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6항,「시· 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학교급식법」제8조제2항 및 제10조제3항,「학교급식법 시행령」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 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기준액의 제한) 구청장은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자치구세(세외수입을 제외한다)의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급 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6.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7.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제4조(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급 학교의 보조사업에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에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으로 한다.
③위원은 구 국장급 공무원 2인, 사상구의회 의원 2인, 사상구에 거주하는 주민 중 구청장이추천하는 2인, 관할 교육장이 추천하는 국장급 1인을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소속(거주지 등)을 달리할경우 당연 해촉된다.
제6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8조(회의 등)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다만 가부 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자치행정담당으로 한다.
제9조(회의록)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보조금의 신청 등) ①구청장은 당해연도 보조사업에 대하여 보조대상사업 및 그 예산액과교육경비보조금교부신청서(이하 ˝교부신청서˝라 한다)제출기한을 정하여 관할 교육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부신청서 제출기한은 통지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로 한다.
②각급 학교장은 교육경비를 보조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교부신청서를교육장을 경유하여 제1항의 통지를 받은 기한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③제2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구청장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보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여부(사업자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에 한함)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결정내용을 관할교육장을 경유하여 해당 학교의 장에게 통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 법령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의 교부 목적달성에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3조(목적외 사용의 금지) ①각급 학교의 장은 구청장이 교부한 보조금을 교부 목적외 용도로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할 때는 그 보조금의 전부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제14조(보조사업의 변경·취소) ①각급 학교의 장이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변경하고자 할 때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15조(보고 및 검사) ①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의 장은 다음 각호의 보고서를 구청장이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을 개시(착공)한 때에는 사업개시(착공)보고서
3. 보조사업을 종료(완료)한 때에는 사업종료(실적)보고서
②구청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제16조(보조금의 집행)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장은 그 보조금을 학교회계의 예산에 편성하여집행하여야 한다.
제17조(준용) 교육경비보조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부산광역시 사상구 보조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있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사상구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