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부여군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부여군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부여군 (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3. 군내에 본점, 영업소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3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로 정하는 주민참여의 절차나 방법 등은 「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군수의 책무)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로 정한 범위에서 군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① 군수는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의 범위에 인건비 및 법정경비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하여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사업공모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제출) 군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은 제6조의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결과 공개)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설치) ①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여군 주민참여예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 및 활동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 의견수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3.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의 선정기준 등을 사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지역대표성 및 성별 등을 고려하여 위촉하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인력 부족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4. 그 밖에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제13조(운영)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팀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의결을 거처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회의록 공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따른 비공개 대상정보를 제외하고는 회의 종료 후 10일 이내에 회의록을 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회의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그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6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군민을 대상으로 예산편성과정, 군민참여 방법·위원회 운영계획, 성인지 정책 등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7조(재정 및 행정지원) ① 군수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원활한 운영을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루어진 주민참여예산제 추진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