불법행위 적발일 또는 증거물을 확인한 날부터
③ 제1항에 따라 지급되는 포상금 중 제1호의 경우 1인당 월 10만원, 세대당 연간 5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포상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2. 이미 조사, 수사 중이거나 기 조치된 사항에 대한 신고의 경우
3.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4. 군 산하 공무원, 환경미화원, 공익근무요원이 신고한 경우
제24조(과태료 부과·징수) ① 법 제6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징수절차 등에 대하여는 환경부예규인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을 따른다. <개정 2007.12.27.>
② 수수료 및 제1항외의 과태료 징수절차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25조(행정위탁) 군수는 인접한 구·군의 구역내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에 대하여 수집·운반·처리요청이 있을 때는 당해기관과의 행정협약에 따라 수수료 수집·운반 기타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규격봉투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제작한 종량제 규격봉투 잔량에 대하여는 판매
완료시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사용한다.
부 칙<2003.10.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규격봉투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제작한 종량제규격봉투잔량에 관하여는 판매
완료시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사용한다.
부칙<2007.12.2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포상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불법소각 및 불법투기 신고 포상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