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광역교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3 및 제11조의7,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부과·징수절차 및 대전광역시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담금의 부과·징수)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 내지 제11조의4 및 영 제15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의무자에게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 등을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3조(부과율의 조정) 법 제11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율 조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1조의3제1항제1호의 부과율 : 100분의 7.5
가. 주택부문 :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의 경우에는 100분의 1,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85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1.5,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
나. 주택이외의 부문 : 부과면적에 대하여 100분의 2
제4조(부담금의 분할납부 신청 등) ①시장은 법 제11조의4제2항, 영 제17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거 납부의무자가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의 사유를 검토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분할납부를 허용할 수 있다. 다만, 2년이내에 준공검사 또는 사용검사를 받게 될 경우에는 그 기간내에 전액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1. 분할납부허용일로 부터 30일이내 : 부담금의 100분의 20
2. 분할납부허용일로 부터 30일초과 1년이내 : 부담금의 100분의 30
3. 분할납부허용일로 부터 1년초과 2년이내 : 부담금의 100분의 30
4. 분할납부허용일로 부터 2년초과 준공검사 또는 사용검사 이전 : 부담금의 100분의 2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납부의 허용은 납부할 부담금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③시장은 납부의무자가 분할납부액을 납부기한내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포함하여 독촉장을 발부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부일부터 10일로 한다.
제5조(부담금의 변경 등) ①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부과한 부담금에 사업계획 등의 변경으로 부담금이 변경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납부고지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이 증가된 경우 그 증가액의 납부기일은 증액된 납부고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로 한다.
③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라 과오납된 부담금의 처리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의 예에 의한다.
제6조(부담금의 연체에 대한 가산금) 시장은 납부의무자가 부담금을 납부기한내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 제11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한다.
제7조(공제액 산정자료의 제출) ①사업시행자가 법 제11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공제액을 인정받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시에 영 제16조의2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비용부담을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2. 29 조례 제3464호>
②사업시행자는 공제대상 사업의 확정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 산정자료의 내용에 변경이 있을 때에도 당초에 제출했던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권자에게 지체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관련자료 등 제출)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권자는 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대하여 영 제17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또는 인가, 준공검사 또는 사용검사 등을 한 때(변경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시장에게 10일이내 법 제11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면적, 용적율, 건축연면적, 공제액 등 사업의 주요 내역서를 작성하여 관련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시장은 광역교통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법 제11조의7의 규정에 의한 대전광역시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10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1.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중 대전광역시 귀속분
2.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금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사업비
제11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사업
2.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권광역교통계획,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관별 추진계획과 연도별계획,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이행을 위한 교통시설로서 국토해양부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구간 또는 위치를 지정한 교통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사업<개정 2006. 12. 29 조례 제3464호>
3. 「도로법」에 의한 광역시도, 지방도 및 구도중 시장이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한 도로로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구간 또는 위치를 지정한 도로의 건설 또는 개량. 이 경우 특별회계에 귀속되는 부담금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 사용.
4. 법 제11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국가귀속분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징수 및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조례 제307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부과율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율은 대전권광역교통계획이 수립·고시된 그 다음날부터 적용한다.
부 칙 (조례 제346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분할납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의 분할납부 신청 또는 분할납부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대전광역시 건축조례/2008. 08. 08 조례 제3674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
④대전광역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호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⑤ ~ ⑩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