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부산광역시 옥외광 고물 등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①「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광고물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표시"라 한다)하기 위하여 허가신청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색사진 및 제2호에 따른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1. 영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옥상간판 중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경우
2.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표시하여 높이 4미터 미만인 경우
3. 영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5. 그 밖에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② 영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심의 관련 서류란 제13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대상 광고물등의 사전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③ 영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대상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등 중 옥상바닥으로부터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 및 애드벌룬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① 구청장은 영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표시(변경)허가 및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 사항에 대한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현수막ㆍ벽보ㆍ전단의 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광고물의 우측 하단의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검인, 압인, 구멍뚫기하거나 스티커를 부착함으로써 신고필증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영 제7조 및 제10조에 따라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광고물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전까지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4조(변경신고 대상 광고물등) 영 제9조제1항 단서 전단에 따라 허가 대상 광고물등 중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제외하고는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타사광고(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등과 옥상간판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표시하는 광고물등
3.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중 광고물등의 규격, 사용자재, 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하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과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1.「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이하"시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가로형 간판
3. 영 제15조제4호나목에 따른 옥상간판과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5.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경우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제6조(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등의 특례) ① 구청장은 법 제3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3조 및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특구"라 한다)에서 특구의 홍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특구계획에 반영된 특구 및 특화사업 홍보를 위한 시설의 광고물등은 영 제24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지역 및 장소에 표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구 및 특화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영 제16조 및 시 조례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지주 이용 간판은 다음 각 목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가.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0미터를 초과할 수 없고, 한 면의 면적(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을 말한다)은 1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으며, 각 면의 합계면적은 2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나.「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갓길로부터 고속국도는 수평거리 500미터 이상으로 하고 자동차 전용도로는 수평거리 200미터 이상으로 하며 그 밖의 도로는 수평거리 30미터 이상을 이격하여야 한다.
2. 시 조례 제17조에도 불구하고 선전탑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5미터 이내로 하며, 영 제8조제3호 별표 1의 표시기간에도 불구하고 30일을 초과하여 표시할 수 있다.
3. 광고물등에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경우로서 빛이 점멸하지 아니하고 동영상 변화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구에서 특화사업의 효과적인 홍보를 위해 광고물등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할 수 있다.
제7조(자율관리협정) 영 제26조제2항제7호에 따른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광고물등의 위치·모양·크기·색깔을 표시한 디자인 시안(試案)
5. 그 밖에 구청장이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주민협의회의 운영) ① 영 제27조제3항제3호에 따른 주민협의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이하 "자율관리구역" 이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정산
3. 그 밖에 구청장이 주민협의회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영 제27조제4항에 따른 주민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협의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가. 해당 자율관리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지상권자·임차권자
2. 주민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4. 위원장은 주민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주민협의회를 소집한다.
5.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 그 밖에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민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③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영 제26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여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주민협의회는 위원장, 위원 또는 자율관리협정 체결자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변동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구청장은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구청장은 정비시범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 주민의 수요조사를 거쳐 정비 시범구역의 지정목적, 명칭·위치 및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및 예산지원, 광고물등의 디자인 등이 포함된 사업(이하 "정비시범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한다.
2. 구청장은 제1호에 따른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정비시범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15일 이상 열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제2호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부산광역시장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
4. 구청장은 정비시범사업이 끝난 후에 광고물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은 제8조를 준용한다.
5. 그 밖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
제10조(광고물등의 정비 등 지원) ①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등을 정비하는 자에게 정비에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옥외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옥외광고업자에게는 우수옥외광고업자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고물등의 공동 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법 제3조를 위반하여 설치한 현수막, 벽보 및 전단 등 불법광고물을 수거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광고물등의 외국어 병기) ① 법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구청장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등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倂記)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倂記)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2조(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7조제1항 및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어느 한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 이상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디자인ㆍ청소년 등 광고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국어ㆍ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디자인ㆍ청소년 등 광고물 관련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영 제32조제5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담당과장으로 하며, 소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을 두며, 간사는 옥외광고업무담당주사가 된다.
2. 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3. 소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13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영 제33조제2호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과 영 및 시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과 이 조례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2. 높이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의 표시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3.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4. 한 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의 광고물등 중 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5.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표시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다만 노선버스안내표지판, 지하철안내표지판, 지정벽보판, 현수막지정게시대는 제외한다.
