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선군 공유재산관리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유재산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①정선군의 공유재산(이하"군유재산"이라 한다)은 부군수(이하"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총괄한다.
②군유재산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자(이하"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 한다.
2. 「정선군 행정기구설치조례」상의 소속행정기관(이하"사업소 및 읍·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사업소 및 읍·면의 장(다만, 지도·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과장)
3. 본청 및 사업소 및 읍·면 이외의 행정기관이 사용하는 행정재산 : 사업주관과장
4. 일반재산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후 잔여지중에서 업무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과장
7. 제1호 내지 제6호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 : 세무회계과장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 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 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 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군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 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④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군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⑤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로 귀속되는 주식·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에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관리책임) ①군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 다.
②재산관리관은 정선군수(이하"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을 진다.
③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군의 명의로 등기·등록하고, 기타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야 한다.
④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상의 기재사항이 다르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 되거나 훼손되지 아니하 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5조(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유재산의 관리책임 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경계선) 군유지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소에는 썩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경계 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제7조(감수인의 지정)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 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소관의 재산을 이관 받고자 할 경우 에는 미리 재산관리관이 서로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 받아야 할 사유와 재산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화재 등의 보고) ①재산관리관은 화재 기타 사고로 말미암아 군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 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군수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
제10조(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조례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은닉재산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11조(기부채납) 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의 규정 에 의하여 군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 한다.
제12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의 매각을 요청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 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3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 ①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 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 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07.14.>
②행정재산의 용도폐지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09.07.14.>
제14조(교환)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 게 신청하여야 한다.
3.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토지대장·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
제15조(교환차액의 납기) 군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 을 재산인도전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6조(가격평정) ①군유재산을 매각·매수·교환 또는 대부(토지를 제외한다) 할 경우에는 예정가 격의 결정을 위한 자료로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와 당해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제17조(인계인수) 군수와 총괄재산관리관 및 당해재산의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의 인계인수시에는 제2호의 공유 재산목 록을 생략할 수 있다.
제18조(등기수속 등) ①군유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당해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이 정하 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등기·등록 또는 기타의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등재하 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를 확보한 후에 다음 각호의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매수신청) ①실·과 및 사업소 읍·면의 장은 군유재산을 매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신축 등의 신청) ①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의 신축·증축·개축·이축·철거·이전 또는 모 양변경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완공한 경우에는 등기를 정리한 후에 다음 각호 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대장 및 도면작성) ①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대장에 도면과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함께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 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각 재산관리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토지·건물·공작물·입목죽·선박 등 재 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으 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2조(대장정리 및 통지) ①군유재산에 증·감 및 기타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 한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 다.
제23조(증감이동보고) ①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는 때에는 관계 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군유재산의 증·감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증감현황을 매년말 현재로 집계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
③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46조(이하"법"이 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재평가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 다.
제24조(임차재산) 임차재산이 있는 때에는 업무주관과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임차재산관리대 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25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7호서식및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9.07.14.>
제26조(대부계약)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9.07.14.>
제27조(군유재산의 신탁계약서 등) ①군유재산의 신탁계약서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②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 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8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호 와 같다.
제29조(대부 및 사용허가) ①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 청인으로부터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 또는 사용 허가한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 고하여야 한다.
④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유일반재산을 위임관리하고 있는 사업소 및 읍·면장은 군유일반재산을 무상 대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0조(대부 및 사용허가 정리부) 각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 군유재산의 대부 및 사 용허가 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31조(가격평정조서) 조례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석가격평가조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다.
제32조(변상금의 청문등) 변상금 부과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별지 제23호의(1)서식 에 의하고, 변상금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3호의(2)서식에 의한다.
제33조(청사의 관리) 조례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다.
제34조(관사의 관리) ①관사는조례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대상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공무원이 관사를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공무원 중 무주택 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조례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다.
③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 관사사용허 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 관사입주신고서및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세무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준용) 군유재산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 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12.29 규칙 제109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 략)
제2조(생 략)
부칙<개정 2008.07.25 규칙 제113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항 내지 ④항 생략
⑤정선군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제7호, 제34조제3항중 “재무과장”을 “세무회계과장”으로 한다.
⑥항 내지 ⑨항 생략
부칙(개정 2009. 07. 14 규칙 제115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항 생략
②「정선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6호 중"환경산림과장"을"산림정책과장"으로 한다.
③항 내지 ⑥항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