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을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변영향지역"이라 함은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직·간접 영향권에 있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이 조례에 해당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는 매립면적 2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 매립시설 또는 1일(10시간) 처리능력 10톤 이상인 소각시설을 말한다.
제4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① 군수는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② 주민지원기금의 재원은 하동군 출연금으로 하고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5조(주변영향지역의 지원 등) 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지원사업의 실시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 주민지원협의체는(이하 "협의체"라 한다)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3.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영향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대표 10명 내외
제7조(주민지원협의체의 기능)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과 지원금 사용에 관한 계획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지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부지가 결정되어 주민에게 지원된 마을 지원사업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