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구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3. 구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3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로 정하는 주민참여의 절차나 방법 등은「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로 정한 범위에서 구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6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을 대상으로 구의 예산에 대한 설명·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및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편성과정과 주민참여방법,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① 구청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 수렴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한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을 수립하여 20일 이상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의 범위에 인건비 및 법정경비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제8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구청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하여 서면이나 인터넷 설문조사 또는 사업공모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9조(의견 제출) 구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은 제7조의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결과 공개) 구청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 구성) ① 구청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총 위원의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1.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2. 각 동 지역회의(제19조의 지역회의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주민
3. 그 밖에 재정, 예산 등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2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① 구청장이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및 지원기간을 15일 이상 구 홈페이지 또는 구·동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신청 또는 추천을 받아 심사하여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둔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예산부서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14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3.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의 개최
제16조(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5. 구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구청장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에서 활동
제17조(분과위원회) 위원회는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8조(회의소집 및 의결) ① 위원장은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를 개최하되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지역회의) ① 구청장은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주민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동별로 지역회의를 운영한다.
② 지역회의는 해당 동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과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되, 지역회의에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③ 지역회의는 예산편성 전 회의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역회의는 동장 책임 하에 운영하며 간사는 해당 동의 민원행정팀장으로 한다.
⑤ 동장은 지역회의에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회의결과 공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회의 종료 후 10일 이내에 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21조(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2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주민참여예산연구회) 구청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주요 활동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연구회를 둘 수 있다.
제24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원회 활동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