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이하 "기본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은평구 주민참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민참여위원회 조직) 주민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직을 둔다.
2. 정책기획시민위원회, 구정평가시민위원회, 참여예산시민위원회(이하 각각을 "시민위원회"라 한다)
제3조(위원장) 위원회 위원장은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제4조(전원회의) ① 위원회는 모든 위원이 참석하는 전원회의를 연 1회 개최한다.
② 의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맡고, 회의를 소집·주관한다.
③ 의장은 전원회의 5일전까지 안건 및 회의장소 등을 정하여 모든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구성 등) ① 시민위원회의 운영과 결정사항 등을 통합·조정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각 시민위원회 위원과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이하 "구 의원"이라 한다), 은평구 소속 공무원 등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간사는 담당부서 부서장으로 하되 민간인 실행 간사를 둘 수 있다.
제6조(회의) ① 운영위원회 정기회의는 격월 1회 개최하며,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정기회의 일정은 바로 앞 회의에서 결정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운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주민참여에 관한 조례 및 규칙 제·개정에 대한 의견
제8조(구성 등) ① 정책건의 및 행정개선 등 민관협력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책기획시민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기획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기획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기획위원회 위원은 사회적 약자를 포함하여 다양한 분야의 주민을 대상으로 공모, 추천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제9조(회의) ① 기획위원회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며,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기획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기획위원회는 기본 조례 제9조의 역할을 수행한다.
제10조(구성 등) ① 구정에 대한 평가와 주민의 의견수렴 등을 위하여 구정평가시민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평가위원회 위원은 사회적 약자를 포함하여 다양한 분야의 주민을 대상으로 공모, 추천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제11조(회의) ① 평가위원회 정기회의는 격월 1회 개최하며,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평가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평가위원회는 기본 조례 제11조의 역할을 수행한다.
제12조(구성 등) ①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 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참여예산시민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예산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예산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예산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다만, 은평구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위원의 수는 총 위원수의 10% 이내로 한다.
4. 재정, 예산 등에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 구청장이 추천한 자
④ 구청장은 예산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서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13조(역할) 예산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2.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의 개최
4. 그 밖에 예산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14조(분과위원회) ① 예산위원회는 주민의 의견 수렴 등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
④ 분과위원회는 상시 운영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각 부서별로 담당자를 지정한다.
⑤ 분과위원회는 부서별 중요한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 등에 함께 참여할 수 있다.
제15조(예산·분과위원회 회의) ① 예산위원회 위원장은 예산활동 등에 필요한 경우 예산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를 소집한다.
② 각 분과위원장은 예산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예산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경우 예산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예산·분과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참여예산지역회의) ① 구청장은 예산편성관련 사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동별로 참여예산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운영한다.
② 지역회의는 해당 동에 거주하고 있는 예산위원회 위원과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며, 지역주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제17조(지역회의 기능)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의제 설정 등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
2. 지역의제 추진을 위한 예산 관련사항 논의 및 제안
3. 그 밖에 지역회의의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등
제18조(지역회의 회의) ① 지역의제 설정 등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지역회의를 개최한다.
② 지역회의는 지역회의 위원과 지역주민 10명 이상 참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동장은 지역회의에 많은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제19조(주민참여 등 홍보) ① 예산위원회는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구 예산에 대한 설명·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예산위원회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제20조(예산학교) ① 구청장은 참여예산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매년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학교를 운영한다.
② 예산학교는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등 예산 과정과 주민참여방법, 예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교육하여야 한다.
제21조(운영원칙) 시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한다.
제22조(위원장의 선임) ① 운영위원회, 시민위원회, 분과위원회, 지역회의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각각 선임한다.
② 제1항의 위원장, 부위원장은 각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23조(위원장의 직무) ① 각 위원장은 각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주관한다.
② 각 위원회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4조(위원의 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은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2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이나 질병, 해외여행 등으로 6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26조(간사) ① 시민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해당부서 업무 담당팀장을 각각 간사로 둔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제27조(회의록)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주민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당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28조(의결사항 처리) ① 시민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민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주요 구정의제와 관련된 사항은 10일 이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구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9조(자료제공 및 의견청취) ① 구청장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해당 위원회에 심의대상 안건을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업무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정책토론회ㆍ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0조(정치활동 금지) ① 위원회는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 지원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② 위원회의 위원이 각종 공직선거에 출마하고자 할 경우에는 후보등록 이전에 사퇴하여야 한다.
제31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기본 조례와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