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주변영향지역"이라함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결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제3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 산정) ①영제4조제4항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납부금액산정 중 영 제4조제3항제1호의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면적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1일처리능력 200톤 이상 규모의 소각시설 설치에 필요한 면적
②영 제4조제3항제2호가목의 소각시설의 경우 비용산정기준은 택지개발사업 인가당시 환경부의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지원기준에 의한
1일 처리능력 200톤규모의 소각시설 설치비용의 톤당 단가와 당해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수행하는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제시하는 가연성폐기물 톤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4조(설치비용의 분납) 시장은 영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분할 납부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택지개발준공 1개월 전까지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5조(폐기물처리수수료의 차등적용) ①시장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산시외의 지역에서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선별적으로반입을 허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하여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익산시에서 산정한폐기물수수료외에 100분의 10의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시·군간협약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이주대책의 수립대상) 영 제2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수립대상은 조성면적 30만제곱미터미만인 폐기물매립시설 중 그 사용기간이 10년이상인 시설로 직접 영향권내의 집단 거주지역 주민등이 집단이주를 희망할 경우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마을또는 가옥을 말한다.
제7조(지역개발계획에의 반영대상) 영 제23조제2호에서"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조성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 100만 제곱미터미만의 폐기물매립시설로 그 사용기간이 10년 이상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8조(주민지원기금의 산정) 영 제25조제1항에서"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라함은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 처리 수수료의 100분의 10의 금액으로 한다.
제9조(지원사업의 결정) 시장은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변영향지역 주민을 위한 지원사업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그 지역여건과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기금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를 거쳐 결정하며 지원사업의 종류는 별표와 같다.
제10조(주변영향지역지원 등) 영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유치를 신청한 때, 가구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주민지원협의체의 협의사항 등) ①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이하"지원협의체"라 한다)와의 협의 결정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4.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따른 주민의 요구사항 및 분쟁등을 폐기물 설치기관에 건의
②지원협의체의 구성원은 특정인의 이익을 위한 계획이나 사업선정을 할 수 없다.
제12조(주민감시요원의 수당 및 복무) ①법 제25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시요원 수당은 대한건설협회가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 고시하는 공사부분 보통인부 시중노임단가 범위안에서 시장이 정하며,매월 지급한다
②감시요원의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에 준하며, 폐기물반입·처리에 지장을 주지 않는 시간으로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2.09.12 조례제6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3.01.07 조례제6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전문개정 2005.08.10 조례제8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