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37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9호, 제19조제3항, 제24조, 제29조제2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7· 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3· 8· 7, 2011·7· 7>
1. "부담금"이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을 말한다.
2. "교통량"이란 부담금 부과대상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안에 근무하는 자(이하 "종사자"라 한다)와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가 운행하는 승용차 통행량을 말한다.
2-2. "승용차"란「자동차관리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승용자동차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제식기준중 비사업용 차량을 말한다.
3. "감축방법"이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4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 부과대상자가 부담금을 경감받기 위하여 시행할 교통량 감축계획을 말한다.
4. "부설주차장 유료화"란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종사자와 이용자의 승용차에 대하여「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규정한 노외주차장 요금의 70퍼센트 이상의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부과대상자의 소유 또는 임대차 계약 등으로 시설물에 사용하는 승용차는 제외하며, 이용자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1시간 이내의 무료주차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도 부설주차장 유료화로 본다.
5. "통근버스 운영"이란 부담금 부과대상자의 소유차량이나 임대차량인 11명 이상 승합 자동차로 종사자가 출·퇴근시 교통편의 수단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6. "승용차 부제 운영"이란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시설물에 종사하는 자와 이용하는 자가 해당일자에 승용차를 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7. "시차 출근제"란 오전 9시를 기준으로 종사자의 50퍼센트 이상이 1시간 이상 차이나게 시간을 조정하여 출근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오전 6시 이전 및 정오(12시) 이후에 출근하는 종사자는 시차 출근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제3조 (단위부담금 및 교통유발계수)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단위부담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이며, 부설주차장이 10면 이상인 시설물 : 1제곱미터당 600원
②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판매시설 중 백화점 : 6.85 단, 대형마트 : 9.0
3. 판매시설의 상점 중 준대규모점포(유통산업발전법) : 3.36
③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장기간의 공공사업 시행 등으로 인하여 교통유발량에 변화가 생기는 때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교통유발계수를 한시적으로 조정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장기간이란 6개월 이상의 기간을 말하며, 공공사업이 완료되었거나 교통유발량의 변화가 없을 때에는 경감하지 아니 한다.[전문개정 2011·7·7]
제3조의2 (부담금의 면제) 영 제17조제1항제19호에 따른 부담금 면제대상 시설물은 교통유발량이 현저히 적으면서 공익상 꼭 필요한 시설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1·7·7>
2. 정수장, 하수처리장, 위생처리장, 소각장 등 쓰레기 처리시설물[본조신설 2003· 8· 7]
제4조 (경감대상 시설물의 범위) 영 제24조제6항에 따른 부담금의 경감대상 시설물은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시설물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교통량 감축방법을 이행하는 시설물로 한다. <개정 2003· 8· 7, 2011·7·7>
제5조 (부담금의 경감비율) 제4조에서 정한 교통량 감축방법을 이행한 부담금 부과대상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비율만큼 부담금을 경감한다. 다만, 경감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합산한 비율에 따르되 100분의 9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경감한다. <개정 2011·7·7>
2. 통근버스 운영비율이 승차정원 기준으로 종사자 전체의 100분의 10 이상일 경우 : 100분의 10
3. 통근버스 운영비율이 승차정원 기준으로 종사자 전체의 100분의 20 이상일 경우 : 100분의 20
4. 승용차 10부제를 운영할 경우 : 100분의 10
8. 종사자 전체의 100분의 50 이상에 대하여 월 40회분 이상의 시내버스승차권을 지급할 경우 : 100분의 5
제6조 (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 및 이행실태보고서) ①부담금을 경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이하 "이행계획서"라 한다)를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7·7>
②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매년 2·5·8·11월 10일까지 전 3개월의 교통량감축 이행실태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교통량감축이행실태보고서(이하 "이행실태보고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행여부를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 (부담금의 경감신청 등) ①부담금을 경감받고자 하는 자는 전년도 8월 1일부터 해당년도 7월 31일까지 시행한 교통량감축 이행결과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부담금경감신청서를 매년 8월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7>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규로 시설물의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포함)을 받거나, 연중 수시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 교통량을 감축한 경우 교통량 감축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잔여일수가 30일 미만인 경우 절사한다.
③시장은 부담금경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경감신청내역을 조사·확인한 후 부담금 경감율을 결정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부담금경감율결정통지서(이하 "결정통지서"라 한다)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이의신청) ①제7조제3항에 따라 신청인이 결정통지서를 받은 후 부담금 경감율 결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에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7·7>
②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결정하여 이의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관리인의 선임 등) ①부담금의 경감을 받고자 승용차 부제 운영을 실시하는 자는 승용차 부제운영을 전담하는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관리인을 선임 또는 해임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관리인은 승용차 부제 운영계획에 따라 성실히 승용차 부제 운영을 수행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관리인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권한의 위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7·7>
1. 제6조에 따른 이행계획서 및 이행실태보고서의 접수·처리와 이행여부 조사·확인
2. 제7조에 따른 부담금의 경감신고서 접수 및 결정통보
3. 제8조에 따른 이의신청서 접수 및 결정통보
4. 제9조에 따른 관리인 선임·해임신고서 접수 및 교육
제11조 (징수교부금 교부) 시장은 영 제29조제2항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의 처리비용 등으로 부담금 징수액의 100분의 30을 구청장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 8· 7, 2011·7·7>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3· 8· 7 조례 제6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1·7· 7. 조례 제12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