6. 그 밖에 구청장이 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야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의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는 사항
2. 그 밖에 구청장이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 치는 사항
③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 등을 위하여 이메일, 서면, 화상회의 등의 방법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ㆍ전문가ㆍ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심의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심의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 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사업자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된 자와 동등한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제16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등) 영 제38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원의 자격 및 인원을 갖추어야 하며, 구청장은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분야별로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제17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① 구청장은 제16조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하나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 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협약한 날부터 3년 이내로 하며, 심의위원회에서 수탁기관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18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 ① 구청장은 안전점검을 별지 제6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검사서에 따라 점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안전점검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7조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영 제37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기준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검사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이를 구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이 안전점검에 합격한 때에는 지체 없이 영 제37조제4항의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9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 ① 구청장은 시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른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지정게시대를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요건,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및 임무 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협약한 날부터 3년 이내로 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수탁기관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④ 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게시할 광고물의 신고 대행 및 신고된 광고물의 게첨·제거 대행 등에 필요한 비용을 시설물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가로등 현수기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영제29조제3항제3호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가로등 현수기(이하 ··현수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게시기간은 1회 15일 이내로 하며, 현수기를 게시하고자 하는 날부터 30일 전에 현수기 시안을 포함하여 사용 협의하여야 한다.
2. 게시하고자 하는 수량은 해당 구간 가로등주 총 수의 3분의 1 이내로 표시하여야 하며, 가로등주 3본마다 1개조 이하로 표시할 수 있다. 다만, 다른 현수기의 사용협의가 없거나 구청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후원업소의 명칭을 사용할 경우에는 가로크기는 60센티미터 이내로 하고, 세로크기는 5센티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
제21조(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등) ① 구청장은 영 제40조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그 광고물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등의 보관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 곤란한 광고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제거 옥외광고물등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영 제41조에 따라 광고물등을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22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별표 1과 같다.
제23조(옥외광고업의 등록 관리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옥외광고업자가 옥외광고업을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한 사실을 현지 확인하고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한다.
② 법 제1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옥외광고업자가 영업소 안에 갖추어야 두거나 또는 게시하여야 하는 장부 및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10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관리대장
2. 영 제44조제5항의 옥외광고업 등록증(영업소를 방문하는 자가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3. 별지 제11호서식의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필증
제24조(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구청장은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별표 2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매년 8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해당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을 준용한다.
④ 영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규로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려는 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자에게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⑦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3호서식의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불참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향토예비군 설치법· 및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교육훈련기간과 중복된 때
4. 그 밖에 관혼상제,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을 때
제25조(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의 위탁 등) ① 구청장은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 위탁지정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위탁지정서를 교부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주소, 대표자 성명,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협약한 날부터 3년 이내로 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수탁기관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이하 이 조에서는 "수탁자"라 한다) 제24조제2항의 사항을 포함한 해당연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7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가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제24조제5항에 따라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가 제5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제24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⑦ 수탁자가 제5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후에 그 교육실시 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⑧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영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규로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려는 자가 법 제11조의4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26조(수수료) ①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업 등록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②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수입증지 또는 수입증지 요금계기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민원사무가 종결되기 전 그 민원을 취하할 경우에 기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안전점검을 위탁한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점검 수수료는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광고물등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제절차를 시행하는 경우
2. 법령의 개정으로 이미 표시된 광고물등이 새로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분류된 경우
3. 정비시범사업, 간판시범거리사업 및 노후간판 교체사업 등에 따라 새로이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분류되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한 광고물등
제2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영 제5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된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는 이 조례 제12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로 보며, 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된 부산광역시 수영구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28조(옥외광고정비기금의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6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 옥외광고정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 리·운용하여야 한다.
제29조(기금의 조성 및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광고물등의 정비, 경관 개선,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3. 옥외광고물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제30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구청장은 기금을 설치목적에 따라 공정하고 적정하게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에 따른 부산광역시 수영구 금고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에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적립계정과 운용계정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31조(회계관계공무원)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제32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기금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기금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도시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예산부서의 장 및 옥외광고업무담당과장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어느 한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 이상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3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해촉)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3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기금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기금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금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옥외광고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35조(기금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기금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기금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6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기금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7조(준용)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된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는 이 조례 제12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고물관리 및디자인심의위원회로 보며, 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된 부산광역시 수영구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