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정비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 관리하는 농업기반 시설 또는 용수를 농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경비징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04.>
제2조(정의) 이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기반 시설"이라 함은 「농어촌 정비법」 제2조제4호에서 규정한 시설을 말한다.
2. "관리자"라 함은 농업기반 시설의 관리자를 말한다.
제3조(경비징수 범위) 시가 관리하는 농업기반 시설 또는 용수를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의 경비 징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 내지 내지 제4호의 적용 대상이라도 철도, 도로 등 공공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자와 사용자와의 협의에 의할 수 있다.
1.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게 한때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한 총 수입금의 100분의10에 해당하는 금액
2. 용수를 사용하게 한 때에는 사용량 1톤당 당해 시설 수혜농지 1천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용수 관리시설의 유지 관리를 위한 농업기반시설관리자의 전년도 소요 경비의 600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
3. 시설의 부지인 토지를 사용하게 한 때에는 그 토지의 공시지가(공시지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토지의 경우에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 평가업자가 감정한 감정 평가액을 말한다)의 100분의1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감정평가를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근에 있는 유사한 토지의 평가액
4.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운 생산물에 대하여는 생산, 포획, 채취 등의 방법으로 수익한 생산물 시가의 100분의10에 해당하는 금액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경우에는 관리자와 사용자와의 합의에 의한 금액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0.04 조례 제5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