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제41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제19조에 따라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10., 2013.5.10.>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①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에서 「도로법 시행령」제28조제5항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제1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사람에게 부과한다. <개정 2013.5.10.>
② 「도로법 시행령」제28조제5항제9호에 따라 관리청이 정하는 도로점용허가대상시설물은 다음과 같다.
1. 광고탑, 광고판,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제3조(점용료 산정기준) ① 점용료는 별표 1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②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③ 점용료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로 하고, 길이 및 직경은 미터로 하며, 점용면적·표시면적 등이 1제곱미터 이상 또는 점용길이가 1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1미만인 단수는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체의 점용면적, 표시면적 등이 1제곱미터 미만 또는 점용길이가 1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까지 산정한다.
④ 점용료의 산정에 있어서 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 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관한 공시지가를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인접 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제3조의2(점용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3.5.10.>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
2.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 전기 통신시설, 송유관, 가스공급, 열수송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3. 재해 그 밖에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국토해양부령에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
5.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 제4호에 해당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2. 제1항제2호에 해당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의 금액을 감면 한다.
3. 제1항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해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 국토해양부령에서 정하는 비율의 점용료를 감면한다.
4. 제1항제5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10분의 1을 감면한다.
제4조(점용료의 조정) ① 도로를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해당 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5.10.>
② 별표 1의 점용료 산정기준표 중 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는 지가변동율이 10퍼센트 이상 변동된 경우에 한하여 3년마다 이를 재조정할 수 있다.
제5조(소액부징수) 제3조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7.4.4., 2013.5.10.>
제6조 삭제 <2001.8.6.>
제7조(점용료의 반환) ① 「도로법」제84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제25조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10., 2013.5.10.>
② 시장은 과오납된 도로점용료를 반환하는 경우 과오납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제73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신설 2001.8.6.>
제8조(점용료의 부과·징수시기) 점용료의 부과·징수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3.5.10.>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점용허가를 할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 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해당 연도분은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해당 연도 개시후 3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제9조(점용료의 징수) ① 점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0조 삭제 <2001.8.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5.6.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1997.4.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1.8.6>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별표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칙<2008.10.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 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9. 1. 1이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칙<2013.5.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 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